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방사선사협회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방사선사의 업무와 역할'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이 세미나는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미래 방사선사의 업무와 역할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위원이 주최하고 대한방사선사협회에서 주관했다.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방사선사의 업무와 역할' 정책 세미나에서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이 의견개진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세미나 1부에는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위원의 환영사와 박주민 위원장, 김윤 위원, 대한영상의학회 정승은 회장의 축사가 이뤄졌다.국제방사선사협회 나파퐁 회장,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백종헌 위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초음파의학회 조정연 이사장의 영상 및 서면 축사도 있었다.2부에서는 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의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방사선사협회의 방향성' 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한정환 회장은 방사선사에게 방사선 단독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외국은 업무가 다른 각 단체에 개별 법안을 적용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각 단체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직역에 따른 개별법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그는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에 대한 준비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정책 세미나 두 번째 순서로 ▲더불어민주당 직능위 전재진 수석부의장 '법 제·개정 과정' ▲바이엘코리아 송윤희 이사의 '의료 방사선 피폭 관리에 대한 정책 방향' ▲대한방사선사협회 최정욱 부회장의'방사선사 업무의 역사와 미래' 등의 발표가 이뤄졌다.▲청주대학교 방사선학과 성열훈 교수의 '방사선사의 전문성'발표로 방사선사의 업무와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도 있었다.마지막으로 한정환 회장은 "2025년에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창립 60주년이 되고 회원 수가 6만여 명이 돤다"며 "현재 협회는 '공익신고제'를 통한 무면허 퇴치, '방사선 학술 교류를 통한 국제 역량 강화', '진단용 방사선 안전 관리자' 전문교육 진행, '전문방사선사' 자격시험 온라인 진행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이뤄야 할 바로 업무 적용이 가능한 목표는 법제화된 학생 실습의 정착을 위한 '교육평가원' 설립, '전문 제도 법제화', '방사선 단독법'등이다"라며 "이 단기적 목표와 AI 등 미래 4차 의료환경에서 방사선사의 역할을 위해 제시되는 모든 목표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선 여기 있는 모든 분의 관심과 회원 모두의 응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대한방사선사협회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방사선사의 업무와 역할'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한편, 이날 세미나에선 국민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이바지한 방사선사협회 회원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해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수상자는 섬김요양병원 연선묵 회원이다. 보건복지위원장상은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위원이 용인세브란스병원 김진수 회원, 오병원 문철홍 회원에게 수여했다.또 방사선사협회는 2024년을 제2회 방사선사의 날로 기념해 '방사선사' 가족 찾기 행사를 진행했다. 방사선사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보건의료 전문직 방사선사 직업을 홍보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이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김지현 회원이 수상자가 됐다. 신청 회원 기준으로 가족 및 사촌 중 방사선사 면허 소지자 가족 수가 가장 많은 회원을 선정했는데, 이 회원은 방사선사 7명이 가족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이와 함께 보건의료 전문직 방사선사 직업을 홍보하기 위해 시행된 포스터 공모전 시상이 진행됐다. 수상자는 ▲동남보건대학교 방사선학과 최성민 학생이 '건강의 시작은 방사선사로부터' 주제로 대상을 안았다.이어 ▲한양대학교병원 김우섭 회원의 '방사선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 선한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바로 방사선사입니다' 주제로 최우수상 ▲ 아산베스트내과의원 손수연 회원의 '정확한 진단을 위한 노력의 땀방울 방사선사가 함께 합니다' 주제로 우수상을 받았다.대한방사선사협회는 7월 31일 창립기념일을 '방사선사의 날'로 제정해 매년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59주 년을 맞았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수 이상인 161석의 의석을 얻으면서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에 변화가 일지 주목된다. 게다가 여권으로서 의대정원 조정을 주장했던 안철수, 나경원, 윤상현 의원도 국민의힘에 합류하면서 해결에 탄력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61석으로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90석에 그쳤다. 비례대표의 경우 국민의미래가 18석으로 가장 많은 의석을 가져가긴 했지만, 야권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4석, 조국혁신당이 12석을 가져가 밀리는 형국이다. 4년 만에 거대 야당이 재연된 것.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을 얻으면서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중심으로 의료정책에 변화가 예상된다.이에 따라 총 8명의 의사 출신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게 됐지만, 의대 증원 자체엔 제동이 걸리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대부분이 의대 증원엔 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중 공식적으로 의대 증원에 반대한다고 밝힌 이는 개혁신당 이주영 당선인뿐이다.다만 다른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 역시 2000명 의대 증원엔 동의하진 않는데, 증원하되 그 규모를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민의힘에서도 2000명 의대 증원을 조정하자고 밝혔던 안철수·나경원·윤상현 후보가 당선되면서 여·야 모두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다만 총선 패배로 인한 국민의힘 내부 혼란 정리와, 더불어민주당의 다수당 지위를 고려하면 대화를 주도하는 것은 야권일 것이라는 게 정치권 분석이다.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기존부터 국민·의료계·정당·정부가 참여한 다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등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한 조정 의지가 강했다.이에 따라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이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커져 의료계 반발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국회 막바지까지 이를 중점 처리 법안으로 강조하는 등 추진 의지가 강하며, 이를 총선 공약으로 약속하기도 했다. 늘어날 의사들을 지역·필수의료에 유입시킬 수 없는 단순 의대 증원은 무의미하다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다.또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합리적 의대·간호대 증원안 수립과 함께 ▲의학교육 인프라 확충 및 국가시험 합격률 제고 ▲무분별한 의료기관 병상 확대 억제 대책 등을 제시했다.간호법 제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이다. 앞서 간호법은 간호사의 타 직역 업무 범위 침범을 허용한다는 이유에서 간호조무사·방사선사 등의 반발이 컸던 법안이다. 이들 직역을 필두로 한 14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에 대통령 거부권을 끌어낸 주역이기도 했다.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면서 정부 2000명 의대 증원이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 수정안을 마련하면서 이들 직역의 우려를 해소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간호조무사·방사선사 등의 직역을 규합하고 있는 것도 추진력을 더할 것으로 전망된다. 간호사 출신인 더불어민주연합 전종덕 당선인의 존재도 여기 힘을 싣고 있다.더불어민주연합은 총선 공약으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행복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엔 ▲명확한 의료직역별 업무 범위 조정 ▲직역별 전문자격 갖춘 보건의료인력 확충 ▲보건의료 직역별 별도 인력 수가 도입 ▲동네병·의원 근무 보건의료인 워라밸 보장 등이 담겼다.직역별 업무법위 조정과 함께 별도 수가를 마련하는 식으로 그동안 의사가 독점해왔던 권한을 해제하겠다는 취지다. 관련 기자회견에 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치과기공사협회·대한치과위생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임원이 참석하는 등 포섭까지 완료된 모습이다.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을 추진하면서, 위성정당을 통해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권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반발을 달랠 수 있게 된 것.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약속한 ▲요양병원 간병비 국민건강보험 적용 ▲고령층 주치의제 및 방문‧재택진료 확대 ▲비대면 진료 도입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구축 등의 공약에서도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의료계 입장에선 의대 증원에 혹이 붙은 셈이다. 이에 의사 사회에서 하루빨리 내부 입장을 하나로 규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장 의협만 봐도 비상대책위원회와 집행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는 우려다.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진영에서 의대정원 확대에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던 안철수, 나경원, 윤상현 후보도 이번에 국회입성에 성공하면서 해결사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이들 의원들은 극단으로 치닫는 것은 국민 안전은 위한 길이 아니라면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해왔다.한편 의협 비대위는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는 대신 이를 원점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집행부는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향후 협상 여하에 따라 상황이 더욱 암담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이 2000명 의대 증원에 반대한다고 해서 의사들의 편에 서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정권 심판론이 먹혀들면서 야권의 행보가 더욱 거침없어질 수 있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부·여당도 총선 참패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오히려 의대 증원을 더욱 밀어붙일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 내부가 분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약점을 드러내는 꼴"이라며 "어느 쪽이 됐던 하루라도 빨리 단일화된 안이 마련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진료지원인력(PA) 시범사업에 초음파검사 등 방사선사 업무가 포함되면서 대한방사선사협회가 반발하고 있다.15일 대한방사선사협회는 PA 시범사업에 방사선사 업무가 포함된 것을 보건복지부에 항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부터 시작된 PA 시범사업엔 98가지 의료행위가 포함됐는데, 여기에 초음파검사, 고주파 온열치료, 체외 충격파 쇄석술 등 방사선사의 고유 업무가 포함됐다는 지적이다.진료지원인력시범사업에 초음파검사 등 방사선사 업무가 포함되면서 대한방사선사협회가 반발하고 있다.앞서 복지부는 전공의 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에 대응해 PA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간호사는 그 자격과 교육 숙련도에 따라 ▲문진 ▲약물 처방 ▲진료기록 초안 작성 ▲검사 및 판독 의뢰 초안 작성 ▲전원 의뢰서 초안 작성 ▲응급 약물 투여 등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이에 방사선사협회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올바른 업무 적용 및 수정을 요청하고 복지부와 관련 업무협의를 진행했다.방사선사협회는 "복지부는 현재 명확한 업무 범위를 검토하는 중이며 관련 신속한 보완을 약속하고 향후 지속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다"며 "방사선사의 전문성과 업무 영역의 명확한 정의를 재확인 요청하는 등 여러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가 에피네프린 투여, 심전도 측정 등으로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 응급환자 분류 규정 신설 등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다음달 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더불어 구급차 등 운용자가 응급환자 등을 분류할 때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을 담은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긴급도 분류기준도 고시로 마련했다.자료사진. 복지부는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 등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에는 5개의 행위가 추가됐다. 구체적으로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자동주입펜을 이용한 에피네프린 투여 ▲정맥로 확보 시 정맥혈 채혈 ▲심전도 측정 및 전송 ▲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 및 절단이다.기존에는 심폐소생술 시행을 위한 기도유지, 정맥로 확보, 인공호흡기로 호흡 유지, 약물투입(저혈당성 혼수 시 포도당 주입, 흉통 시 니트로글리세린 혀 아래 투여, 쇼크 시 일정량의 수액 투여, 천식 발작 시 기관지 확장제 흡입)이 1급 응급구조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였다.의료기관 안에 응급구조사가 있다면 심전도 측정과 전송은 응급실에서만 할 수 있다. 탯줄 결찰 및 절단은 현장 및 이송 중으로 제한하고 지도의사의 실시간 영상 의료지도가 꼭 있어야 한다.업무범위 확대는 응급의료법에 따라 중앙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복지부는 "응급환자에 대한 시의적절한 응급처치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더불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에서 응급실 전담인력 기준 안에 응급구조사 업무에 '응급처치'도 추가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검사 등에 필요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필요 인력도 꼭 확보해야 한다.복지부는 "응급실 안에서 응급구조사 업무 내용을 명확히 하고 응급환자 검사의 신속성 및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시행규칙은 2025년부터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당신의 심장과 뇌혈관을 위해, 우리의 열정과 판단을 바칩니다." 성빈센트병원 심뇌혈관병원 성재훈 신임 원장이 취임하자 마자 내건  슬로건이다.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이 이달부터 '심뇌혈관병원'을 개원, 지역내 뇌졸중 등 응급환자의 진단 및 치료에 박차를 가한다.심뇌혈관병원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뇌졸중‧심근경색‧대동맥질환 등 혈관질환에 대해 보다 신속한 진단과 정확한 치료, 관리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원스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문을 열게 됐다.'당신의 심장과 뇌혈관을 위해, 우리의 열정과 판단을 바쳐서(For your heart and brain, with our heart and brain)'라는 슬로건을 내건 만큼 첨단 의료 장비와 같은 하드웨어는 물론 그동안 다져온 유기적인 협진 체계를 융합해 환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 진료를 실현하겠다는 각오다.초대 병원장을 맡은 신경외과 성재훈 교수를 만나 병원 운영 계획 및 기존 병원과의 차별점에 대해 들었다.가톨릭대 성빈센트 심뇌혈관병원 성재훈 초대 병원장은 최첨단 장비는 물론 탄탄한 팀웍을 바탕으로 최적의 진료를 제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심뇌혈관병원은 성재훈 병원장을 중심으로 심혈관센터장에는 순환기내과 허성호 교수, 뇌혈관센터장에는 신경외과 이동훈 교수, 하이브리드혈관센터장에는 심장혈관흉부외과 조민섭 교수가 각각 보임을 받았다. 그간 유기적인 협진 체계를 운영해 왔던 만큼 복합‧다혈관 질환에도 강점이 있다는 것이 성 병원장의 판단.성 원장은 "혈관질환이 있는 환자는 한 곳이 아닌 뇌, 심장, 말초혈관 등 여러 부위에 복합적으로 혈관질환이 동반돼있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최근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질환과 당뇨, 비만환자 수가 늘어나면서 심장, 뇌, 말초혈관 질환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동시에 병변 부위가 여러 곳이며 복잡한 다혈관 질환 환자 역시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며 "따라서 혈관질환에서 각 임상과별 전문 의료진간의 신속하고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심뇌혈관병원은 심혈관센터, 뇌혈관센터, 하이브리드혈관센터를 주축으로 신경외과, 순환기내과, 혈관‧이식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영상의학과, 응급의학과 등 관련 임상과 전문 의료진들이 오랜 시간 손발을 맞춰 온 만큼 견고한 협진 체계를 구축했다.의사 뿐 아니라 간호사, 방사선사 등 모든 구성원들이 환자의 상태와 치료 방식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소통하는 문화가 형성돼 있는 것도 심뇌혈관병원의 강점 중 하나다.성 원장은 "이심전심이라고 할 정도로 의사 소통이 원활하다"며 "방사선사, 간호사 등 다양한 구성원들은 모두 베테랑이라고 할 정도로 응급 상황에서 빈틈없이 손발이 척척 맞는 호흡을 자랑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서로가 환자 치료에 있어 더 나은 개선책을 찾기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토의, 의견 교환, 적용 등을 하는 문화가 있다"며 "물론 최첨단의 장비를 자랑하지만 그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고 물질로 환원되지 않는 이런 유기적인 파트너십이야 말로 병원의 강점"이라고 밝혔다.촘촘한 협진 체계와 자유로운 소통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함께 고민한 끝에 진단부터 치료까지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 다양한 환자 상태와 같은 변수에도 최적의 치료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한편 병원은 365일 24시간 가동으로 야간 심뇌혈관질환 발생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응급실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으로 응급 상황에 적기에 대응토록 했다.성 원장은 "뇌졸중‧심근경색‧혈관질환 등 응급 혈관질환은 골든타임이 짧고, 신속‧정확한 판단과 치료가 환자의 예후와 직결된다"며 "성빈센트 심뇌혈관병원은 365일 24시간 어떤 상황에서도 심뇌혈관질환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고 말했다.그는 "심혈관센터나 뇌혈관센터를 24시간 운영을 하는 데 가장 큰 허들은 역시나 인력이 될 수밖에 없다"며 "그런 까닭에 심혈관센터에서 의료진 멤버를 많이 충원했고 당장은 당직이 조금 빡빡하게 돌아갈 수 있지만 지속적인 충원으로 맨파워를 더 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혈관질환이 의심되는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하면 다중 응급 콜시스템을 통해 관련 의료진들이 자동 소집돼 진단에서부터 치료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된다"며 "외래로 내원한 환자일지라도 의료진이 응급 상황이라 판단하면 즉시 응급실 패스트트랙으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신속 대응을 약속했다.병원의 인력은 의사 25명, 간호사 24명, 방사선사 11명까지 60명이 포진돼 있다. 심뇌혈관병원 규모 역시 932.81 ㎡(282평) 규모로 매머드급을 자랑한다.성빈센트 심뇌혈관병원은 그동안 축적된 치료 경험과 성적을 바탕으로 혈관질환 예방과 관리에 대한 환자 교육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성 원장은 "심뇌혈관병원 개원은 그동안 다져온 심장혈관센터, 뇌혈관센터, 하이브리드 혈관센터의 노하우를 하나로 집약해 환자들의 심장과 뇌혈관을 위해, 우리의 모든 열정과 판단을 바치겠다"며 "뇌동맥·대동맥·말초동,정맥 질환 모두를 아우름으로써 명실상부한 혈관질환 치료의 메카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의 진료보조인력 협의체에 대한 의료계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간호사 외에도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보건의료 직역이 많음에도 이들이 빼놓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방사선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응급구조사·임상병리사 등의 직역이 '진료지원인력 제도 개선 협의체'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정부의 진료보조인력 협의체에 대한 의료계 비판이 나오고 있다. 관련 논의에 간호사만 참여하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다.특히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관련 논의가 다양한 인력체계 기반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협의체는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로 ▲환자 안전 강화 ▲서비스 질 향상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정립 ▲책임소재 명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하지만 PA는 간호사만의 전유물이 아님에도 관련 논의에 다른 직역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제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PA 참여 자격을 단일직종으로 제한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 의료현장에서 직접적인 접촉환자 관리 경험이 있는 직종이라면 PA 관련 학위취득과정에 참여 가능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 협의체에 간호사만 포함해 논의를 지속하는 것은 의료현장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이며 정부가 간호사 직종에만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이미 기울어져 있는 의료인력 자원 편중의 불균형을 넘어 회복하기 힘든 상태로 고착시키는 결과로 귀결된다는 것.또 이들 단체는 이 같은 불균형이 고착하는 것은 사용자의 합리적 인력 활용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이는 관련 노동시장의 독과점을 양산해 수많은 부작용을 초래하며, PA 행위 전문성 또한 담보하기 어려워진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이들 단체는 "다른 직역의 참여 없는 정부의 PA 개선 협의체 논의구조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며 "PA는 어느 한 직종의 전유물이 될 수 없으며 의료현장의 분야별 맞춤형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모든 직역을 대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전했다.이어 "보건의료직종의 균형 있는 성장·진료보조인력의 유연성 및 전문성 증진을 위해 이상의 PA 유관 직역의 협의체 참여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한성준 변호사 현재 특수의료장비는 영상진단장비 중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 3종이 특수의료장비로 정해져 있다. 이러한 특수의료장비는 고가 장비의 의료자원 투자 적정성 유도, 과잉 이용 시 방사선 피폭 등 국민 건강 위해(危害) 가능성, 장비의 품질관리 필요성 때문에 관련 법령으로 설치 및 운영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즉 MRI·CT 시설기준은 시 지역 기준으로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만 설치 가능하고, 운용인력 기준은 CT인 경우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비전속 1명 이상 및 방사선사 전속 1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품질관리도 매년 서류검사 및 3년 단위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운용인력 기준에 있어 ‘비전속’의 의미와 근무 형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의료기관과 행정기관 간의 특수의료장비 운용인력기준 위반 여부가 종종 다툼이 되고 있다. C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2015년도부터 17개월 진료자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받았다. C병원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ㅇㅇㅇ와 특수의료장비 촬영 영상을 판독하는 계약을 맺어 실제 요양기관에 출근하지 않으면서 원격으로 영상자료를 판독하게 하고, 현지조사 대상기간 포함 약 5년간 비전속 인력으로 신고하고 전산화단층영상진단료를 청구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ㅇㅇㅇ가 특수의료장비 운용인력기준에 따른 ‘비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비전속 1명 이상’ 규정 위반 및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특수의료장비의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업무 미수행 등 규정 위반으로 영상진단료 건강보험 부당청구 금액 약 1억4000만 원 환수 및 70일의 업무정지를 처분했다.(의료급여 관련 영상진단료 부당청구 내용은 건강보험과 동일한 논리이므로 판례설명에서 생략함)이 사례의 쟁점은 특수의료장비 및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업무 범위, 원격 근무 형태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 가능 여부와 의료법상 행정규칙의 위반 사항을 건강보험법 처분조항으로 적용 가능한가 이다.C병원은 업무정지 및 환수처분에 불복하여 행정법원에 업무정지 처분 취소 및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 C병원은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2심·3심은 모두 승소 했다. 1심 재판부는 C병원과 영상의학과 전문의 ㅇㅇㅇ가 맺은 영상 판독 계약 내용을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C병원과 ㅇㅇㅇ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독 건수에 따라 판독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의료영상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은 계약상 의무로 하지 않았으며, ㅇㅇㅇ은 당해 병원에 출근하지 않았고 비전속으로 영상을 판독하는 업무만을 수행했다. 이러한 계약사항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이유일 뿐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을 두어 CT를 관리하도록 한 의료법 제38조 제1항 및 특수의료장비설치규칙 제3조 제1항[별표 1]의 운용인력 기준을 위반하여 운용한 것이다. 따라서 요양급여기관에 필요한 적정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유지하도록 정한 요양급여의 일반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전산화단층영상진단료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 받을 수 없는 비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1심 재판부는 C병원의 패소를 판결했다.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CT의 운용인력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C병원의 승소로 판결했다.첫째,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품질관리 업무의 범위에 있어 특수의료장비 전반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의료장비의 의료영상’의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 의료영상 품질관리·평가·판독 업무는 촬영된 의료영상을 확인함으로써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이고, 반드시 특수의료장비를 현장에서 직접 조작하거나 확인하여야함 수행할 수 있는 업무라 볼 수는 없다.셋째,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출근 의무와 관련하여,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는 ‘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산화단층 촬영장치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반드시 해당 의료기관에 출근하여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넷째, 방사선사에 대한 감독의 태양과 관련하여, 특수의료장비의 직접 조작을 필요로 하는 업무는 전속 방사선사가 담당하므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특수의료장비를 조작할 필요가 없고, 의료영상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방사선사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장비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루어져야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영상의학과 전문의 ㅇㅇㅇ가 병원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섯째, 피고들(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ㅇㅇㅇ가 병원에 출근하지 않고 원격으로 영상판독만을 시행하였다는 것을 전제사실로 삼아 처분을 하였고, 구체적 지시·감독이 없었다는 사실은 처분의 전제사실에 적시된 것이 아니다.또한 의료법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급여비용을 수령한 것이 건보법 상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9284 판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설령 비전속 영상전문의 ㅇㅇㅇ가 병원에 출근하지 않은 것이 특수의료장비규칙에서 정한 운용인력기준 위반이라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전문의가 영상판독을 거쳐 품질관리 적합판정을 받은 장비를 활용한 전산화단층 영상진단료 등을 용양급여비용 등으로 청구하였다면 건보법 상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라고 볼 수 없다.따라서 2심재판부는 보건복지부 등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3심에서도 2심을 인용하였다.이 판례에서 주목할 점은 의료법상 제재의 내용을 건강보험법에서 처분할 수 없다고 본점과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C병원에 출근하여 특수의료장비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부당청구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점이다. 즉 의료법은 제38조 제3항에서 ‘품질관리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며, 처벌 규정으로 제88조에 명시되어 있다. 반면에 특수의료장비설치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 및 제2항 규정에 반하여 의료법 제38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의료법 제68조 제1항)’라고 정하였을 뿐 별다른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이다. 또한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의료기관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특수의료장비의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영상화질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격으로 영상판독을 하였고 품질관리 적합 판정을 받은 등록된 CT를 활용한 것을 중요하게 보았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지멘스 헬시니어스가 국내 영상의학과 방사선사를 대상으로 한 사용자 미팅(Technical User Meeting 2023)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사용자 미팅에는 약 260여명의 방사선사를 포함해 총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헬스케어의 현 모습과 그 너머로 (Shaping healthcare in 2023 and beyond)라는 주제로 디지털 헬스케어에 관한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 CT의 경우 지능형 프로세스 자동화 프로그램을 탑재한 소마톰 엑스 플랫폼(SOMATOM X.platform)에 대해 알아보는 동시에 MRI 마그네톰 프리 맥스(MAGETOM Free.Max)와 AI 솔루션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됐다.또한 헬스케어 빅데이터 관리를 통해 의료 현장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팀플레이 (teamplay)플랫폼과 고객관리(CS)등을 주제로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 어떻게 혁신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도 진행됐다.의료 현장 전문지식의 특별한 융합(Get a unique blend of market expertise)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둘째날 행사는 MR 및 CT존으로 나눠 진행됐다.MR존에서는 건국대병원 영상의학과 강충환 MRI파트장이 '마이 이그잼 어시스턴트(My Exam Assistant)'에 대한 주제 강연을 진행했다.CT존에서는 지멘스 헬시니어스의 마이 이그잼 컴패니언(myExam Companion)과 마이니들 컴패니언(myNeedle Companion) 데모를 진행하며 CT와 관련한 원격 및 자동화 워크플로우에 대해 지식을 공유했다.김도영 지멘스 헬시니어스 영상진단사업본부 본부장은 "이번 사용자 미팅을 통해 영상의학 분야의 새로운 비전과 트렌드에 대해 살펴보고 실제 의료 현장에서 자사의 제품을 이용하고 있는 많은 고객 분들과 활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학문적 교류의 장을 마련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커지면서 소수 직역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기존에도 간호사들의 업무침탈이 심했는데 해당 법안이 통과될 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다.방사선사를 필두로 한 의료기사들도 이중 하나다. 기존에도 일선 현장에서 간호사들이 초음파검사 등을 수행해 왔는데 이는 방사선사 고유의 업무라는 지적이다.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은 간호법 반대 이유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 침탈을 지목했다.이번에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은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간호계의 이 같은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왔다고 전했다.실제 방사선사협회는 지난해 6월 포항에 위치한 P병원 간호사 5명이 심장초음파검사를 해 온 사실을 확인해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고소한 바 있다. 2016년에는 청주 D병원에서 건강검진센터 간호사 5명이 심장초음파검사를 실시해 처벌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기존에도 간호법 이전에도 업무침탈 문제가 심각했다는 것.더욱이 진료지원인력(PA) 제도화 등 아예 이를 명문화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간호법까지 팔부능선을 넘으면서 회원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만약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PA가 해당 법안을 토대로 제도화할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업무침탈을 막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 방사선사협회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에 참여해 간호법 투쟁을 벌이는 이유다.한 회장은 "의료법 제27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며 "하지만 현장에서 간호사들이 불법으로 초음파검사 관련 행위를 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간호계의 의료기사 업무침탈이 계속되는 상황인데 간호법이 제정되면서 PA 제도로 방사선사 업무를 침탈하는 상황이 생기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며 "협회 차원에서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필요하다면 행정절차 고소·고발 등의 조치도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간호법에 명시된 '진료의 보조'가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의료기사를 대신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 의료기사제도의 근간을 침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의료법에서도 마찬가지로, 특정직역이 단독으로 수행하는 의료행위가 많아지면서 상충범위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다.실제 현재까지 발의된 간호법의 내용을 보면 간호사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처방 하에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이와 관련 한 회장은 "이는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에서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더욱이 단독법 주체가 된다면 의료법에 제한 받는 의료인에 포함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해당 법안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 침탈 의도가 명확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다만 그는 협회 입장에선 직역 간 업무침탈 우려만 해소된다면 간호법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간호법이 본연의 취지인 '국민 보건건강 향상을 위한 간호직역 본연의 업무'와 '찾아가는 간호 서비스에 필요한 인력 및 처우 개선' 등의 내용만 담는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그는 이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선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법을 수정해봤자 개정을 통해 문제조항이 다시 추가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구체적으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현행 업무 범위 조항에 '의료기사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 따라 행하는 진료는 제외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야한다는 것.이 같은 소수 직역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간호계 간의 공개토론회를 제안하기도 했다. 앞서 대한간호협회는 의협에 '간호법 반대는 부모 돌봄의 걸림돌'이라는 취지의 생중계토론회를 제안한 바 있는데 그 대신 소수 직역들과의 토론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한 회장은 "간호계는 간호법에 직역 간 업무침탈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다. 간호계는 의사하고의 토론회만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관련자는 우리다"며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함께 공개 토론에 참여에 우려사항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고 간호계 주장의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개선책을 마련해 시정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간호법 통과 가능성이 커지면서 의료계에서 총파업이 거론되는 상황과 관련해선 회원 민의를 모으는 게 우선이라고 답했다.한 회장은 "업무침탈 문제가 심각해진다면 총파업에 동참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뒤 결정할 문제다"라며 "방사선사는 의료기관에서 진단과 치료에 꼭 필요한 검사를 수행하는 직역이어서 파업 시 병원이 올스톱되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이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갈 것이 뻔해 이는 심각하게 고민해야할 문제다. 만약 총파업을 하더라도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회원들도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관련 의견 수렴도 아직이어서 섣불리 대답을 내놓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전했다.마지막으로 한 회장은 취임 소감과 관련해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협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재임기간 방사선사 권익과 미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일부는 직접 진행하겠다는 설명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1주일 앞두고 간호법 저지를 위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15일 의료계에 따르면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한 의사·소수직역 연대의 대응 수위가 연일 높아지고 있다. 소수직역을 주축으로 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집회가 계속되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도의사회 투쟁이 본격화한 상황이다.간호법 저지를 위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울산광역시의사회는 오는 16일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사 앞에서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규탄 집회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이 집회에는 울산광역시의사회·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울산경남간호조무사회·울산응급구조사회·울산임상병리사회 임원 및 회원이 참여한다. 경상남도의사회 역시 지난 8일 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공동 궐기대회 개최했으며 500여 명의 인파가 모였다.보건복지의료연대 릴레이 1인 시위도 한창이다. 전날 시위에는 의협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이 참여해 규탄 목소리를 냈다.박 위원장은 "많은 법률가와 보건복지의료단체가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법안이 가진 위험성을 경고했다"며 "하지만 대한간호협회와 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보건의료 시스템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우리의 투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원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대한의사협회 14만 회원은 물론,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연대와 결속을 공고히 하여 의료악법을 반드시 철회시키자"고 강조했다.지난 13일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박명화 부회장이 참석해 간호법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이라고 지적했다.박 부회장은 "타 직역 업무 침해를 담고 있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직역 간 갈등과 분쟁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라며 "간호사의 타 직역 업무 침탈은 법으로 정한 교육과 훈련을 받아 배출된 보건의료면허자에게 박탈감을 주고, 결국 국민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막대한 부작용을 낳는다"고 규탄했다.10일에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하성일 재무이사가 참여해 "1년이 넘도록 13개 단체가 꾸준히 반대를 외쳐온 것에는 분명 중요한 이유가 있다"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도 없이 약속이행이라는 이유만을 앞세워 힘의 논리에 의해 간호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직회부된 것에 심히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9일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인천시회 구성회 사무처장이 참석해 "간호조무사는 물론 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대다수 보건의료직역이 반대하는 간호법은 내용상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며 "법적 절차 무시, 민주주의 무시 등으로 일방 추진된 엉터리 법안"이라고 지적했다.8일에는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이 나서 "간호법은 법률 체계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저해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간호서비스로 한정시킨다"며 "이는 결국 보건의료직종 간 갈등을 야기해 국민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문제가 된다"고 우려했다.7일 1인 시위를 진행한 대한방사선사협회 이배원 부회장은 "대한민국 보건의료 현장에서는 전문화된 모든 직역이 협력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각자 직무에 충실해야 더 많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다"며 "하지만 간호법이 직역 간 화합을 깨뜨리고 있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방사선사의 업무범위를 사수하고, 보건의료계의 상생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6일 참여한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은 "간호법은 타 직역에 대한 명백한 업무 침해 행위로, 전체 보건의료직역과 국민건강에 혼란과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보건의료는 관련 직역이 소통하고 협력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 제정과 저지를 촉구하는 간호계·범의료계 진영의 총궐기대회가 마무리 되면서 양측의 프레임 싸움이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간호계는 간호법이 초고령 사회에 대응할 민생개혁법임을 강조하며 여당과 야당 모두 이에 동의해 제정을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왼쪽부터)대한간호협회 총궐기대회, 13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 현장범의료계는 간호법 제정은 보건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져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친다고 맞섰다.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으로 직역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양측이 정치권과의 약속과 대다수 현장 직역의 반대를 근거로 힘겨루기 하는 양상이다.이 같은 대립 양상은 각각의 총궐기대회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 21일 진행된 대한간호협회 총궐기대회에서 간호계는 간호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강조했으며 정치권도 동참해 이에 힘을 실었다.이와 관련 간협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은 보건의료 질서를 정립하고 간호와 돌봄에 대한 국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민생개혁법"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초고령 사회 대응을 위한 간호·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간호법 제정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정치권은 야당의 간호법 제정 의지를 강조했다. 여당의 반대가 계속될 경우 이를 패스트트랙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각오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여야 모두 대선에서 약속한 간호법이 여당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여당이 간호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국회법에 근거해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하겠다는 게 이재명 당 대표의 뜻"이라고 말했다.같은 당 정춘숙 의원, 김민석 의원, 김성주 의원과 국민의힘 최연수 의원 역시 간호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반면 지난 27일 13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에서 범의료계는 대부분 보건의료직역이 간호법에 반대하는 상황을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팀워크를 유지할 수 없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이유로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희생을 강요하는 불공정한 법안이다"라며 "간호계는 끊임없이 무리하게 간호법 제정을 시도하며 보건의료직역의 상생·공존을 파괴하고, 타 직역의 업무영역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역시 "간호조무사는 간호법 당사자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 생존권을 박탈당하는 피해를 입게 생겼다"며 "간무사들은 이에 찬성할 수 없으며,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서라도 간호법이 이대로 제정되는 것을 막겠다"라고 규탄했다.이어진 순서에서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의료기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의 직역단체 대표자들도, 간호계에 의한 업무침탈과 간호법 제정으로 인한 생존권 박탈을 지적하며 반대 의사를 공고히 했다.간호법이 합의 가능한 시점을 넘어선 가운데, 어느 진영의 프레임이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 저지 총궐기대회에 모인 보건복지의료단체들이 투쟁 이유로 전 영역에 걸친 간호계의 업무영역 침탈을 꼽았다. 현재도 관련 문제가 심화하고 있어 간호법 제정을 두고 볼 수 없다는 각오다.27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최된 13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400만 총궐기대회'는 ▲의사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대부분 직역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였다.13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400만 총궐기대회 전경이날 총궐기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6만 명이 모였으며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부터 KDB산업은행 건물까지 약 350m의 거리가 인파로 가득했다. 여러 직역이 한데 모인 탓에 13개 단체 관계자들은 지하철역 입구에서부터 각각 피켓을 들고 참석자들을 가려내는 모습이었다. 다만 경찰과 주최 측의 통제로 현장은 다소 정제된 분위기였다.총궐기대회는 각 단체 대표자의 간호법 규탄 발언을 중심으로 ▲사물놀이 공연 ▲구호제창 ▲영상 상영 ▲자유 발언 ▲현수막 릴레이 퍼포먼스, 결의문 낭독 ▲가두 행진 순으로 진행됐다.13개 단체 관계자들은 총궐기대회에 모인 이유로 간호계의 타 직역 업무침탈을 꼽았다. 현재도 관련 문제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대부분 직역은 존속조차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다는 우려다.특히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간호법이 타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지 않는다는 대한간호협회 주장은 거짓이라고 규탄했다.최근 13개 의료기관 간호사가 직무기술서에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고유업무인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를 추가해 의료질평가 증빙자료로 제출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도 이 같은 업무침탈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다.이 같은 시도는 처음이 아닌데 간협은 20년 전 '보험심사'가 '진료보조'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하며 의료법시행규칙을 개정해 보험심사전문간호사제도를 만들려고 했다는 설명이다. 간호계가 진료보조를 백지수표인양 사용해 타 직역의 영역을 침탈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강성홍 회장은 "이런 업무침탈 역사를 보면 간호법 제정 시 간호사들이 더 당당하게 타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라며 "우리는 비전문가인 간호사가 진단명 및 진단코드를 관리해 국민건강과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품질을 저해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간호계의 질병분류 업무침탈을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총궐기대회 참여자들이 현수막 릴레이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역시 간호법이 요양보호사 직역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관련법안을 침해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간호법에 '요양보호사는 간호사의 업무지도를 받는다'는 모호한 내용을 규정해 해당 직역의 전문성과 사회적인 지위를 떨어뜨린다는 이유에서다.현재도 요양보호사의 사회적 인식이 낮은 상황인데 간호법 제정으로 현장 인력의 사기와 자긍심이 저하된다면, 서비스의 질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은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에 의해 취득하는 자격증으로써 업무 성격이 간호 분야에 해당하기는 한다. 하지만 노인복지 정책의 중심에 있는 요양보호사는 전문성을 가진 직종으로 직업적인 지위가 안정이 돼야 한다"며 "현재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해 요양시설과 재가시설에만 취업 할 수 있어 간호사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멀다. 요양보호사가 간호법에 들어가야 할 명분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대한방사선사협회는 총궐기대회에 13개 보건의료단체가 모인 것을 강조하며 간호법이 전체 보건 의료직역의 갈등을 양산한다고 규탄했다. 간호계 업무침탈로 타 직역의 상실감·좌절감을 유발해 종국에는 국민 보건 향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방사선사협회 조영기 회장은 "지금의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영역 확대로 타 직역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타 직역을 말살시키려는 저의로 가득한 위험한 법이다"라며 "간호법 제정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간호사 왕국을 만드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간호사계는 학교에서 학습하지 않고 관련 국가시험도 치르지 않은 분야를 침탈하는 작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간호법이 다양한 보건의료직역의 협력적 구조를 부정하고, 관련 다양성을 말살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이 간호사의 이익을 위해 상대적 약소직역을 희생시킨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응급구조사협회 윤종근 회장은 "간호법은 상대적 약소직역에 대한 보호가 없고 타 직종과의 협의를 거부하는 독선적 법안이다"라며 "고령화 사회로 의료의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하는 위기의 시대에 간호사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인력을 사지로 내모는 간호법 제정을 중단하라"고 규탄했다.13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가두행진을 진행하고 있다.13보건복지의료연대 가두행진에 앞서 결의문을 낭송했으며 대표자로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박시은 사업이사,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노윤경 정책이사가 나섰다.연대는 시대적 요구는 통합의료체계 구축이며 이를 위한 소통과 협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협력을 부정하고 타 직종과의 협의를 거부하는 독선적 간호법 저지를 위해 더욱 강하게 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를 향해 간호법 찬성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로 이를 다수의 표로써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마지막으로 정부를 향해 간호사만을 위한 것이 아닌, 모든 국민을 위한 법률을 새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9월 19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본관 뒷편으로 지상 7층, 지하 5층 규모의 중입자치료센터가 위용을 드러냈다.직접 현장을 찾아가보니 중입자치료기 특성상 단단한 외벽이 둘러싸고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건물 외벽은 통유리 창으로 개방감을 살려 병원 건물이라는 느낌을 찾아볼 수 없었다.지하에 위치한 중입자치료의 핵심인 갠트리 장비는 길이 8미터에 200톤으로 시선을 압도할 만큼 컸다. 탄소원자를 빛의 속도로 돌려주는 가속기 싱크로트론은 한눈에 다 들어오지 않을 정도의 규모였다. 여기까지는 엔지니어만 출입하는 곳으로 중입자를 만들어내는 공장 역할인 셈이다.연세의료원 중입자치료센터 내 설치된 입자가속기. 여기서 입자를 빛의 속도로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환자 치료실은 고정형 치료실과 이동형 치료실로 나뉘는데 이동형 치료실은 마치 기존 MRI의 원통형으로 방을 만들어 놓은 듯한 모형이었다.연세의료원 윤동섭 의료원장은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입자치료센터 추진 상황과 더불어 향후 계획을 밝히고 중입자센터 현장투어를 진행했다. 윤 의료원장은 "내년(2023년) 3월 첫 치료 시작을 목표로 차질없이 계획을 진행 중"이라며 "이르면 내달부터 진료 예약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윤동섭 의료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중입자치료센터의 운영 계획을 밝혔다. 그에 따르면 중입자치료기는 국내 최초, 세계 16번째 도입하는 암 치료기로 의료장비 비용만 1500억원에 센터 건축 및 설비에 1500억원을 투입하는 대형 프로젝트.그는 "의료원 차원에서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중증 난치성질환 극복을 위해 새로운 치료법을 가장 먼저 선보이는 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추진키로 결정했다"고 전했다.중입자치료를 위해 해외 원전을 떠난 경우 소요 비용은 약 1억~2억원. 암 치료를 위해 외국으로 나가는 국내 환자들에게 국내에서도 더 적은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연세의료원의 목표다.중입자치료기 갠트리 모습. 갠트리를 거쳐 환자에게 중입자를 조사하게 된다. 중입자치료의 원리는 가속기 싱크로트론이 탄소원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한 뒤 고정형 또는 회전형 치료기를 통해 에너지빔을 환자의 암세포에만 정밀하게 조사하는 것. 중입자의 생물학적 효과는 X-선 및 양성자보다 2~3배 정도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연세의료원 내 중입자치료기는 고정형 1대와 회전형 2개로 총 3대. 회전형은 360도 회전하며 중입자를 조사하기 때문에 어느 방향에서도 암세포에 집중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치료횟수는 평균 12회. 이는 엑스선, 양성자치료의 절반 수준으로 효과 이외에도 환자 편의 측면에서도 뛰어나다. 치료 직후 환자가 느끼는 통증도 없어 즉시 귀가가 가능하다.연세의료원이 잠정적으로 계획 중인 1일 최대 환자 수는 50여명. 장비는 총 3대이지만 1번에 1개의 치료실에만 중입자를 조사할 수 있어 횟수가 제한적이다.중입자치료센터 고정형 치료실. 천장에 달린 장비에서 중입자를 조사한다. 이익재 중입자치료센터장(방사선종양학과 과장)은 "중입자 조사 시간은 짧지만 환자 준비과정에서 시간을 소요하기 때문에 1시간에 2명의 환자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연세암병원 김용배 부원장에 따르면 중입자치료는 외과적 수술로는 접근이 어려운 두경부암, 췌장암, 직장암 등 환자에게 새로운 희망이다. 일단 1개 치료실을 열고 6개월 간격으로 확대해 2024년 3개 치료실을 모두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다.췌장암의 경우 혈관을 감싸고 있는 종양의 경우 수술 자체가 어려워 치료를 포기해야 했지만 중입자치료를 시도해볼 수 있다.김 부원장은 "중입자치료는 모든 고형암에 적용 가능하지만 일본이 지난 3년간 치료한 성과를 볼 때 전립선암에 특히 효과를 증명했다"면서 "국내에서도 유사하게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중입자 치료에 대한 경험이 없어 일본과의 mou체결을 통해 의사는 물론 방사선사 등 의료진들이 노하우 습득하는 시간을 가졌다"면서 "이르면 10월부터 환자치료를 위해 정밀도를 끌어올려 내년 3월부터 치료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A의원은 퇴사한 방사선사 면허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후 무자격자가 방사선영상 촬영을 하도록 했다. 그렇게 타간 요양급여비는 9600만원. 이를 신고한 내부고발자는 12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건강보험공단은 부당청구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위원회를 개최, 총 12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1억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내부 고발 등의 형태로 적발된 12개 요양기관이 거짓청구한 금액은 44억원에 달했다. 제보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액은 4100만원이다. 신고를 당한 의료기관은 정신요법료 산정기준을 위반해 급여비를 청구했다.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 7월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제보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면 징수된 공단부담금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일반 신고인에게는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건보공단은 지난해 부당유형별 신고자 포상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총 42건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됐다. 이 중 거짓청구 9건, 급여기준 위반 18건, 불법개설 10건, 건강검진 실시기준 위반 5건 등이었다.유형의 부당청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어 요양기관의 자정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과거 포상금 지급건을 확인해 보면 비슷한 유형의 부당청구가 계속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라며 "요양기관의 자정노력과 함께 양심 있는 종사자와 정의로운 국민 신고가 절실하다"고 말했다.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은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The건강보험)에서 신고할 수 있고, 건보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명칭은 심뇌혈관센터인데 정작 뇌수술을 해야 하는 신경외과 전문의 인력 기준은 1명이다. 이게 말이 되나?"상급종합병원 한 신경외과 의사의 말이다.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권역 심뇌혈관센터 신경외과 전문의 인력기준이 문제점으로 급부상했다.■권역 심뇌혈관센터에 신경외과 의사는 한 명뿐?서울아산병원 사례에서 확인됐듯 뇌혈관질환에서 뇌 수술이 가능한 전문의 여부는 환자의 생사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요인. 하지만 현재 권역 심뇌혈관센터 인력기준을 보면 신경외과 전문의 1명에 그치는 수준이다.최근 간호사 사망 사건을 두고 서울아산병원처럼 대형병원에 왜 개두술이 가능한 전문의가 2명밖에 없느냐는 질문이 쇄도했지만 정작 정부가 지정하는 권역심뇌혈관센터의 신경외과 전문의 정원은 1명 뿐이다.즉, 뇌혈관질환을 전담해서 진료하는 의료기관이지만 정작 신경외과 전문의는 1명이 모두 해결해야하는 셈이다. 이 상태라면 365일 전문의 1명이 주·야간으로 뇌질환 응급환자를 케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권역 심뇌혈관센터 인력 기준에서 신경외과, 흉부외과 등 외과계 인력은 소외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지역심뇌혈관센터 지정기준(안) 연구용역에서 변화의 조짐은 있지만 뇌혈관수술 가능한 전문의 2명 이상 수준으로 응급수술 당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인력 풀을 갖추기에는 부족하다.심지어 더 규모가 큰 권역심뇌혈관센터 인력기준은 여전히 신경외과 전문의 1명에 그치고 있다.의료현장의 신경외과 전문의들은 "수술장에 갇혀 환자를 살리는데 주력하다보니 정작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나 제도에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며 한탄하는 분위기. 수술장에서 사투를 벌이는 사이 신경외과 의사들이 설 자리를 좁아졌다는 토로가 쏟아지고 있다. 신경외과학회 김우경 이사장(길병원)은 "이는 뇌혈관정책위원회 등 관련 논의에서 신경외과 전문의를 제외한 상태에서 진행한 결과"라며 "복지부 측에 뇌혈관질환 관련 위원회 구성을 점검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를 계기로 뇌혈관 관련 위원회에 신경외과 전문의도 참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면서 "현재 신경외과는 뇌혈관 관련 어떤 협의체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심혈관 분야에선 흉부외과 전문의 소외권역 심뇌혈관센터 규정 중 뇌혈관 분야에서 신경외과 전문의들의 목소리가 제외됐다면, 심혈관 분야에선 흉부외과 전문의가 소외됐다.  권역 심뇌혈관센터 필수 지정 기준을 보면 순환기 전담 전문의는 3명 이상이지만 심혈관 분야에 흉부외과 전문의 2명(개흉 및 CABG 가능 전문의)에 그친다.이와 더불어 순환기내과 전문의를 주축으로 진행하는 심혈관 중재실 전담인력으로 방사선사 및 임상병리사는 2명이상, 중재실 전담 간호사 2명 이상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흉부외과 의사가 주도하는 개흉수술 및 CABG수술 관련 보조인력 규정은 없다. 심혈관 분야에서도 외과계는 철저히 외면 받고 있는 셈이다. 흉부외과학회 정의석 홍보위원장(강북삼성병원)은 "심장수술은 흉부외과 전문의만 있다고 할 수 있는 수술이 아니다"라며 "체외순환사는 기본이고 간호인력 등 보조인력이 필요함에도 권역 센터 인력 기준에 관련 항목을 아예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강조하고 있지만 권역 심뇌혈관센터 인력 기준은 오히려 의료공백을 부추기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셈이다.흉부외과학회 전임 임원은 "과거 권역 심뇌혈관센터 초기 논의 단계에서 흉부외과 전문의는 아예 언급조차 없었다. 당시 학회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그나마 정원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력·시설 갖춘 전문병원…응급환자 이송체계에선 제외포항에 위치한 에스포항병원 김문철 병원장은 지역 의료현장의 답답함을 토로했다.에스포항병원은 경북 지역 유일한 복지부 지정 뇌혈관분야 전문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만 12명, 신경과 3명, 중재시술이 가능한 전문의는 7명에 달한다. 전문의 인력 풀이 받쳐주니 일주일에 한번꼴로 당직을 서면 된다. 게다가 25병상 규모에 정규 간호사만 300여명으로 간호 1등급을 유지하고 있다.뇌혈관 분야만큼은 빅5병원보다 압도적으로 우월하지만 지역내 뇌혈관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119이송대원들은 무조건 지역응급의료센터로 환자를 이송한다.김 병원장은 "지역 내 뇌질환 응급환자를 케어하고자 24시간 전문의까지 당직 중인데 119 이송대원들은 병원의 규모만 보고 의료진조차 없는 병원으로 이송한다"면서 "의료인력, 시설 모두 갖췄음에도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송체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결국 사회적으로 손실"이라고 꼬집었다. 지방에서 어렵게 의료인력을 유지하며 최적의 의료환경을 마련, 전문병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응급환자 이송체계에서는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되는 것이다.그는 "우리 병원은 24시간 전문의가 대기 중으로 환자 이송 즉시 수술, 입원하기 때문에 응급실 규모만 키우는 것은 불필요하다"면서도 "지역센터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송에서 누락되니 응급실을 센터급 기준에 맞추는 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한숨을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