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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 못 믿으면서…민주당발 법안 철회하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재명 당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의료계 정책 불신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이 내놓은 지역·응급의료 관련 법안을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관련 사태에 대한 규탄성명도 계속되는 상황이다.15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사태는 민주당의 지역의료 불신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인 만큼, 향후 관련 정책에 참여할 명분을 잃었다는 주장이다.이재명 당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의료계 정책 불신으로 확대되고 있다.과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선거 후보자 시절 내걸었던 공공의료 확충 관련 공약도 재조명했다. "지방에도 뛰어난 진료와 연구 역량을 갖춘 국립대병원이 있다"는 당시 발언과 반대로 민주당은 부산대병원 대신 서울대병원을 택하는 이중성을 보였다는 지적이다.부산대병원이 국가지정 권역외상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아시아 최대인 것도 비판 근거가 됐다.실제 부산대병원은 ▲소생처치실 2개 ▲응급진료구역 12병상 ▲외상중환자실 3개 ▲외상수술실 3개 ▲외상전용병동 82병상 ▲교수진 42명 ▲전담전문의 17명 ▲간호사 157명을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부산대병원이 지난해 치료한 환자 수만 1595명이다.반면 서울대병원 중증외상최종치료센터는 서울특별시 지정인 데다가, 전담 전문의는 6명으로 치료 환자 수는 235명(지난해 11월 기준)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서울대병원 및 전국의 어느 병원보다 탁월하다. 이런 우수한 의료진과 치료 시스템을 외면하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의료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국민 생명과 건강을 최고 가치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하지만 작금의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지역·응급의료정책에 관여할 자격이 없다. 지역·응급의료체계를 믿지 못하겠다면 현재 지역·응급의료를 이용하는 대다수 국민은 도대체 무엇이냐"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당리당략과 개인의 안녕만 추구하는 정당이라면 그들이 내놓는 어떠한 정책도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충청북도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법안에 비판 목소리를 냈다. 이번 사태는 정치권이 의학적 판단을 무시한 채 임의로 병원을 지정한 의료전달체계 파괴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충북의사회는 "민주당의 이율배반적인 행동으로 이재명 당대표의 대선후보 때 발언이 허구임이 증명됐다"며 "원칙을 지키고 모범을 보여야 할 공인이 지위와 권위를 이용해 많은 국민과 의료인에게 허탈감과 함께 분노를 느끼게 됐다"고 전했다.이어 "일련의 과정에서 벌어진 의료전달체계의 붕괴와 구급헬기 사용에 대해 실망감과 분노를 느끼며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지금부터라도 민주당은 의료전문가와 함께 진정성을 가지고 언행일치하여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올바른 의료정책을 만들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4-01-15 12:20:08병·의원

심평원 2인자 기획이사 자리에 '한의사' 내정 하마평 시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5개월째 공석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인자 '기획이사' 자리에 한의사가 내정됐다는 하마평이 나오면서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 기획이사 자리에 경기도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오 모 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7월 신현웅 전 기획이사가 2년의 임기를 마무리하고 원래 있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돌아가면서 현재까지 쭉 공석이다.현재 거론되고 있는 오 원장은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 부회장,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을 지냈다.한의협에서 활동하던 당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 등 대외적 활동도 활발히 했으며 심평원 비상임 이사로 활동한 경력도 있다.현 정부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난해 대통령선거 기간동안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본부에서 한의학발전지원단장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문화 분과자문위원을 맡았다.오 원장은 한의협 임원 시절 심평원이 돌아가는 상황을 간접적으로 지켜본 경험이 있는 만큼 심평원 내부 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이사직을 맡는 데에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심평원 기획상임이사는 심평원의 ▲조직, 예산, 인사, 자산관리 등 기획 경영에 관한 업무 ▲ICT 전략, 급여정보 분석, 빅데이터 활용 등에 관한 업무 ▲언론, 매체광고 등 홍보에 관한 업무 등을 총괄한다. 눈길을 끄는 점은 오 원장은 지난 9월 진행했던 심평원 감사직에도 지원을 했었다. 당시 그는 감사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심평원은 결국 지난 2일부터 감사 공모를 다시 진행하고 있다.그 사이 오 원장은 심평원 기획상임이사직에 다시 도전한 것. 심평원 기획이사는 지난달 17일부터 30일까지 원서접수를 진행, 지난주 면접을 실시했다.이처럼 얽힌 상황이 있다 보니 오 원장을 향한 내외부 시선은 곱지 않다. 내년 4월 심평원장 임기가 끝난 후, 원장 공석이 발생해 직무대행 체제로 이어진다면 심평원 내 2인자인 기획이사가 원장직을 대행하게 된다.심평원 내부 관계자는 "기획이사는 외부에서 오는 인사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한의사든, 의사든 직역의 중요성보다는 심평원 조직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면서도 "감사직에 지원했던 사람이 또 다른 임원직에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다. 자칫 조직이 우스워 보일까 걱정스럽다"라고 토로했다.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도 "코드인사도 이런 코드인사는 심해도 너무 심하다"라며 "기획이사 자리가 심평원 내부 조직 관리도 중요하지만 대외적으로도 정책을 둘러싼 직역단체와의 관계, 지역사회에서 심평원 역할 찾기 등을 해야 하는데 거론되는 인물의 이 같은 업무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2022-12-27 05:30:00정책

치과계, 임플란트 급여 확대 촉구…"치매 예방과 상관관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치과계에서 임플란트 급여 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치아 개수는 전신 건강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선 임플란트가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10일 개최된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를 통한 노인건강권 증진 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능력, 즉 치아 건강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를 통한 노인건강권 증진 방안 모색 공청회 현장치협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하지만 우리나라 만 70세 이상 인구의 현존 자연치아수는 16개 수준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또 70세 이상 국민 51%가 19개 이하의 치아를 보유하고 있으며 치아가 하나도 없는 무치악자율은 13.6%다.패널토론을 맡은 치협 진승욱 정책이사는 치아 상실로 저작능력이 떨어지면 영양 공급에 지장이 생기고 이로 인해 전신 건강, 삶의 질 및 수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치과 임플란트로 노년기 영양섭취를 높인다면 전신질환 진행을 막고 수명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저작능력 향상이 노인성 치매 및 인지장애 등 정신건강 예방에 유효하다는 부분도 강조했다.이와 관련 진 정책이사는 "치아상실은 치매·인지장애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다 많다"며 "치아를 상실했을 경우 이를 빠르게 수복해주는 것이 다른 치아 건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현재 65세 이상 환자에 대해 2개의 임플란트만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4개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무치악자에 대한 임플란트 보험 적용이 불가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만약 이런 환자에게 보험이 적용된다면 2개의 임플란트를 심는 정도만으로 틀니를 장착할 수 있어 경제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를 위한 치협의 노력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진 정책이사는 "본 협회는 지난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에서도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를 주장했으며 이를 국회·정당·정부 등에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대한노인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노년층 구강건강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다.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를 통한 노인건강권 증진 방안 모색 공청회 현장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보철과학교실 김지환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임플란트 보험적용 결과분석 및 저작기능 회복을 위한 필요조건을 조명했다.우리나라 보험보철 제도에서 본인부담률은 2012~2015년 만 70~75세 이상 환자에게 50% 수준으로 적용됐다. 이후 2016년 적용연령이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되고 2017년부터 본인부담금이 30%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보험틀니 시행건수가 증가하다가 2019년부터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이다.김 교수는 이 같은 증가세를 분석한 결과 부분·완전틀니 이용률은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연령확대로 큰 폭으로 증가하다가 본인부담금 인하 후 다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반면 임플란트는 전반적으로 고소득층 비중이 컸는데, 이 역시 연령 확대 및 본인부담금 영향으로 이용률이 증가했다. 다만 연령확대 및 본인부담금 인하 정책 이후엔 저소득층 이용률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관련 정책에서 치과의사와 국민 모두 보험임플란트 개수 확대를 원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했다.지난 5월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응답자의 24.4%가 보험임플란트 개수 확대를 선호했다. 이어 18.7%가 임플란트 보철재료급여확대를 원했다. 치과의사 응답자의 경우 23.5%가 보험임플란트 개수 확대를 선택했으며 임플란트 피개의치 급여화가 22.6%로 뒤를 이었다.치아 잔존율이 기대수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강조했다. 실제 국민건강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잔존 치아가 1개 증가할 경우 생존율이 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치매·인지기능과도 밀접한데, 실제 2017년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연구소가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발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치매발병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저작기능 유지와 회복은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기본이고 보철급여 제도가 국민 구강건강유지와 회복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저작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제때 치과치료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다수의 임플란트가 필요할 수 있다.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도 임플란트 식립을 허용해야 적절한 저작기능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공청회는 국민의힘 강기윤·최영희 의원이 주최했으며, 국민의힘 김영선·홍문표·김학용·박대출·박성중·김성원·최재형·백종헌·최연숙·최승재 의원이 참석했다.
2022-11-10 17:14:05병·의원

국회 원 구성 협상 타결…복지위 위원장에 정춘숙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에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올랐다. 복지위원장을 두고도 여·야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있었으나 결국 야당 몫으로 돌아갔다.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22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후반기 국회 원 구성안에 합의했다. 지난 5월30일 전반기 국회 임기 종료 후 53일 만이다.최대 쟁점인 상임위원회 배분에서 국민의힘은 국회운영·법제사법·국방·외교통일·정보·행정안전·기획재정위원회 등 7곳 위원장 자리를 챙겼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정무·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여성가족·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1곳 위원장을 가져갔다. 복지위원장에 이름을 올린 정춘숙 의원은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입성한 이후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에 이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국회가 22일 원 구성에 타결하면서 복지위원장에 정춘숙 위원장이 선출됐다.그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부본부장 겸 종합상황본부단장으로 역할을 했으며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국회사무처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또한 복지위원장 이외에도 원 구성도 마무리함에 따라 복지위원들도 정해졌다.복지위 여당 간사는 강기윤 의원으로 앞서 정해진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강훈식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강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에 이어 동 상임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복지위 상임위원 구성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강기윤 간사를 포함해 김미애 의원, 백종헌 의원, 서정숙 의원, 이종성 의원, 추경호 의원, 최영희 의원, 최재형 의원, 최연숙 의원 등 9명이며 더불어민주당은 강훈식 간사를 포함해 강선우 의원, 고영인 의원, 김민석 의원, 김원이 의원, 남인순 의원, 서영석 의원, 신현영 의원, 이개호 의원, 인재근 의원, 최종윤 의원, 최혜영 의원, 한정애 의원 등 13명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2022-07-22 12:48:22정책

초박빙 대선, 윤석열 당선…코로나 대응체계 개편하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보건의료분야 정책에도 일부 변화가 예상된다.9일 진행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개표 결과 10일 오전 6시 21분기준(개표율 100%),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1639만4815표를 획득하면서 48.56% 지지를 받아 당선을 확정 지었다. 윤 당선인은  개표 초반 저조한 출발을 보였으나 자정을 기점으로 역전한 이후 끝까지 근소한 차이를 유지하면서 초박빙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614만7738표, 47.83%로 0.73%포인트 격차로 패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9일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됐다. ■코로나 방역체계 대대적 개편하나?윤 당선인의 굵직한 보건의료정책의 한 축은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특히 그는 코로나19 특별위원회에 정기석 교수(한림의대, 전 질병관리본부장)를 위촉하고 꾸준히 현 정부의 코로나 방역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윤 당선인 또한 집권 100일 계획으로 과학과 데이터에 근거해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오미크론 확산세가 거센 상황에서 방역체계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앞서 대한의사협회도 과학적 근거가 떨어지는 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바 있어 의료계 일각의 목소리와 궤를 같이할 전망이다.작년 국정감사에서 거듭 논란이 된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와 관련해서도 국가가 책임지고 나서겠다고 공약에서 약속, 부작용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선지급 후정산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방역체계 전환과 더불어 보건복지부의 보건부 독립도 함께 논의를 시작할 전망이다. 현 정부는 코로나19 시국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질병관리청으로 기관을 승격했듯이 윤 당선인은 보건부 독립을 강하게 밀어 부칠 전망이다.실제로 코로나19 특위를 이끌고 있는 정기석 교수는 향후에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신종감염병에 대비해 보건부 독립은 반드시 이뤄야하는 과제로 꼽은 바 있다. 이는 의료계 내에서도 필요성에 공감하는 바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공공의료 정책 수가 추진윤 당선인의 보건의료정책의 또 다른 축은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이는 이 후보 또한 방향성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이 후보가 공공의료에서 역할을 할 의료인력을 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에서 찾는 반면 윤 당선인은 공공정책 수가 가산을 통해 풀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그는 현재 행위별 수가체계는 수술, 진단, 처치, 투약 등 행위가 있어야만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인데 응급실, 중환자실, 음압병실 등 특수시설은 항상 일정비율 이상 확보돼있어야 하는 점에서 이에 대한 공공정책수가를 약속했다.윤 당선인이 약속한 정책수가가 현실화 될 경우 의료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바이오헬스 한류시대, 백신·치료제 강국으로코로나19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는 백신·치료제 뿐만 아니라 바이오헬스 활성화를 위한 공약은 모든 정권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이는 현 정권에서도 이미 복지부 내 별도의 조직을 구성해 촘촘히 사업을 추진할 정도로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 윤 당선인 또한 정당을 다르더라도 그 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윤 당선인은 초고속 백신 개발 및 제조기술, 포스트코로나 백신 치료제, 필수백신, 디지털 방역 등에 대한 국가 R&D확대 등을 약속했다.이외에도 그는 성인 백만명 유전자 분석 및 재대혈 코호트 구축사업 등 재생의료, 정밀의료, 뇌과학, 노화, 유전자편집, 합성생물학 등 첨단의료분야에 대한 국가 R&D확대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새 정권 무관하게 의료계 찬바람 예고후보와 무관하게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의료계에는 파장이 예상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간호법 제정 법률안이 법안소위에 상정해 심사과정을 거쳤다. 보건의료계 각 직역별 반대 등을 이유로 의결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복지위원장이 추후 재 상정의지를 확고히 한 만큼 추진 가능성이 높다.특히 간호법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 등 3개 정당에서 각각 의원 발의안을 낸 만큼 누가 승기를 잡느냐와 무관하게 추진될 의제. 윤 당선인은 앞서 직접 간호협회를 방문해 "간호사에 합당한 처우를 약속하겠다"면서 간호법 제정에 대한 관심을 보였던 바,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22-03-10 05:40:42정책

초접전 대선, 막판 의사들의 표심은 어디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선 하루를 앞두고 막판까지 승패를 예측하기 어려운 대혼전 양상이 거듭되는 가운데 의사들의 표심은 누구를 향하고 있을까.이번 선거는 처음부터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와 기호 2번 윤석열 후보의 박빙승부가 예상되면서 의료계 인사 또한 양당에 골고루 포진해 보건의료 공약 개발에 뛰어들었다.각 당의 정책 브레인은 더불어민주당 김윤 교수(서울의대)와 박은철 교수(연세의대). 최종 공약은 두 교수가 그리는 큰 그림에 정당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정책 과제가 얹혀지면서 완성됐다.좌: 이재명 후보, 우: 윤석열 후보 ■공공의료 정책 의심(醫心)은 '거센 반감'두 후보의 공약에서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은 공공의료 강화 정책.이 후보는 공공·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과 더불어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신설, 의대 정원 증원 등을 내세웠다.반면 윤 후보는 취약지역에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의료격차 해소를 제시하며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추진을 내놨다. 특히 응급실, 뇌졸중, 심장질환 등 지방 필수의료에 대한 정책수가 가산을 제시하며 의료계와 눈높이를 맞추는 모습을 보였다.이 후보 역시 필수진료과목 국가책임제와 지역필수의료 수가가산제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의사들은 공공의대 공약에 대한 높은 반감을 드러냈다.경상지역 이비인후과 개원의 이명수(45·가명)원장은 "공공의대를 신설한다고 지방에 기피과 의료진을 확보할 수 있는게 아닌데 답답하다"면서 "앞서 CCTV의무화 등 의료정책을 무리하게 강행하려는 게 문제"라고 이 후보의 공공의료 공약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그는 이어 "정권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180석 정당으로 밀어부치기식 정책 추진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충청권 내과 개원의 김성수(59·가명)원장은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라고 거창하게 이름은 지었지만 솔직히 와닿지는 않는다"라면서 "수가 가산정책도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없는 게 사실"이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그는 "특히 윤 후보는 장모의 사무장병원 논란이 꼬리표처럼 붙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간호법 제정 의심(醫心)은 "수용 못해"공공의료와 달리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현안에 대해서는 두 정당 모두 추진한다는 입장인 만큼 이를 두고 의료계 표심이 갈리지는 않았다.다만, 의료계 악법을 두루 쏟아낸 이 후보에 비해 의료계와 호흡을 맞추고 있는 윤 후보 또한 간호법 제정에 같은 입장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표정이다.수도권 정형외과 개원의 정형수(56·가명)원장은 "간호사를 제외한 의사,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이 모두 반대하는 법안을 여·야 대선 후보 모두 추진하겠다니 납득하기 힘들다"며 "이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재고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했다.■선심성 보장성 강화 정책 의심(醫心)은 '곤란'또한 두 후보 모두 건강보험 재정과 무관한 선심성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놨다.이를 주도한 것은 이 후보. 탈모치료 급여화를 통해 전 국민적 관심을 이끄는데 성공하면서 임플란트 급여확대까지 연이어 내놓으면서 선심성 공약을 꺼냈다. 윤 후보 또한 이에 질세라 임플란트 건보지원 치아 갯수를 현재 2개에서 4개까지 확대한다며 나섰다.수도권 내과 개원의 박미정(59·가명)원장은 "이 후보를 시작으로 선심성 공약이 잇따라 발표되는 것을 보고 씁쓸했다"면서 "건보재정에 대해 관심이 있기는 한 것인지 묻고 싶었다"고 꼬집었다.반면 전북의사회 엄철 의장은 비급여의 급여화 등을 추진하는 이 후보를 막아낼 후보로 윤 후보를 지목하며 지지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2022-03-08 11:58:20정책

이재명, 간무협과 '간호조무사 양성 제도화 추진' 약속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중앙선대위 직속 정책센터와 '전문대 등 전문교육기관의 간호조무사 양성 제도화 추진' 정책협약을 맺었다.28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중앙선대위 직속 정책센터인 '나를위한정책위원회'와 함께 간호조무사 발전을 위한 정책협약을 진행했다고 밝혔다.나를위한정책위원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정책협약식 현장이날 정책협약식에는 나를위한정책위원회 이한주 위원장, 신한대학교 강성종 총장, 홍승권 인천성모병원 교수, 신한대학교 평생교육원 최승구 원장, 간무협 홍옥녀 회장, 김길순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정책협약에서 각계는 간호조무사 권익 향상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상호 노력을 약속했다.정책협약서에는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과 간호조무사 자질향상을 위한 전문대 등 전문교육기관의 간호조무사 양성 제도화 추진 ▲간호조무사 사회적 권익 향상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협회 운영을 위한 간호조무사 협회의 법정단체 인정 근거 마련 ▲간호조무사 인력 기준 및 수가 체계 마련과 보건·복지 정책사업에 간호조무사 참여확대 추진 ▲존중받는 노동과 평등한 직장문화 구축을 위한 간호조무사 저임금 해소 및 처우 개선 대책 마련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나를위한정책위원회 이한주 위원장은 "간호조무사는 국민건강을 지키는 필수 간호인력으로서 우리 사회 보건의료체계를 유지하는 주춧돌"이라며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과 권익향상이 이뤄지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간호조무사가 더 배워서 더 좋은 간호를 하겠다는 것을 법으로 막고 있는 것은 불공정한 만큼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며 "오늘 이재명후보 선대위와 체결한 협약이 새 정부에서 실제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2-02-28 18:56:43병·의원

이재명 후보 "지역의사제·비대면진료 확립…간호법 제정"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여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시행, 비대면 진료체계 확립, 간호법 제정 등 의료계 뜨거운 현안을 공식적으로 제시해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더불어민주당은 22일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된 '앞으로 제대로'(부제:나를 위한 맞춤공약) 제목의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 공약집(390페이지 분량)을 발간했다.공약집은 신경제와 공정성장, 민생안정, 민주사회, 평화안보 등 5대 비전과 20대 핵심 추진과제로 구성됐다.민생안정에 속한 보건의료 분야는 의료격차 해소 핵심 추진과제로 세분화됐다.여당은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강화에 방점을 두고 의료인력 확충과 규제 개선을 실행 방안으로 제시했다.우선,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조속한 설립과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추가 설립 및 공공의료 수행 민간병원 재정적, 정책적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의료현안인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과 의과대학 정원 합리적 증원, 지역의사제 및 지역간호사제 도입 등 의사인력 확대 방침을 공식화했다.특히 간호인력 확보와 적정배치, 처우개선을 위한 간호법 제정 추진을 공약집에 포함시켜 범의료계와 마찰을 예고했다.또한 전공의 수련환경 및 의료인력 처우 획기적 개선을 위한 지역 수련병원 지원 확대와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공공임상교수제도 도입 등 젊은 의사들과 공공병원을 겨냥한 호의적 공약도 내걸었다.이어 요양병원 확대 시행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적용 모델 정립과 불필요한 입원, 사회적 입원 방지대책 추진 등을 약속했다.여당은 전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과 적정수준 수가체계 마련을 통한 동네 병의원 활성화 등 일차의료 체계 확립 그리고 탈모 치료와 아동청소년 중증아토피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을 내놨다.코로나 상황에서 한시적 허용한 비대면 진료 체계 확립도 명시했다.의료취약계층 및 재택 고위험군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및 건강관리 체계 마련, 비대면의료 통합관리센터 설립을 통한 정부와 의료계, 환자 간 거버넌스 구축, 정부 주도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 확립, 공공 심야 약국 본사업 전면 확대 등 사실상 비대면 진료의 전면 시행을 예고했다.여당이 보건의료 분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주요 내용.제약바이오 분야는 국산 백신 개발로 귀결됐다.코로나 백신 치료제 자체 개발과 국가 필수예방접종 백신 자급화 추진, 필수의약품 공공생산체계 구축 및 제약바이오 강국 실현을 위한 적극적 투자와 보상체계 마련, 의약품 재평가를 통한 보험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약속했다.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건강보험공단의 수사권 부여 의지도 공약에 담았다.건강보험공단에 불법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와 불법 개설자에 대한 처벌 및 부당이득 환수 강화, 내부 고발자 면책 및 신고 포상 강화 등을 제시했다.정신건강 위기 대응체계를 위해 24시간 전문의 상담체계 구축과 민간보험 정신과 환자 차별 방지 및 약관 규정 개편, 광역별 정신응급센터와 공공이송제도 확립 등을 내걸었다.여성 인권 보장 차원에서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 변경과 난임시술 건강보험 확대,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광역단위 확충 등을 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여당의 20대 대선 공약집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설계도이자 국민 대도약 시대를 약속하는 대국민 선언서"라고 자평하고 "더 나은 변화와 미래를 위한 절박한 마음과 진정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이재명 후보(기호 1번)의 대선 공약집을 발표함에 따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기호 2번)를 비롯한 주요 대선 후보들의 보건의료 세부방안을 포함한 공약집 발표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2022-02-22 15:27:29정책

이재명 "공공의대 신설" vs 윤석열 "의대정원 확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약 3주 앞으로 대통령 선거(3월 9일)가 다가왔지만 주요 후보들은 아직 보건의료 관련 공약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다. 각 후보와 정당은 앞으로 5년,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메디칼타임즈를 포함 의약 분야 전문언론으로 구성된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지난 18일 국회도서관에서 20대 대통령 선거 보건의료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기호1번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는 김성주 정책본부 수석부본부장(더불어민주당), 기호2번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는 박은철 보건바이오의료정책분과위원장(국민의힘), 기호3번 심상정 후보 캠프에서는 고병수 건강정치위원장(정의당), 기호4번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는 윤영희 부대변인(국민의당) 등이 대선후보를 대신해 토론자로 참석했다.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지난 18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20대 대통령 선거 보건의료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각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은?네 명의 후보 모두 보건의료 공약을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방향성은 설정하고 있었다.이재명 후보 캠프는 환자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대전환 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공공병원 확대 및 필수의료 책임 ▲공공 필수지역 의료 인력 확보 ▲간병 국가책임 강화 ▲전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비대면 진료체계 및 방문진료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전국을 70개의 중진료권으로 나눠 권역마다 최소 한 개 이상의 공공병원을 새로 짓거나 증축해 필수의료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필수의료 확보를 위해서는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 별도수가 가산 등을 제안했다.윤석열 후보 캠프는 보건바이오의료 정책 방향을 '집중 지원'과 '건강투자'로 압축했다. 지역사회 기반, 사람중심, 통합보건의료 세 가지 키워드를 실천하겠다고 제시했다.의료복지가 필요한 국민을 집중적으로 적극 보호하고 전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일례로 재난적 의료비 사업을 대폭 확대에 소득의 40% 이상을 의료비에 써서 빈곤의 나락으로 빠지는 국민을 구제한다는 계획이다.심상정 후보 캠프는 1차 보건의료, 건강보험 보장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주안점을 두고 공약을 만들었다.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보건의료체계와 시스템이 확보돼야 한다는 대전제를 뒀다.그 결과 ▲전국민 주치의 제도 ▲필수의료 영역 보건의료인력 확대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공공의료 강화 ▲상병수당 만들기 ▲산재보험 의무 계약 ▲보건부 분리 후 '국민건강부'로 바꾸기 등을 내걸었다.안철수 후보 캠프는 유일한 '의사'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건의료인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효성 있는 대책 추진을 약속했다. 지속가능한 재정을 확보해 미래를 위한 보건의료 정책을 펼치겠다는 담론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관리 ▲백신 주권 확보 ▲의료 빈곤 문제 해결 ▲보건의료인 처우 개선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 수립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등을 공약했다.■질문1.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19 방역 평가문재인 정부 후반부는 코로나 대유행 방역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재명 캠프를 제외한 모든 후보 캠프가 현 정부의 방역 정책을 비판했다.기호1번 이재명 후보 캠프 김성주 정책본부 수석부본부장(더불어민주당)김성주=오미크론 대유행 상황까지 감안해도 여전히 다른 나라보다 인구 100만명당 확진자 수는 낮고 위중증 환자도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본다. 피해를 최소화 한 측면에서 K-방역에 실패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전쟁이 길어지면 피로감이 커지는 것처럼 전쟁을 이끌고 있는 정부에 모든 국민이 좋은 점수를 줄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다고 생각한다. 민간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질병관리청이나 복지부 등 유관부서가 비교적 잘해왔다.박은철=현 정부가 제일 잘못한 것은 위드코로나 선언이다. 지난해 11월 위드코로나 이야기가 나왔는데 추가 백신 접종 작업을 하지 않았다. 백신을 다른 나라보다 늦게 확보한데다 항체가도 비교적 낮은 백신을 맞도록 했다. 약효 지속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당연했는데, 추가접종도 없이 섣불리 위드코로나 이야기를 꺼냈다. 윤석열 후보는 과학적 방역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대응하겠다.  IT강국인데 의료기관 환자 정보시스템, 백신 정보 시스템 등을 만들면 실시간으로 정리됟ㄹ 것이다. 국민건강보호뿐만 아니라 경제적 피해도 막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병수=현 정부 방역 정책은 초반에는 90점이었지만 현재는 50점이다. 감염병이 장기화됐을 때는 방역정책이 달라졌어야 한다고 지난해부터 말했는데 아직까지도 막고 있다. 중증이나 사망률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을 둬야 한다. 경제정책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어딜 가도 코로나가 걸리는 상황에서는 완화 정책을 써야 한다.윤영희=코로나 방역은 과학인데 여론을 신경 쓰면서 하는 것에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다. 감당할 수 없는 행정통제 방역을 아직도 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재정, 대응 방식, 의료체계로 나눠서 감염병 대응 체계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재정은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미 지난해 12월에 코로나19 특별회계를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다. 1년간 30조, 5년간 150조를 한시적으로 마련해서 자영업자 지원, 백신 피해 보상 등에 사용하면 된다.대응 방식은 과학방역, 국민참여 방역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치방역, 행정통제 방역은 중단해야 한다. 국민 스스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대응하도록 할 것이다. 다음 정권에서 또 다른 감염병이 나타나지 않으란 법이 없다.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만들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중앙감염병전문병원도 설치해야 한다.■질문2. 공공의료와 필수의료의 위기에 대한 공약은?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으로 떠오른 화두는 '공공의료'와 '필수의료'의 위기.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병원 확대를 공약했지만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물리적인 확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민간병원을 활용한 '공공성' 확대에 포커스를 맞췄다. 필수의료 위기 문제에 대해서도 모든 후보가 공감하고 있었지만 해법은 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대 신설을 통한 정원 확대,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기존 의대 정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김성주=우리나라 의료 인력은 충분하지 못하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필요한 분야는 국가가 과감히 나서서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전문적인 의무사관학교 개념의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겠다. 전라남도 처럼 의대가 없는 지역에는 의대 신설을 허용해야 한다. 인력을 양성하더라도 10년 후에나 의료현장에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공공 임상의사제도를 시급하게 시행해서 추진하고 있다.기호2번 윤석열 후보 캠프 박은철 보건바이오의료정책분과위원장(국민의힘)박은철=여당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확진자의 80%가 공공병원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난해 10월까지 질병청 자료를 확인했더니 민간병원이 41%의 확진자를 진료했다. 올해 1월까지 끊어서 봤더니 민간병원에 51%의 환자가 있다. 중환자는 77.8%가 민간병원에 있었다. 전쟁이 나면 군 병원만으로는 해결이 안된다. 이럴 때 민간병원 동원 계획을 세운다. 코로나 대유행 상황도 똑같다. 지금도 민간병원을 동원하고 있지 않나. 미리 계획을 세워서 했다면 좋았을 것 같다.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정책 수가'를 신설해야 한다. 중환자실, 응급실에서 감염병과 비감염병으로 환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국가가 50% 지원하고 병원과 함께 협력하자는 공약을 만들었다.의과대학 더 짓는 문제도 우리나라에는 입학정원 50명도 안되는 의대가 17곳이다. 의사 숫자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의대 정원을 우선적으로 확장하는 게 대안이 돼야 한다.고병수=공공병원과 민간병원 비율이 9대 1이라고 하는데 이를 바꾸는 게 쉽지 않다. 민간화돼 있는 것을 공공 영역으로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지, 의료의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다. 주치의제, 일차보건의료, 지역사회통합돌봄 등의 정책을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필수의료 분야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데 적극 동참한다. 다만,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면 안 된다. 충청남도에 의대가 없지 대전에 있고, 목포에 없지 전라남도에는 있다. 의대 정원을 늘리고 필수의료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더 중요하다.윤영희=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필수 의료 분야에 있는 수급이 더 중요하다. 이미 2020년부터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백신 주권 확보나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학기반의 연구중심 의대 설립은 필요하다. 정원이나 설립 방식, 지원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먼저 하겠다.공공의료기관 추가 설립도 찬성한다. 다만 의료취약지부터 점진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다. 설립 방식에 있어서도 신설하는 방안과 기존에 존재하는 지방의료원을 보완하는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다. 도서산간지역에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의료인을 수급할 것인가의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 이를 위해 필수진료과목 기피하는 과목에 대한 합당한 수가 조정, 의료인 처우 개선이 선결돼야 하고 함께 추진하겠다. ■질문3. 보건부 독립에 대한 입장은?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하는 문제는 의료계의 해묵은 주장이다. 정부 부처 재편 관련한 공약을 내건 후보는 없었지만, 토론자의 발언으로 후보의 생각을 엿볼 수 있었다.김성주=의료계는 보건부를 분리해달라고 요구하지만 최근에는 사회복지 영역에서 분리해 달라는 요구를 한다. 코로나 때문에 온통 의료에 관심이 쏠리다 보니 복지는 찬밥이라는 이유에서다. 부처를 분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부가 효율적으로 정책을 조정하면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답이지 않을까. 커뮤니티케어, 지역사회통합돌봄 영역에서는 의료서비스가 결합돼야 한다. 부가 분리되면 협업이 힘들어질 것이다. 같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박은철=윤석열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 말고는 정부 조직 관련 공약이 전혀 없다. 보건부가 분리되면 전문성이 강화되고 공중보건 위기 대응은 잘 될 것이다. 전체적인 판도에서 고려해야 한다. 국립보건연구원이 사스 이후 흡수됐다. 우리가 해야 하는 연구가 얼마나 많나. 인프라 깔아주는 것을 국립보건연구원에서 하는 쪽으로 바꿔놔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병수=보건부는 '국민건강부'로 개칭하고 독립해야 한다는 공약을 제시한 유일한 후보다. 재정을 보면 복지는 70조 가량 되고 보건쪽에 13조 정도다. 인력을 보면 복지는 60, 보건은 40 비중이다. 돈은 복지 쪽에 많이 쓰는데 인력은 적게 배정되고 있다. 2년 마다 국장도 바뀌어 버린다. 일관성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독립해야 한다.윤영희=보건복지부를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보건 파트와 복지 파트를 분리하자는 양측 취지에 모두 공감한다.■질문4. 각 후보가 그리는 보건의료정책의 미래김성주=지금까지 보건의료정책은 공급자 중심이었다. 이를 '환자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보건의료정책의 환자중심주의가 키워드다. 의료접근성을 예로 들면 매일 새벽 기차를 타고 서울 대형병원을 찾아가는 지방사람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 의료 양극화, 지역별 편차 해소가 이재명 정부의 첫번째 과제가 될 것이다.기형적 의료전달체계도 바꿔야 한다. 형식적으로만 돼있지 대부분 감기만 걸려도 대학병원 응급실로 간다. 1차 의료기관을 통해서 2차, 3차로 갈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재택의료 서비스도 강화해야 한다. 왜 아픈 환자가 불편한 몸을 이끌고 병원을 찾아가야 하나. 재택의료, 방문간호, 방문진료를 하는 게 선진국형 의료 활성화다.박은철=거대 담론을 공약으로 제시한다는 게 사실 어렵다.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보건의료기본법에 있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청사진을 만들어야 한다. 페이지 수가 적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을 나열만 시켜놓게 되더라도 그 작업을 먼저 해야 한다. 보건의료법이 60개 가까이 되고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하는 게 30개 정도다. 절반이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결된다. 국민건강증진계획도 그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발전계획도) 충분히 만들수 있다. 만들고 시작하자.지역사회 기반, 사람중심의 통합 보건의료로 가는 게 쉽지 않다. 의료계도 국민도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다양한 일을 해야 한다. 다양한 서비스 전달, 지불제도의 새로운 모형들이 들어와야 한다. 민간이 제안하는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서비스 전달 지불제도를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센터가 필요하다. 건강보험공단이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기호3번 심상정 후보 캠프 고병수 건강정치위원장(정의당)고병수=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결국 1차 보건의료와 의료전달체계 강화다. 주치의제 안착을 위해서는 10년, 15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적으로 전문의 진료를 분화시켜야 한다. 장기적으로 전문클리닉이나 종합병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수가를 정상화 시켜야 한다. 보험료를 높여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이 70조원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보다 인구가 조금 많은 프랑스는 220조원 정도다. 저소득층 보험료는 낮추고 고소득층은 부담을 늘려 보험재정을 강화시키고 있다. 건보 재정을 늘리면 보장성을 높이는 곳에 쓸 수 있다. 저수가 문제 해결하면서 보건의료 체계 속에서 2030년까지 보장성을 80%까지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윤영희=안철수 후보는 출마 선언을 할 때부터 '과학기술 강국'으로 가겠다고 발표했다. 바이오제약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백신 주권국가가 되겠다는 것을 담론으로 국민에게 제시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저소득층을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는 것을 큰 기조로 하고 있다.■질문5. 제약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공약은?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 세계가 어느 때보다 제약바이오산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데 후보들의 생각이 일치했다.김성주=백신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백신 주권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문제다. 일단 R&D 지원을 조금 더 과감하게 늘려야 한다. 많은 분들이 미국 모더나 사례를 언급하는데 우리는 적은 지원으로 우수한 제품을 빨리 나오길 기다리는 수준이다. 임상지원도 우리나라가 비교적 임상하기 좋은 나라이면서도 까다롭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만만치 않게 까다로운 전문가 주의가 있는데 유연하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필수의약품에 대해서는 공공이 일정 영역을 담당해야 한다.박은철=SK바이오사이언스가 노바백스 계열 백신을 만드는데 정부 역할은 없었다. 과학은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는 측면에서 바이오 연구 인프라를 갖추는 작업을 하려고 한다. 바이오헬스 분야 정부 R&D 지원을 14~15%로 울린자. 그러면 5조 6000억원 정도로 현재보다 두 배 정도 된다. 그 연구비는 탑다운이 아니라 연구자 주도로 할 수 있는 것에 지급해야 한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만들어야 한다. 상품화를 위해서는 임상시험도 해야 하고 허가도 받아야 하는데 관련 규제를 손질하는 작업을 통합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하려고 한다.고병수=규제의 문제를 완화해야 한다. 금전적 문제는 기업에서 알아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고 연구, 제품 생산이 보다 편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정부가 찾아야 한다.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를 대통령 산하에 만들어서 규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기호4번 안철수 후보 캠프 윤영희 부대변인(국민의당) 윤영희=제약바이오산업은 유망한 신성장동력이다. 혁신적 과학기술 지원체계를 위해서는 입법이 먼저다. 국가 미래전략 산업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또 연구개발비 비중을 임기 내 GDP 5%까지 확대하고 2조원의 초격차 사업 지원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겠다.초격차 과학기술을 연구하거나 개발하는 벤처기업에게는 법인세 면제, 대기업은 투자금의 50%까지 세제감면 정책도 준비해 발표한 바 있다.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의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백신주권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인천송도 바이오혁신클러스터 고도화, 전라남도 화순 국가백신허브 조성 방안을 추진하겠다.■질문6. 20년 넘은 의약분업,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한 입장은?의약분업 이후 늘어나는 약품비 지출을 합리화 하기 위해 동일성분 조제, 일명 대체조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약계의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의 반대로 의약분업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제도 발전은 지지부진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맡겨야 할 문제라고 했고,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일단 의약분업 재평가부터 해야 한다고 했다.김성주=의약분업에 따른 대체조제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논쟁 사안이다. 환자의 알 권리,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면 좋을 것 같다. 국회에서 관련 법이 발의돼 있다. 국회 입법에 맡기는 게 맞을 것 같다.박은철=의약분업은 평가부터 해야 한다. 약사들은 동일성분 대체조제를 이야기하는데 전제가 약효 동등성 평가다. 발사르탄 불순물로 난리 난적도 있지 않나. 진짜 약효 동등성 평가가 있어야 대체조제가 가능할 것이다.고병수=의약분업이 20년이나 지났는데 평가가 없다. 평가가 전제된 속에서 대체조제 이야기가 나와야 한다. 국민적 관심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근거가 없다. 약사는 약을 만들고 보관 판매에 대해 공부한다. 의사는 약의 화학적 성분부터 기전, 부작용 등을 공부한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라는 구호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대체조제가 허용되면 약효 동등성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제대로 된 평가 없이, 금전적 흐름 차단 없이 대체조제가 옳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위험한다.윤영희=안철수 후보의 확정된 의견은 없다. 업계 의견, 국민보건 관점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면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왼쪽부터 김성주 수석부본부장, 박은철 위원장, 고병수 위원장, 윤영희 부대변인■각 후보 원 포인트 질문Q. 공약으로 내세운 '탈모 급여화'에 대한 입장은?김성주=이번 선거에서 가장 관심을 끈 정책 공약이다. 탈모는 이미 질환으로 병적 탈모는 급여를 하고 있다. 범위를 확대할 것인가, 자부담 비율을 줄일 것인가가 핵심이다. '왜 탈모에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하나'라는 반론은 잘못된 것이다. 모발이식 분야, 중증 탈모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Q. 공약 중 군 이동형 원격진료란?박은철=민간에서 잘하는 것처럼 군 의료 수준을 상승시키자고까지 할 필요는 없다. 군 병원은 특수화 시켜서 꼭 해야 할 게 있다. 군 병원은 꼭 해야 하는 것이 있다. 일상적인 장병진료가 돼야 하는데 부대가 격오지에 있고, 해상에서 근무하는 장병도 있다. 파병 나간 장병의 건강은 또 어떻게 해결하겠나. 원격의료를 하겠다는 것이 사무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원격의료를 하자는 것이다.현재 정부도 32개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만족도 조사를 했더니 90% 정도 만족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 44조가 근거인데 복지부 장관이 인가해줘야 해서 예산이 짤렸다. 이런거는 빨리해야 하지 않을까. Q.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현실화 가능할까?고병수=공약 중 보건의료체계와 보장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매력있는 공약이다. 소아청소년 18세 이하 의료비까지 포함되어 있다. 100만원 상한제는 피부나 미용, 성형 등 질환과 관련없는 의료비를 포괄하는 것이고 입원했을 때 드는 비용까지 포함한다.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전체 보장성을 80%까지 올리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90%까지 올리는 전략을 갖고 있다.재정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가능하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있는 재정을 투여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의료비를 절감해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주치의 제도가 의료비 절감에 주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보장성이 높아지면 민간 의료보험에서 가입을 줄여서 (건강보험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 민간 의료보험 시장이 50조원인데 5분의1만 전환한다고 해도 10조원이다. 이 정도면 100만원 상한제 가능하다고 추산했다. Q. 공약 중 정신건강 국가책임제는?윤영희=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정신건강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정신건강 의료비 90%는 건강보험이 보장하고, 조현병 환자처럼 위험요소가 있는 환자의 빠른 치료를 위해 응급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겠다. 여기에 연간 4000억~5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지자체장에게 권한이 있는 강제 입원 및 전원도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전국민 건강증진에서 정신건강 검진을 강화하는 방안도 있다. 5년에 한 번씩 정신건강검진을 받고 우울증 증상 발견 후 진료로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2022-02-21 05:30:00정책

코로나 치료기관만 5종 이름도 제각각 어떻게 구별하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 전화상담·처방 가능 의료기관,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코로나19 관련 진단 및 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을 지칭하는 명칭들입니다. 위 명칭을 가진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명칭만 보면 비슷비슷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전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심평원도 현재 코로나19 중수본에서 전달하는 명단을 받아 단순히 게시만 하고 있다 보니 명칭에 대한 친절한 설명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게 현실입니다.정부가 재택치료 체계를 개편하면서 명칭에 대한 현장에서의 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각각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구분이 안가 신청 자체를 못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실제 한 지역의사회 임원은 "신청할 때 헷갈리는데 사실 모르는 의료기관이 더 많다"라며 "모르면 궁금하지도 않다. 어설프게라도 알아야 궁금하다. 환자도, 의사도 정부가 의료기관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코로나19 진단 및 치료 의료기관 명칭 현황현재 동네의원이 신청할 수 있는 코로나 관련 항목들을 우선 살펴보겠습니다.가장 먼저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있는데요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갖추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환자를 진료하는 곳을 말합니다. 호흡기 증상 환자와 일반 환자를 구분할 수 있는 동선과 공간이 확보돼야 하는 등의 시설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신청을 하면 시설 구축을 위한 1억원의 비용도 따로 나옵니다. 지원금도 따로 나오지만 의료기관 시설을 따로 만들어야 하는 부담감에 신청 기관이 많지는 않습니다. 10일 기준 전국적으로 599개 의료기관이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네요.'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지난달 말 설 연휴를 기점으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신속항원검사(RAT)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11일 오전 10시 기준 2792개의 동네의원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 중 RAT 이외 PCR 검사까지 가능하다면 따로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그 숫자는 489곳이네요. 앞서 언급했던 호흡기전담클리닉도 RAT 및 PCR 검사에 참여할 수 있는데, 따로 신청을 해야 검사가 가능합니다.재택치료 개요이제 재택치료에 나설 의료기관을 지칭하는 용어들인데요, 정부는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고위험군이 아닌 경증, 무증상 환자는 '일반관리군'으로 분류하기로 하고 지난 9일부터 일반관리군 전화 상담·처방 가능 의료기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별도의 코드도 없고, 구체적인 관리 지침도 없는데 명단부터 공개하고 있죠.이들 기관에 대한 명칭은 단순히 '일반 의료기관 전화 상담 처방 의료기관'으로 일선 보건소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15일부터는 심평원 전산 시스템으로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고도 하네요.전화 상담과 처방을 24시간 운영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있습니다. 10일 기준 208곳이 있는데 지역 보건소나 의료원, 병원급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급도 24시간 일반관리군을 담당할 수 있다면 지자체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60세 이상 등의 고위험군, 즉 '집중관리군' 치료를 전담하는 의료기관은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이라고 부르고 있네요. 팍스로비드 처방을 비롯해 일반관리군보다 중증도가 있기 때문에 동네의원의 신청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동네의원이 전화상담 처방 후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재택치료 단기외래진료센터'를 안내하면 됩니다. 말 그대로 일반진료군의 검사, 처치 또는 수술, 단기입원 등을 맡는데요, 11일 현재 70개의 병원이 신청, 운영 중입니다.RAT 검사나 재택치료 비대면 진료를 원하는 동네의원은 각각 명칭의 기능을 확인해 모두 따로따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자료사진. 호흡기전담클리닉과 재택치료 의료진 전화 진료 모습.의료계 "대선 의식 관리체계 전면 전환 부담의 결과" 비판상황이 이렇자 일선 개원가에서는 코로나19 관리 체계를 일반 감기 환자 진료하는 것처럼 전환하는 과도기 과정에서 의료기관과 환자만 불편을 겪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체계를 전환하려면 준비를 철저히 한 뒤에 해야 하는데, 일단 실행부터 해 현장에 혼란을 빚어내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통령선거 등의 정치적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경기도의사회 산하 의사회 한 회장은 "차라리 시원하게 코로나19 환자 관리에 대한 정의를 바꾸면 되는데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괜히 일만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다"라며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현실과 같다"라고 지적했습니다.의료계뿐만 아니라 산하 기관에서조차도 지자체, 중수본 소통이 되지 않고 있으며 같은 중앙사고수습본부 안에서도 답이 다른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업무 수행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호남 지역의사회 임원은 "며칠간 진행된 과정을 보면 (정부가) 일부러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라며 "재택치료, RAT 검사도 다 없애고 필요할 때 의료기관을 찾는 식으로 바꾸려는 방향이 확실한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그는 이어 "한번 그렇게 바꾼다고 하면 대선도 있고 리스크가 있으니 조금씩 조금씩 혼란스럽게 발표하면서 방향을 (정부가 원하는 쪽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2022-02-12 05:30:00정책

당뇨병 전문가단체 정책협약식…10대 정책 제안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당뇨병학회를 비롯한 5개 당뇨병 전문가 단체가 정책협약식을 개최하고 당뇨병 환자를 위한 10대 정책을 제안했다.9일 당뇨병학회는 대한소아내분비학회, 병원당뇨병교육간호사회, 한국소아당뇨인협회, 대한당뇨병연합과 함께 당뇨병학회 사무국에서 '500만 당뇨병 환자를 위한 대통령선거 10대 정책협약식'을 더불어민주당 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와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본 행사에서 5개 당뇨병 단체는 당뇨병 환자의 건강과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선대위에 전달하고, 향후 정책 반영과 추진 및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서에 서명했다.전문가 단체는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혈당 관리와 치료환경 개선, 인프라 확대, 소아, 청소년, 청년, 임신부 등 다양한 계층과 당뇨병 유형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환자 지원정책 및 당뇨병과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 등을 목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에 당뇨병 10대 정책을 제안했다.8일 당뇨병학회는 '500만 당뇨병 환자를 위한 대통령선거 10대 정책협약식'을 더불어민주당 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와 공동으로 개최했다.정책 세부 내용으로는 ▲회복불가 중증 당뇨병에 대한 지원 노력 ▲임신당뇨병 환자와 태아를 위한 지원 강화 ▲당뇨병 치료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방안 검토 ▲유형별 맞춤형 혈당관리 실현을 위한 건강보험 지원 확대 추진 ▲당뇨병 교육수가 도입 검토를 담고 있다.또 ▲국가검진 항목에 당화혈색소 검사 추가 검토 ▲당뇨병 환자에 대한 차별방지를 위한 노력 ▲당뇨병 교육 확대와 인식향상 추진 ▲당뇨병 교육복지를 위한 인력양성 방안 검토 ▲당뇨병 환자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검토 등 10개의 포함됐다.원규장 당뇨병학회 이사장은 "우리나라에서 당뇨병 환자는 이미 500만 명에 달하고, 당뇨병 전단계 환자를 합치면 1400만 명에 육박한다"며 "10대 정책제안은 당뇨병 예방과 환자 건강 및 처우 개선에 꼭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한 만큼 차기 정부가 정책에 반드시 반영했으면 한다"고 밝혔다.김광훈 대한당뇨병연합 대표이사는 "당뇨병은 유형과 원인 등이 매우 다양해 환자마다 필요와 요구가 다르지만, 현재의 시스템만으로는 이를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중장년은 물론 소아, 청소년, 청년 그리고 임신부까지 각기 다른 연령대와 유형의 환자들의 혈당관리와 건강회복, 성장발전과 자아실현을 돕기 위한 정책적인 전환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2-02-09 10:40:16학술

김종인 위원장 "코로나 방역, 대통령 선거 영향 예의주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줄었다는 사실이 대통령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3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회의에서 최근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의 예측 불가능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의 말인 즉, 코로나 방역이 이번 대선 성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얘기다. 김 위워장은 "해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는 계속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코로나가 발생할 당시부터 코로나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 없이 코로나 사태가 단기간에 끝날 것이라는 애매모호한 태도로 사태를 악화시킨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현 정부의 코로나 방역을 꼬집었다. 이어 지난해 총선에서 코로나 사태로 커다란 덕을 보면서 코로나 방역을 높게 평가한 것이 현 정부라고 지적했다. 또한 백신을 도입함에 따라 집단면역이 형성된다고 하면서 위드코로나를 실시, 위드코로나를 실시한 이후 확진자 수가 늘면서 다시 위드코로나를 철회하고 중단시킨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도 질타를 이어갔다. 이 같은 과정에서 약간 확진자 숫자가 줄어드니까 그것을 또 방역에 성공한 것처럼 자랑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쳐서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향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대통령 선거 이후 우리나라의 의료체계 정책을 고민할 것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의료체제가 지금 붕괴상태 직전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의료체제를 앞으로 대통령선거 이후에 어떻게 재수립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2-01-03 12:26:30정책

환자단체연합회, 제2회 환자의 날 기념행사 개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은 6일 서울 낙원상가 청어람홀에서 제2회 환자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주최 제2회 환자의 날 수상자 모습. 앞서 환자단체연합회는 출범 10주년이 되는 작년 10월 6일을 제1회 환자의 날로 제정 선포하고 기념행사를 결정한 바 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올해 행사에서 유공자 표창이 수여됐다. 수상자로는 국회의원상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보건의료인상에 이상일 울산의대 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법조인상에 박웅희 변호사, 방송보도상에 조희형·이지호 MBC 기자, 언론보도상에 이주형 매일신문 기자, 환자상에 백혈병 환자인 김강률 씨가 각각 수상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 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자발적 장기기증 참여환경,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건강보험 신속등재 제도,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 환자참여형 환자안전 환경, 환자의 투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발표했다. 안기종 대표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확정되면 오늘 발표한 6가지 환자가 바라는 보건의료 환자정책을 각 후보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10-06 15:46:37병·의원

"천편일률 보건의료공약, 현 의료제도 문제 많다는 방증"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초청 보건의료 정책 토론회|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다. 급하게 치러지는 선거인 탓에 각 당 대선캠프 보건․의료 정책 담당자들은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기보다 기존 정책을 재활용하는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 일각에서는 그만큼 현 의료전달체계에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는 방증이라는 의견과 함께 새로운 대안이 없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초청 보건의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토론회에는 김용익 문재인 후보 정책본부 공동본부장(더불어민주당, 기호1번), 김승희 홍준표 후보 중앙직능대책위원회 제5본부장(자유한국당, 기호2번), 김원종 안철수 후보 정책본부 부본부장(국민의당, 기호3번), 박인숙 유승민 후보 정책위원회 부의장(바른정당, 기호4번), 윤소하 심상정 후보 조직본부장(정의당, 기호5번) 등이 참석했다. 대형병원 환자쏠림·중소병원 살리기 정책은? 5개 당 모두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막고 1차의료를 활성화하며 중소병원의 기능 재정립을 해야 한다는 점에는 의견을 같이했지만 세부 정책은 달랐다. 하지만 간호인력 및 의사인력 재편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뚜렷한 비책을 내놓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김용익 본부장 ♦더불어민주당=문재인 후보 캠프는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 설립 제한, 외래환자 진료 안하기 시범사업 실시 등을 제시했다. 김용익 본부장은 "과거에는 병원이 자본투자를 많이 하지 않아 노동집약적이었지만 자본집적도가 높아질수록 병원 규모는 커져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소규모 병원이 많다"고 현실을 짚었다. 그러면서 "300병상 이하 병원들이 설립되지 않도록 병원 규모 제한을 더 크게 해서 신규진입을 막고 사업을 그만두기 원하는 병원들이 시장에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소병원 문제를 푸는 핵심적 방식이다"고 제안했다. 이어 "소규모 중소병원은 요양병원이나 전문병원 등으로 기능을 전환하고 전문병원은 장려하되 규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대형병원에 경증 환자가 가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 병원이 외래를 줄이는 것은 약간의 충격요법이 필요할 것 같다"며 "외래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실시해 외래 환자 없이도 병원이 살아남을 수 있는지 보겠다"고 했다. 김승희 본부장 ♦자유한국당=홍준표 후보 캠프는 기존에 있는 각종 제도를 보다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 김승희 제5본부장은 "중소병원이 고사하는 것은 의료기관 무한경쟁 체제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기 때문"이라 진단하고 "역할 정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척추, 여성, 노인치매 등 특화된 전문병원으로 전환하거나 지역거점병원을 전환해 중소병원의 필요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경쟁력 발휘를 위해서는 수가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입원료 차등수가를 비롯해 중소기업청과 연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챙겨야 한다는 게 자유한국당의 방안. 김 본부장은 "중소병원 고사, 일차의료 활성화 문제의 근원은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이라는 문제의식을 내놓고 '수가'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도 했다. 대형병원에서 외래진료가 아닌 중증 아급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도록 외래진료를 제한하고, 수가 조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아울러 지역병의원 회송료도 현실화해야 한다며 기존 정책 강화 방향을 제시했다. 김원종 부본부장 ♦국민의당=안철수 후보 캠프는 일차의료지원특별법에 이어 '중소병원육성법' 제정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원종 부본부장은 "지역중소병원 육성법을 만들겠다"며 "약사 등 필요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책을 담고 조세나 재정지원, 수가가산 등의 내용을 담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농어촌 지역은 거점병원중심으로 취약지 중소병원을 묶고, 도시는 신속하고 저렴하게 진료할 수 있는 영역을 찾는 데 집중하겠다"며 "수익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병원은 합리적으로 M&A 할 수 있는 방안도 찾겠다"고 제시했다.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은 약제비 인상으로 부분적 성과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여전히 쏠림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만큼 병원간 질적 격차를 줄이는 데 신경을 쓰겠다고 했다. 김 부본부장은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은 병원 간 의료격차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진단 단계에서부터 격차가 있다. 인공지능 같은 정밀의료가 비수도권으로 확산될 수 있다면 진단의 격차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수술 부분은 지역거점병원을 육성해서 입원진료 취약지 거점병원을 육성하고 지방대학병원은 권역거점병원을 발전시킬 것"이라며 "수도권병원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데 시설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문병원도 육성하기 위해 당근책을 마련하고 단골의사제도와 연계해 건강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박인숙 부의장 ♦바른정당=유승민 후보 캠프 박인숙 부의장은 중소병원 지역 및 전문 특성화로 가야하고 대형병원의 기능을 '연구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점으로 활로를 찾아야 한다"며 "전문병원 선정 기준을 세분화해 전문병원을 활성화하고 농어촌, 산업재해 등 지역특성에 따라 거점화 하는 방안이 있다"고 제시했다. 또 "의료전달체계는 따로 생각할 게 아니라 다같이 맞물려 가야 하는 것"이라며 "대형병원들이 외래환자 1만명 돌파라는 것을 발표할 때마다 불편했다. 대형병원도 연구를 중심으로 하도록 변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지원을 늘리고 일반환자 보는 걸 줄이는 수가 정책도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윤소하 본부장 ♦정의당=심상정 후보 캠프 윤소하 본부장 역시 중소병원은 '전문'으로 특성화하고 경증 외래환자를 많이 보는 병원들에게는 디스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했다. 윤 본부장은 "대형병원 외래 기능은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영역으로 제한하고 경증 외래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디스인센티브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병원도 중앙과 지역 간 격차가 엄청나게 크다"며 "역할정립을 분명히 해야 한다. 지역거점병원, 전문병원, 요양병원 등으로 잘 분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규모 중소병원 난립은 찬성하지 않는다"며 "전문병원 역할을 재구성하고 지역별 병상 총량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갈 길 먼 의료전달체계, 참신한 대안 없나" 이날 토론회에서 각 당이 제시한 '익숙한 공약'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각 당이 제기한 의료제도의 문제점은 그동안 의료 정책과 의료전달체계를 논할 때 항상 문제로 대두되던 것들"이라며 "병상총량제, 의료기관 종별 기능 확립, 대형병원 외래 지양 등 공약으로 내놓은 것들 역시 귀에 못이 박힐 만큼 익숙한 것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만큼 국내 의료정책과 의료전달체계에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며 "하지만 그동안 문제로 인식했던 것들이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고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들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 각 캠프에서는 여전히 똑같은 문제제기와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며 "대선공약인만큼 거시적인 면을 다루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 공약을 어떻게 실행할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했다. 특히 당장 실현 가능하고 변화 가능한 정책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해보인다"고 아쉬움을 보였다.
2017-04-25 05:01:59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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