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병원계는 내년도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수가협상에서 올해 2월부터 시작된 의대증원 사태 여파를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정부가 의대증원 정책을 강행, 전공의 집단 사직 여파로 상급종합병원 대부분이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 올해 이어 내년까지 여파가 예상되는 만큼 수가협상에 반영해야 한다는 게 병원계 주장이다.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17일 첫 수가협상에서 의대증원 사태 여파를 수가협상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17일, 유형별 첫 수가협상에서 "엄중한 시기다. 지난 3개월간 대형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년 수가협상이 의료체계가 발전하는 하나의 모티브가 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이뤄졌으면 한다"고 바람을 밝혔다.그는 이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린 마음으로 서로 터놓고 얘기해야한다"면서 수가협상의 제도적인 문제도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도 덧붙였다.하지만 송 부회장은 수가협상을 마치고 난 후 브리핑에서 "지난해 진료비 지급 시차 때문에 상급종합병원 진료비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라며 쉽지 않은 상황을 전했다.건보공단이 1차 수가협상에서 제시한 병원 진료비 현황이 병원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송 부회장은 환산지수 역전 현상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병원의 경영수지가 2022년 대비 2023년 악화된 상황과 더불어 의-정갈등으로 병원 경영상 타격도 내년도 수가에 반영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건보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 또한 모두발언에서 "최근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진료공백이 발생하는 등 어려운 여건임을 알고 있다"면서 "가입자와 공급자 사이 균형잡힌 수가협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종합계획에는 필수의료 위기, 행위별수가제 등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보상구조를 정상화하는 과제를 담은 바 있다. 건보공단은 이를 이번 수가협상 기준점으로 잡을 예정이다.김 급여상임이사는 "환산지수 계약을 할 때마다 인상률 제시에 기준점이 없어서 수가협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올해도 작년처럼 5가지 수가 조정 모형을 재정소위에 제시해 적정 수가 산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그는 이어 "건보재정이 3년 연속 흑자상황이지만 중장기 재정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며 "합리적 균형점을 찾는 수가협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병원계가 오는 5월 수가협상(환산지수)을 앞두고 건보공단과 한판 힘겨루기를 위한 세부전략 마련에 들어갔다.코로나 사태가 사실상 종료된 상황에서 공단을 설득할 수 있는 새로운 협상 카드가 필요한 상황이다.8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2024년도 병원 환산지수 산출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병원협회는 2024년 수가협상에 대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지난해 의약단체와 건보공단 수가협상 간담회 모습. 연구자는 상명대 글로벌금융경영학과 오동일 교수로 3000만원 연구비를 투입한다. 연구기간은 오는 6월까지이다.협회는 공단의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 가능한 목표 진료비 증가율) 모형에 주목하면서 병원급 경영 자료를 반영한 현실성 있는 인상률 산출을 주문했다.지난해 5월말 마무리된 2023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는 병원급 1.6% 인상으로 환산지수 78.4원에서 79.7원 조정에 그쳤다. 의원급은 협상결렬로 공단 제시안 2.1% 인상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바 있다.올해 수가협상은 어느 해보다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건강보험 재정 일몰제와 공공정책수가 등 위협 요인을 제시하며 수가인상 폭이 사실상 크지 않음을 내비쳤다.■상명대 오동일 교수팀에 환산지수 연구 발주 "적어도 물가인상률 반영해야"병원협회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수가인상 폭의 최대치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작년 5월 병협 수가협상단장인 송재찬 상근부회장의 공단과 협의 후 퇴장 모습.협회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병원급 경영 악화와 방역의료 투자 비용 등을 토대로 공단을 설득해왔다.하지만 팬데믹 상황이 사실상 종료된 시점에서 새로운 카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병원협회 임원은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의견은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환산지수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지금도 진행 중인 보장성 강화 여파와 인건비 상승, 의원급과 병원급 수가역전, 경제 한파 등을 감안할 때 적어도 물가인상률에 부합할 수 있는 수가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코로나 종료 시점에서 감염병에 따른 경영악화 근거는 빈약하다. 적정성 평가와 의료질 평가,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등 연이은 평가 기준 강화 그리고 필수 진료과 의료진 부족 사태 등으로 중소병원과 대학병원 모두 추가 인력 채용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정부도 병원급 인력 창출과 국민건강 개선 효과를 인지하고 있는 만큼 합당한 보상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병원협회는 다음 달 중 건보공단과 심평원 관련 자료요청과 연구용역 중간보고 결과를 토대로 5월초 수가협상단을 구성하고 공단과 실무협상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이 신약의 급여 여부를 판단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건보공단은 현재 약평위에 옵서버로 참석하고 있는데, 정식 위원으로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고 있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신약의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을 심의하는 조직이다. 2021년 9월 구성된 8기 약평위는 102명의 인력 풀로 이뤄졌으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심평원 관계자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다. 8기 약평위는 올해 9월 7일까지다. 약평위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약제는 건보공단과 약가 협상을 진행한다.이 이사는 "건보공단은 현재 옵서버로 참석하고 있는데 아무런 발언을 할 수가 없다"라며 "일례로 제약사가 상당히 터무니없는 가격을 냈음에도 약가 조정 협상 단계로 넘어와 건보공단의 행정적 부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심평원과 자료 공유도 원만하지 않다. 약평위 관련 자료는 회의가 끝난 이후에 공식적으로 받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협상 기한이 길어지는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약평위는 약에 대한 전문평가 위원회 중 하나다"라며 "치료재료나 의료행위 전문평가위원회에 건보공단이 참석하는 이유는 보험자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불합리한 측면이 발견돼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단계에서나 의견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덧붙였다.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7일  전문기자협의회 와 간담회에서 약평위 참여 필요성을 주장했다.실제 건보공단은 복지부, 심평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건보공단 위원이 약평위에 참여하는 방안 검토를 계획하고 있다.이 이사는 "신약 등재 시 급여 적정성과 재정영향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위험분담 신약의 불확실성에 대한 평가-협상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신속하면서도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약평위 위원으로 참여가 필요하다"라며 "차기 약평위를 구성할 때 건보공단 참여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비공개 사용량-약가연동 제도 연구 결과 반영한 제도 개선책은?더불어 건보공단은 현재 비공개 상태에 있는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의 성과 평가 및 개선 방안(연구책임 이화여대 배승진)' 연구결과를 공개하며 제도 개선 방향성을 이야기했다.연구진은 먼저 재정영향이 높은 약제의 선별 관리를 위해 ▲사용량 유형 '가'의 선정기준을 기존 청구액 30% 증가 조건에서 50억 및 10% 증가 조건을 추가해 확대하고 ▲참고산식은 청구금액 규모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눠 차등화하며 ▲최대인하율은 참고산식 계수를 고려해 높이는 방안을 단기적 과제로 제시했다.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제외기준을 기존 20억원에서 30억~50억원으로 상향하고 ▲일시적 환급 제도를 도입하며 ▲청구금액 소액 약제의 최대 인하율을 낮추는 방안을 제언했다.건보공단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약사와 워킹그룹을 통해 단기적 과제부터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워킹그룹은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월 1~2회 정도의 일정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여기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개선안을 도출하고 하반기에 관련 규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일정이다.정해민 약제관리실장은 "연구결과 중 일시적 환급 관련 내용이 있는데 이는 중기과제로 제언이 됐다"라며 "당장 추진해야 할 게 아니고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 재정 일몰제와 공공정책수가. 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약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수가협상을 위협하는 요소로 이 두가지를 꼽았다.이 이사는 7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에서 의료기관의 내년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수가협상이 어느 때보다 힘들 것이라고 전망하며 협상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두가지를 꼽았다.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올해 예정된 수가협상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하나는 지난해 끝난 건강보험 재정 '일몰제' 폐지. 지난해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끝났다. 현재 국회에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관련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17개가 계류하고 있지만 여야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일몰제를 5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렸지만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는 야당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 해가 바뀌었고, 일몰제 폐지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가협상 시한이 돌아온 것.일몰제 폐지 상태가 이어지면 건강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수가 인상에 건강보험 재정을 풀어야 하는 가입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 수가협상까지는 3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 안에 일몰제 폐지 관련한 사안 해결 가능성이 열려있지만 추가 소요 재정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하는 공급자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가입자의 눈치싸움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이 이사는 "(건강보험 재정) 일몰 상태에서 후속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라며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수가협상이 더욱 어려울 것 같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플랜B를 만들어야 할 지도 모른다"고 털어놨다.또 다른 하나는 공공정책수가에 투입될 재정 규모다. 복지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공정책수가의 모형을 유형화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지난달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했다. 중증질환 최종 치료를 위한 시설, 인력 기준을 갖춘 응급의료기관에 수가 집중 가산, 어린이 공공진료센터 사후 보상 시범사업,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심뇌혈관 진료협력 및 중증진료체계 강화 사업 등을 제시했다.이 이사는 "공공정책수가의 명칭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수가이다보니 건강보험 재정에서 해결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규모에 따라 내년 건강보험 재정 지출 규모를 예상해야 하는데 공공정책수가가 어떤 형태, 어떤 규모인지 재정추계가 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공공정책수가에 얼마나 재정이 투입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수가협상도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자료사진.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는 오는 5월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인상을 위한 협상을 앞두고 있다.세 번째 맞는 수가협상, 밤샘협상 올해는 피할 수 있을까이 이사는 2021년 5월 임명 이후 두 번의 수가 협상을 겪었다. 3년의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 그는 세 번째 수가협상을 앞두고 있다. 공식적인 임기 만료는 수가협상 전인 5월 2일이지만 아직 차기 급여상임이사 임명을 위한 공모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돌아오는 수가협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이 이사가 제시한 두 가지 이유로 건강보험 재정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올해 수가협상도 쉽지만은 않은 상황. 건보공단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수가협상에 적용할 모형을 4가지로 유형화했다. ▲SGR 개선모형 ▲GDP 증가율 모형 ▲의료물가지수(MEI) 증가율 모형 ▲GDP 증가율과 MEI 증가율 연계모형 등인데 이 중 가입자 및 공급자 간담회, 제도발전협의체 논의 등을 거쳐 합리적 모형을 선정해 수가협상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그는 "이달 중 4개 모형에 따른 협상 결과를 시뮬레이션 해 결과를 도출한 후 다시 논의를 하려고 한다"라며 "본 협상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가입자와 공급자가 협상 방식을 합의하지 못한다면 4가지 모형을 모두 적용한 결과를 참고해 협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밤샘협상, 공급자와 가입자의 직접소통 기회 부재 문제를 없애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밤샘 협상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협상 마지막날 추가 소요 재정 결정을 위해 열리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시간을 기존 저녁 7시에서 오후 2시로 앞당겼다. 5월 초에 있을 의약단체장 합동간담회 전에는 공급자-가입자-건보공단 사이 간담회를 먼저 갖고 각 단체의 의료현장 실태와 경영상황을 충분히 주고받는 시간을 가진다는 계획이다.이 이사는 "수가협상 시간을 당겨서 밤샘이 안됐으면 하는 희망이 있지만 현실화될지는 확신할 수 없다"라며 "현재 상황에서 공급자는 가입자를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야 한다. 비협상 요소(인구구조 변화, 의료서비스 원가지수 변화 등)를 고려한 수가 인상 요인을 구체적 자료에 근거해 액수를 제시한다면 건보공단 협상단이 가입자 설득에 중요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 수장 공석 상황이 두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산하기관 임원 인사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모습이다.매년 7월에 있는 정기 인사 역시 소폭으로 이뤄지며 소극적인 움직임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조직 상임이사 중 일부의 정해진 임기가 훌쩍 지났거나 끝나가고 있음에도 임원 공모 절차 자체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건보공단(왼쪽)과 심평원 전경통상 임원 공개모집 공지를 하고 임원추천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꾸리는 등의 과정을 생각하면 적어도 임원 임기 만료 2개월 전에는 공모 절차가 진행됐어야 하지만 어떤 움직임도 없는 것.특히 건보공단은 기획이사와 장기요양이사 공모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어 내부 인사 적체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기획상임이사는 기획조정실, 법무지원실, 재정관리실 및 국민소통실 등 건보공단 내부 살림 및 대외활동을 관장하고 있다.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요양기획실, 요양기준실, 요양급여실 및 요양심사실 등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이들 두 이사의 임기는 오는 4월 이미 끝났음에도 3개월째 관련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상임이사 자리는 1년 단위로 연임을 할 수 있지만 공식적인 연임도 아닌 상황에서 관련 업무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들 자리는 내부 승진이 관행이라 1급 실장들의 승진 기회가 열리면서 자리 순환이 이뤄지는데 기획이사와 장기요양이사가 임기를 수개월째 이어 나가는 바람에 빠져나가는 1급도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진 것. 건보공단 내부적으로는 올해 말 임기가 끝나는 총무이사와 모두 함께 임기를 마무리 짓는 게 아닌가 하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다.최근 강도태 이사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인사를 진행했지만 기획이사와 장기요양이사의 이동이 없다 보니 "가급적이면 그 자리에 머물도록 할 것"이라는 인사 방향을 주문했다는 후문이다.실제 7월 정기 인사에서는 승진자 중심의 인사만 냈다. 다만 급여상임이사 소관 만성질환관리실과 보건의료자원실에는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을 임명해 해당 실의 전문성을 보다 높였다.심평원 역시 조직 내부 살림살이를 돌보는 기획상임이사 임기가 이달 끝나지만 별다른 공모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연초 인사에 집중하는 만큼 하반기 인사는 원래 소폭으로 진행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인사는 '소폭'이었다는 게 내부 평가다.복지부 산하 기관이 임원 공개모집 공지를 하고 임원추천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인사가 미뤄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복지부 장관이 공석이라는 추측이 가장 많았다.복지부는 권덕철 전 장관이 정식 퇴임한 지난 5월 25일부터 수장 자리가 공석이다. 정호영 전 후보자가 자녀 특혜 논란으로 지난 5월 23일 자진 사퇴했고, 김승희 후보자도 지난 4일 스스로 물러났다.건보공단 내부 관계자는 "상임이사 자리 임명 권한은 기관장에게 있지만 복지부와 손발을 맞춰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위 기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털어놨다.임원 인사 및 정기 인사는 기관장 의지가 더 중요한 만큼 정권 눈치 보기를 과하게 하는 것이라는 일각의 비판적인 시선도 있었다.보건의료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상임이사 공모 절차는 이사장 직권으로도 추진력 있게 할 수 있는데 너무 눈치를 보는 것 같긴 하다"라며 "아무래도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인 만큼 몸을 더 움츠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심평원 한 고위 관계자는 "복지부에서는 장관 자리가 공석이더라도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해도 괜찮다는 신호를 준 것으로 안다"라며 "2~3개월 안으로 상임이사 모집 공고를 내지 않을까"라고 귀띔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일선 의료기관의 한 해를 결정짓기 위한 수가협상이 어김없이 4개월 앞으로 돌아왔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공급자는 올해 진행할 수가협상에서는 최신 자료를 최대한 반영하자는 데 합의점을 찾았다.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2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올해 수가협상 운영 계획을 공개했다.요양급여비용계약 제도발전협의체는 SGR모형 단기 개선 방안을 논의, 2개 부분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지난해 5월 수가협상을 끝낸 후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계약 제도발전협의체에서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 가능한 진료비 증가율) 모형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SGR 모형은 수가 인상률을 결정하는 데 적용되는 모형이다. 적용 기준 시점이나 사용된 거시 자료 등에 따라서 환산지수 값의 격차가 발생하는 등 한계가 있다며 수가협상 때마다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건강보험 가입자, 공급자, 전문가, 정부로 구성된 제도발전협의체는 당장 올해는 SGR모형을 쓸 수 밖에 없다는 점에 공감하며 두 가지를 개선하기로 합의했다.하나는 의료물가지수(MEI) 비용가중치를 계산할 때 3차 상대가치 회계자료(2017년)를 활용하기로 했다. 내년에 이뤄질 3차 상대가치 개편 과정에서 쓰이는 데이터를 수가협상에도 반영한다는 것이다. 그동안은 2010년도 이전 데이터인 2차 상대가치 회계자료를 썼다.진료비 차이 보정계수(UAF)를 산출할 때는 진료비 누적 기간을 기존 14년에서 10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비교적 최근의 정책 변화가 반영될 수 있다.이들 두 가지 개선점을 반영하면 건보공단이 협상 과정에서 제시하는 수가인상률과 실제로 계약하는 인상률의 차이가 줄어들 것이라는 게 건보공단의 생각이다.건보공단은 협의체에서 도출해낸 개선점을 이달 말에 있는 재정운영위원회,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잇따라 보고한 후 5월 수가협상에서 활용할 예정이다.이상일 급여상임이사이상일 이사는 "기존 모형을 완전히 바꾸기는 힘들기 때문에 제도발전협의체에서 단기적 개선방안을 일단 도출했다"라며 "계획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흑자가 될 것 같은데 가입자와 공급자의 의견차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클 수 있기 때문에 올해도 (수가협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절약된 건보재정을 수가협상에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지는 다각적 검토 결과를 기반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불법개설기관 부당청구 적발액, 수가인상 투입재정보다 더 많다건보공단은 한해 동안 불법 개설 요양기관이 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이 수가협상에 투입되는 재정 수준과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올해 수가 인상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 규모는 1조600억여원. 지난해 적발한 불법개설기관이 타간 요양급여비는 1조5000억원(228곳)에 달한다.이 이사는 "사무장병원으로 새어나가는 건강보험 재정은 전체 의료계를 대상으로 하는 수가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재정 누수를 막아야 수가인상의 여지도 있다. 의료계도 사무장병원 근절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진입 차단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 개정안 통과에 주력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 특사경법 제정 법안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저조한 징수율 극복을 위해 은닉재산 적발을 통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추진하고 고액체납자 현장징수반 설치도 확대 운영한다.이 이사는 "특사경 권한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천하고 관할 검찰청 검사 지휘를 받도록 하고 있어 임의적으로 인력과 수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라며 "수사대상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으로 제한하고 있어 의료계의 권한 오남용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의료계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면서 특사경 법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비급여 보고 의무화, 의료계에도 긍정적 작용할 것"의료계의 또 다른 현안인 '비급여 보고 의무화'도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의 소관이다. 아직 비급여 의무 보고 대상 항목, 범위 등에 대한 고시가 나오지 않았지만 건보공단은 일찌감치 임시조직을 구성한데 이어 올해는 '비급여관리실'을 설치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이 이사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는 의료계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척추 MRI 급여화 과정에서 건보공단이 계산한 재정 소요 예측액은 의료계 예측과 3배나 차이가 난다. 이런 격차를 줄이려면 비급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적정 수가를 설정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세부적인 비급여 보고 내용과 항목이 결정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의료기관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급여 자료 자동 제출 프로그램을 만들어 요양기관 청구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라며 "필요하면 현장에 나가서 지원하는 활동도 생각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지난해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했던 현안 중 하나인 '비급여 보고 의무화'가 해를 넘기면서 구체적인 방향성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그런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은 조직개편을 통해 임시로 있던 비급여 관련 조직을 정규로 확정했다. 비급여 보고 의무화를 공식화하고 시스템 구축 등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 것.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새해 인사 발령과 함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그 내용을 보면 '급여' 관련 업무가 대폭 확대됐다. 비급여관리실, 보건의료자원실이 새롭게 생기면서 기존 7실에서 9개실로 늘어났다. 여기에 상병추진단까지 더하면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소관 업무 분야가 10개에 달한다. 보장지원실 등 기능이 불명확했던 이름의 실도 만성질환관리실 등으로 이름을 바꿨다. 올해 본사업 진입을 앞두고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하에 만성질환사업부를 뒀다. 더불어 일차의료개발부를 신설하고 일차의료분야에서 보험자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눈길을 끄는 부분은 건강보험연구원 산하에 임시 조직 형태로 있던 '비급여보고제도도입추진단'이 '비급여관리실'로 이름을 바꾸고 급여상임이사 소관으로 넘어온 것. 초대 실장은 서남규 선임연구위원이 맡는다. 비급여관리실 산하에는 비급여운영부, 비급여표준화부, 비급여모니터링센터, 비급여조사부 등 4개 부서가 만들어졌다.비급여 관련 부서를 신설한 데는 김용익 전 이사장의 뜻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건보공단은 일찌감치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비급여 관리 기전 마련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건보공단 고위 관계자는 "공단이 비급여 관리 업무를 하게 돼 실무적인 부분을 추진해야 하는 만큼 임시조직을 정규직제화 하고 연구원에서 급여이사 쪽으로 소속도 바꾸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실제 건보공단은 조직 개편 이전부터 전담조직을 만들어 비급여 보고 관련 인력을 충원하고 비급여 자료 표준화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문제는 아직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 대한 정부 고시안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의료계는 확정 고시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조직개편을 단행한 건보공단이 너무 앞서가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정부는 의료법 개정에 따라 비급여 의무 보고 범위와 공개기준, 데이터 수집 주체 등에 대한 고시를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계의 강한 반대에 부딪힌 데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논의가 미뤄지면서 고시안 자체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비급여 보고를 해야 할 기관이 건보공단으로 바뀌는 데 대한 거부감도 있던 터였다. 비급여 가격 정보는 그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을 통해 입력해왔다.한 공급자단체 보험이사는 "내부적으로 비급여 보고 주체는 건보공단이 하는 것으로 사전 협의가 됐더라도 비급여 보고 의무화 관련 고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며 "고시도 없는데 업무를 이미 진행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복지부, 건보공단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태"라고 꼬집었다.또 다른 공급자단체 보험이사도 "의료계와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 대한 그 어떤 내용도 아직 합의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정부는 내부적으로 일을 진척시키고 있는 것 자체가 오버다"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연구와 현실은 달랐다." 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가 취임 후 3개월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느낀 현실이었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예방의학과 전문의인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학자로서 정부에 정책을 제시하고, 관련 연구를 해왔다. 특히 환자안전 전문가로서 환자안전법 제정에 기여하고, 병원 내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계에도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그런 그가 정책을 집행 하는 위치인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로 새 출발을 했다.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급여보장실, 약가관리실, 급여관리실, 의료기관지원실, 건강관리실, 보장지원실 및 급여사업실 등을 총괄한다. 의료계에 익숙한 수가협상, 약가협상, 사무장병원 관련 현안이 모두 급여상임이사 소관이다. 이상일 이사는 "기관 운영은 주기가 있다 보니 아직도 파악이 안된 부분이 있다"라며 "전체 업무를 파악하려면 1년은 지나야 숨 좀 돌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자의 입장일 때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면 현실에서 그 대안을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다"라며 "현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합리성만 갖고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털어놨다. 특히 지난 5월 취임을 하자마자 의료계 한해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수가협상'에 건보공단 협상단장으로 뛰어들면서 가입자와 공급자 단체, 그리고 공급자 단체들 사이 중재자의 입장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는 "수가 제도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관계된 가입자, 공급자를 직접 만나면서 소통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라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수가협상은 오랫동안 이어져 오던 것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뒷받침이 충분히 이뤄져 협상 그 자체만 집중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5월 수가협상에 건보공단 협상단장으로 참여한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학자의 입장에서 제3자의 눈으로 봐온 수가협상을 처음으로 직접 경험해본 이상일 이사는 현재 가입자와 공급자가 모두 모여 있는 제도개선협의체를 통해 수가협상 제도 개선을 주도하고 있다. 수가협상 후 3개월 동안 두 차례 정도 가진 회의에서 큰 방향을 잡고 중장단기 계획을 설정했다. 이 이사는 "당장 내년에 이뤄질 수가협상까지는 약 9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10년이 넘도록 협상에서 사용하던 SGR 모형 자체를 당장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내년 협상은 큰 틀에서 SGR 모형을 적용하되 세부적인 보완책을 찾으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SGR 모형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가입자도, 공급자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수가협상의 틀을 바꾸기 위한 계획도 필요하다"라며 "시간이 걸리고 합의가 있어야 하는 문제인 만큼 수가협상 중장기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발주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2년의 임기 동안 그는 건보공단이 보험자로서 새롭게 시작한 사업들을 내부 조직에 정착시키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게 숙제라고했다. 이상일 이사는 "건보공단이 전통적으로 해오던 역할인 급여비 지급, 수가협상 등은 기존에 해왔던 일이라서 틀이 잡혀있는 상황"이라며 "그 이외에 건강관리 관련 사업 등 보험자로서 적극적으로 의욕을 갖고 시작한 사업들이 있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업은 내부적으로도 경험이 쌓인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조직에 정착토록 하고 발전시키는 게 과제"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포커스 시간입니다. 내년 의료기관 진찰료를 결정할 수가협상이 5월 중순부터 본격 진행됩니다. 올해 수가협상은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진행되는 협상인데요. 좀 더 받으려고 하는 의료계와 최대한 재정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이야기 의료경제팀 박양명 기자와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박상준 기자: 수가협상에 나서는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가 협상단을 구성하고 수가협상 시작을 알리는 단체장 상견례가 있었어요. 박양명 기자: 네, 지난 6일 수가협상의 시작을 알리는 단체장 상견례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을 비롯해 각 유형을 대표해 수가협상에 나서는 공급자 단체장이 모두 모였습니다. 박상준 기자: 수가협상단은 모두 꾸려졌나요? 박양명 기자: 네, 꾸려지긴 했는데 올해는 건보공단을 비롯해 주요 단체의 협상단 구성이 평소보다 늦었습니다. 건보공단은 수가협상단장을 맡는 급여상임이사의 임기 만료와 수가협상 시점이 겹치면서 협상단 구성이 늦어졌습니다. 3일자로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상일 교수가 신임 급여상임이사로 취임하면서 건보공단 협상단도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도 회장 선거가 진행되면서 본격 수가협상에 임박해 협상단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박상준 기자: 수가협상에 임박해서 급여상임이사가 바뀌었는데요. 협상에 영향을 미칠까요? 박양명 기자: 네,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수가인상에 투입할 재정을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와 공급자 단체 사이를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급여상임이사 성향이 어디에 더 치우치는지에 따라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준 기자: 의협 수가협상단도 기존과는 좀 달라진 모습입니다? 박양명 기자: 네, 의협 이필수 회장은 지난달 열린 회장 선거 기간 동안 의원 유형 수가협상을 개원가를 대표하는 단체인 대한개원의협의회에 넘긴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의협이 더 이상 개원의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 의료계 전체를 아우르는 단체로 거듭나겠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에따라 대개협에 수가협상 전권을 넘겼습니다. 수가협상단도 대개협 김동석 회장이 구성했습니다. 박상준 기자: 올해 수가협상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역시 코로나19겠죠? 박양명 기자: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여파에 따른 경영난이 수가에 반영될 수 있을지가 핵심입니다. 박상준 기자: 의료계는 강하게 보상을 요구하겠네요 박양명 기자: 네. 지난해 건보공단은 코로나19가 창궐했던 진료비 증감률을 협상에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통상 수가협상은 전년도 진료비 통계를 바탕으로 진행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의료계는 지난해부터 이미 파격적인 수가 인상을 요구했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건보공단의 논리대로라면 내년 수가 인상은 2020년 진료비 통계를 바탕으로 하는데 지난해는 코로나19가 대유행했고 의료기관은 경영에 직격타를 맞았습니다. 그 여파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상준 기자: 의료기관이 경영난에 대한 근거가 핵심을거 같은데 어떤가요? 박양명 기자: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매분기 진료비통계지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난해 3분기 통계까지만 공식적으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기존에는 의료기관 진료비 증가율이 10%대를 기록했다면 지난해 증가율은 1% 수준이었습니다. 종별로 세분화 하면 조금 더 차이가 있긴할텐데, 과거 보다 확실히 경영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준 기자: 코로나19 영향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의원의 타격을 무시못하죠. 박양명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의원을 대표한 의협은 내리 수가협상에 실패했습니다. 3%에 미치지 못하는 인상률을 받아들어야 했는데요. 이필수 회장 입장에서도 협상권을 대개협에 넘기기는 했지만 또다시 결렬 성적표를 낸다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올해는 현실적으로 긍정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의원 중에서도 진료과마다 차이가 있지만 지난해 소아청소년과는 진료비가 마이너스 40%, 이비인후과는 약 20%가 줄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경영에 큰 타격을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박상준 기자: 의원과 한 축인 병원은 어떤가요. 박양명 기자: 네 병원은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현실 속에서 결렬을 맞기도 했지만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파트너로 입지를 다진 것이 수가협상에 긍정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편입니다. 다만 코로나19로 환자 수는 전반적으로 줄었는데 진료비가 1%라도 증가했다는 수치가 부정적 요인입니다. 더불어 병원은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는 점도 경영난 주장을 상쇄시키는 부분입니다. 박상준 기자: 네,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코로나19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쳤잖아요. 박양명 기자: 그 부분이 가입자, 그리고 건보공단이 내세우는 부분입니다. 국민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의료기관에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지급해 왔기 때문에 경영난과 수가인상을 직결 시킬 수는 없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상준 기자: 정부입장에서는 최대한 방어를 하는게 숙제일텐데 어떤 전략을 쓸 것으로 예상됩니까? 박양명 기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 상황으로 의료기관만 어려운게 아니라 사회 전체 어렵다는 부분이 가입자를 비롯해 건보공단이 내세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 통계를 봐도 진료비 증가율이 어찌됐든 1%라도 늘었는데요, 환자는 병원을 찾지 않았는데 진료비가 늘었다는 것은 가입자와 건보공단의 방어 논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준 기자: 결국 추가재정이 얼마나 풀리느냐가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약 1조원이 최대 금액이었는데, 올해 그 기록을 깰 수 있을까요? 박양명 기자: 아직 단체장 상견례까지만 이뤄졌고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지 않아 예측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추가재정을 결정하는 재정운영위도 아직 열리지 않았거든요. 여느때처럼 더 달라는 공급자와 안된다는 가입자 대립이 팽팽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의료인의 헌신에 대해서는 국민도 인정하고 있는 만큼 공급자 단체도 쉽사리 기대를 놓지 않는 모습입니다. 박상준 기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제 이달말까지 2022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진행될텐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전국 의료기관의 한해 살림살이를 책임질 내년도 수가 협상을 앞두고 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해 각 의약 단체가 협상단 구성을 마무리 지었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6일 수가 협상 상견례를 앞두고 건보공단을 포함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주요 의약단체가 협상단을 구성하고 협상 채비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 왼쪽부터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단장), 여보장실 김남훈 선임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 윤유경 수가계약부장. 건보공단은 급여상임이사 임기 만료가 겹치면서 협상단 구성이 미뤄졌던 상황. 하지만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상일 교수가 3일부터 신임 급여 상임 이사로서 업무를 본격 시작하면서 수가 협상단 구성도 마침표를 찍었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에는 이상일 급여 상임 이사를 단장으로 급여보장실 김남훈 선임 실장, 박종헌 빅데이터 운영 실장, 윤유경 수가계약부장 등으로 꾸려졌다. 지난해 의사 출신이면서 급여 전략 실장으로 수가 협상에 참여했던 박종헌 실장은 올해 빅데이터 운영실장 직함을 갖고 협상에 나선다.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각각 4월과 5월 집행부 교체를 맞으면서 협상단 구성이 미뤄졌다. 의협은 의료계를 대표하는 종주 단체로 거듭나겠다는 명목하에 의원급 유형 협상을 대표하던 지위를 내려놓고 산하 단체 중 개원의를 대표하는 대한개원의협의회에 협상권을 넘겼다. 의협 수가협상단장을 맡은 대개협 김동석 회장(왼쪽)과 병협 수가협상단장인 송재찬 상근부회장 이에 따라 수가협상단장을 맡은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개원의로만 협상단을 꾸렸다. 의원 수가협상단에는 내과계를 대표해 대한내과의사회 강창원 보험부회장이 합류했다. 외과계를 대표해서는 비뇨의학과 전문의인 의협 조정호 보험이사가 투입됐다. 조 이사는 대개협에서 보험부회장을 맡고 있는 데다 지난해 수가협상에 들어갔던 인물이기도 하다. 대개협 좌훈정 기획부회장도 수가협상단원으로 참여한다. 의협에게는 이번 수가협상이 새롭게 출범한 이필수 신임 회장에게 닥친 첫 번째 중대사다. 비록 대개협에 협상권을 위임했지만 이필수 회장의 어깨도 무거운 상황. 특히 지난 집행부가 취임 후 3년 내내 협상 결렬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었기에 올해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김동석 회장은 본격적인 수가협상에 앞서 자문위원 구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각 직역과 시도의사회, 의료정책연구소에 자문 위원 추천 공문을 발송하고 오는 10일 첫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의협도 집행부 교체를 맞았지만 지난해 협상단장을 맡았던 이진호 부회장이 다시 한번 수가협상에 참여한다. 이 부회장을 필두로 이승언 보험국제이사, 금창준 보험이사, 주홍원 약무이사가 합류했다. 이진호 부회장 외에는 모두 처음으로 수가협상에 참여한다. 병원급 수가를 책임질 병협 수가협상단은 통상 상근 부회장을 단장으로 하고 보험위원장, 중소병원과 대학병원 대표 등 총 4인으로 구성한다. 이에 따라 수가협상 단장은 송재찬 상근부회장이 3년째 맡게 됐다. 여기에 유인상 보험위원장(뉴고려병원장)과 박진식 보험부위원장(세종병원 이사장), 이영구 보험부위원장(강남성심병원장)이 합류한다. 왼쪽부터 한의협 이진호 부회장, 치협 마경화 부회장, 약사회 박인춘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수가협상에 정통한 인물이 협상단을 이끈다. 치협 마경화 부회장은 수가협상이 유형별 협상으로 전환된 이래 계속해서 협상에 임해 온 산증인. 마 부회장을 중심으로 수가 협상에 나서는 선수들도 협상 경험이 있는 인물이 포진했다. 치협 수가협상에는 김성훈 보험이사, 김수진 보험위원(전 보험이사), 강호덕 서울시치과의사회 보험이사가 협상에 나선다. 다른 단체가 수가 협상단 구성을 미루고 있을 때 약사회는 일찌감치 협상단을 구성했다. 지난 3월 박인춘 부회장을 단장으로 유옥하·오인석 보험이사 김대진 정책이사가 합을 맞춘다. 박인춘 부회장은 2017년부터 4년째 수가협상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전에도 수차례 수가협상에 나선 경험이 있다. 일찌감치 수가협상단을 구성한 약사회는 자체적으로 약국 환산지수 연구용역도 발주해 근거자료를 만들고 있다. 한편, 내년도 수가는 지난해 진료비 증감률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코로나19가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각 단체는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지난해 진료비 증감률 등의 자료를 활용해 건보공단 설득 논리를 개발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5월 수가협상에 임박해 건강보험공단 협상단을 이끌 차기 급여상임이사 자리가 확정됐다. 울산의대 이상일 교수는 다음달 3일부터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로 업무를 시작한다. 28일 건강보험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상일 교수(61, 서울의대)가 다음달 3일 취임식을 갖고 급여상임이사로서 업무를 본격 시작한다. 6일 예정된 건보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 상견례 자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에 이어 또다시 의사 출신이 건강보험 급여를 비롯해 수가, 약가 협상을 총괄하게 된 것. 건보공단은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 급여상임이사 공모에 돌입 약 두 달 만에 이상일 교수를 최종 낙점했다. 급여상임이사는 건보공단 급여보장실, 급여관리실, 의료기관지원실, 건강관리실, 보장지원실 및 급여사업실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올해는 약가관리실 신설로 업무범위가 확대됐다. 다음달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가협상도 진두지휘한다. 이상일 교수는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출신의 예방의학과 전문의로 '환자안전' 전문가로 정평이 나있다. 실제 환자안전법 제정에도 적극 관여한데다 의료진 과실로 해마다 사망하는 환자 실태를 담은 연구를 발표한 바있다. 한국의료질향상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한국보건행정학회, 대한예방의학회, 건강정책학회 등에서 활동하며 의료기관 인증을 포함한 국내 의료제도 발전에 기여를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 도전, 최종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당장 다음 달 벌어질 수가협상에서 의약단체를 상대할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 그 중에서도 협상단을 이끌 단장 자리에는 누가 앉을까.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내년도 환산지수 결정을 위한 수가협상 일정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건보공단은 수가협상단도 꾸리지 못하고 있다. 통상 건보공단은 급여상임이사가 수가협상단장을 맡아 6개 유형을 대표하는 의약단체와 수가 인상률을 놓고 줄다리기를 한다. 문제는 강청희 급여상임이사의 임기가 24일 마무리된다는 것. 신임 급여상임이사 임명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강 이사의 임기 연장이 확실시되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해 수가협상 당시 건보공단 수가협상단. 왼쪽부터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단장), 정해민 실장, 박종헌 실장, 윤유경 부장. 그동안 관행대로라면 강청희 급여상임이사가 수가협상단장을 맡고 협상단을 꾸리면 된다. 하지만 섣불리 수가협상단을 꾸릴 수도 없다. 본격 수가 협상이 이뤄질 때까지는 아직 2~3주의 시간이 남아있는데 그 사이 신임 급여상임이사 임명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내부에서는 신임 급여상임이사가 올 때까지 강청희 이사가 계속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미 인지하고 있다"라며 "수가협상 관련 업무도 하지만 협상 기한에 임박해 신임 급여상임이사가 오더라도 인수인계를 고려하면 차질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렇다 보니 급여상임이사가 아닌 다른 상임이사가 수가협상단을 이끌 수도 있다는 내부 관측도 나오고 있다. 건보공단 재정을 비롯해 내부 살림을 관리하는 기획상임이사 이름까지 거론되기도 한다. 건보공단 또 다른 관계자는 "수가협상 시작을 알리는 상견례 일정은 나왔는데 수가협상단은 다음 주 중에나 이사장 보고를 통해 협상단을 꾸릴 수 있을 것"이라며 "수가협상 기간 중에 급여상임이사가 바뀌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급여이사가 협상단장을 하라는 규정이 없으니 다른 상임이사가 단장으로 나서도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처럼 건보공단 수가협상단 구성은 미뤄지고 있지만 강청희 이사의 주도로 수가협상 대비는 차곡차곡하고 있는 상황. 강 이사는 "수가협상단을 꾸리지 않아도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다"라며 "수가 인상에 사용할 재정을 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을 만나서 의견을 듣고, 주무 부서에서는 공급자 단체를 직접 만나 사전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도 챙기는 등 기존에 해왔던 작업들을 차근차근하고 있다"라며 "22일 예정된 수가계약 제도발전협의체에서도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수가협상단조차 꾸리지 못한 건보공단 상황이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큰 흐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한의사협회 전 임원은 "건보공단도 한 개인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조직을 움직이는 것이고 20년 가까이 이뤄진 수가협상에서의 루틴이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을 없을 것"이라며 "의협도 집행부가 새로 바뀌면서 수가협상단을 아직 안 꾸렸다. 건보공단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급여상임이사 성향에 따라 세부적인 협상 내용에 차이가 생길 것이라는 추측을 내놨다. 현재 차기 급여상임이사로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상일 교수가 물망에 오르고 있는 상황. 한 공급자 단체 고위 관계자는 "급여상임이사의 의료계 이해 폭에 따라 수가협상에 어려움을 겪기도, 계약서에 비교적 수월하게 사인하기도 한다"라며 "협상에 임하는 공급자 단체 입장에서는 급여상임이사 성향을 파악해 협상전략을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 전혀 예측할 수 없으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한 공급자단체 보험이사도 "내년도 수가인상에 투입할 건강보험 재정, 일명 밴딩을 재정운영위가 정하는데 그대로 가는 게 아니다. 얼마든지 더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라며 "여기서 필요한 게 협상력인데 급여상임이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공급자 단체 입장에서는 지난해 반영되지 않았던 코로나19 손실 반영 여부가 핵심"이라며 "급여상임이사가 의료계의 입장을 얼마나 이해하고 공감하며 재정위에서 현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후임 급여상임이사가 의료인 출신인지, 얼마나 의료계에 친화적일 수 있는지 등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사로서는 '최초'라는 타이틀을 달고 건강보험공단에 입성한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2년에다 추가 1년을 더해 3년의 임기를 꽉 채운 그는 지난 경험을 통해 스스로를 "보건의료현장 전문가로 거듭났다"고 평가했다. 강청희 이사는 23일 건보공단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지난 3년을 돌아보고, 외부인으로서 건보공단이라는 조직에 적응했던 시간을 이야기했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2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3년간의 성과 등을 공유했다. 강 이사는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장을 지내고 건보공단 상임이사로 들어와 수가협상, 1차의료기관 만성질환관리 사업, 제네릭 약가협상 등 굵직한 현안을 관장했다. 그는 "의협은 대표적인 공급자 단체이고, 그 단체의 임원으로서의 경험은 건보공단에 와서도 큰 도움이 됐다"면서도 "정작 급여이사 업무 수행에 실질적 도움을 준 것은 보건소장으로서 공직 수행 경험"이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역지사지 전략으로 발전 가능성을 강조한 것. 그러면서 "처음에 몰아붙인 면이 있었지만 그만큼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진척됐고 통합돌봄, 상병수당 등 새로운 업무도 추진할 수 있었다"라며 "데이터 관련 업무 역시 강화됐기 때문에 이해도가 높은 실무진이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양한 경험들이 결국 공급자 중심의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관점과 확장된 사고력으로 보험자 역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작업에 기본 토양을 제공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건보공단은 김용익 이사장,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취임 이후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영입에 열을 올렸다. 하지만 채용 미달, 퇴사 등이 이어지며 번번이 목표 달성에 실패했던 상황. 강 이사는 "전문 인력이 건보공단에 들어와서 적응하는 데 문제가 있다"라며 "건보공단은 공고한 조직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와서 자기 역할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러면서 "처우나 전문직 역할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들어와도 결국은 나가게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라며 "상임이사로서 그 부분을 잘 관장하지 못한 것 같아 자책도 하고 있다"라고 털어놨다. 5월 수가협상, 코로나19 경영난 반영은 회의적 4월 말 임기 종료를 앞두고 가장 눈앞에 닥친 현안은 5월에 펼쳐질 수가 협상. 일부 공급자 단체는 일찌감치 수가협상단을 꾸리고 내부 연구에 돌입하는 등 실무진은 관련 근거 만들기에 한창이다. 강 이사는 "수가계약을 3번 진행했는데 환산지수 산출 모형, 밴드 결정 절차 및 방식에 관한 사항 등이 공유가 잘 안됐다"라며 "거시지표, 진료비 누적 등 공급자 단체가 요구하는 데로 자료를 다 주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협상 과정과 결과는 공정하고 투명했다"라며 "곧 내년도 수가협상이 시작되기 때문에 가입자 공급자의 입장 차를 조율하고 퇴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해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밴드)을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에 수가협상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제도발전협의체도 4월에 한 번 더 열어 수가협상에 대해 사전 조율할 예정이다. 올해 수가협상에서 공급자 단체가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타격 반영'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강 이사는 "국고에서 지원하는 코로나19 손실보상 기전이 따로 존재한다"라며 "공급자 입장에서는 의료 이용량이 줄고 이에 따라 수입도 줄었기 때문에 수가협상에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가입자 입장에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에 타격을 받은 상황"이라고 현실을 설명했다. 이어 "거시지표를 종합적으로 보고 건강보험 보장 외에 국고에서 지원했던 부분 등에 대해서도 통계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청희 급여이사는 임기 후 보건의료 시민연대 포럼을 만들어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의사 출신인 만큼 현재 진행 중인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도 관심을 두고 있었다. 새롭게 선출된 의협 회장을 향해서는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너무 정치적으로 수가협상, 급여 문제에 대응하면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소통이 안돼 국민 설득이 안된다"라며 "정제되고 설득 가능한 논리와 근거를 갖고 국민에게 제시하면 충분히 설득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또 "정치성을 배제하고 실제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까지 제시하면 모든 분야 협의 과정에서 합리적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떠나는 강청희 이사, 보건의료 시민연대 개념의 단체 조직 계획 3년의 임기 종료는 목전에 둔 그는 못다 한 숙제에 대한 아쉬움도 털어놨다. 그의 아쉬움은 결국 차기 급여상임이사가 이어 나가야 할 업무이기도 한 셈. 강청희 상임이사는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체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라며 "일례로 비대면의료 욕구가 많이 높아져 있을 것이고 적응이 돼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 퇴임이라 아쉽다"라고 전했다. 또 "의료인력 자원부터 시작해서 인력자원이 균형적으로 배분돼야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될 것인가, 파악은 어떻게 해서 할 것인가도 최우선 순위의 변화"라며 "공공성에 대한 요구도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 강화를 위해 건보공단의 역할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4월이면 임기가 만료되는 강청희 급여이사. 그는 보건의료에 대한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포럼'을 만들겠다는 깜짝 계획을 발표했다. 강 이사는 "5월에는 코로나 현장이나 예방접종 현장에 가서 일할 생각"이라며 "의료계, 행정, 건강보험을 경험한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생각했다. 기회가 된다면 보건의료 시민연대 개념의 단체인 포럼을 만들어볼까 하는 욕심을 갖고 있다"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의사 출신 강청희 이사의 뒤를 이을 급여상임이사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건보공단은 2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신임 급여상임이사를 공모한다고 23일 밝혔다. 급여상임이사는 건보공단 급여보장실, 급여관리실, 의료기관지원실, 건강관리실, 보장지원실 및 급여사업실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올해 약가관리실 신설로 업무범위가 확대된데다 매년 5월에 이뤄지는 수가협상도 진두지휘한다. 지원자격은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해당직위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륜을 갖추고 경영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 ▲국제감각과 미래지향적 비전을 가진 사람 ▲국민건강보험공단「정관」제13조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다. 한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2018년 취임 때부터 의사 출신 인사로 주목을 받았다. 2년의 임기를 모두 채운 후 1년을 연임하면서 김용익 이사장을 보좌하고 건강보험 급여와 수가, 약가협상을 총괄해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 등의 손실 보상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원이 확정됐다. 이해관계자 입장으로 기존 2명씩 들어갔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각각 한 명으로 줄고 그 빈자리를 대한약사회와 대한간호협회가 채웠다. 자료사진.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꾸려진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 회의 모습.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에 대해 논의할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들어갈 위원을 각 단체로부터 추천받아 최종 위원을 확정 지어 지난 18일 각 단체에 통보했다. 총 14명으로 구성된 손실보상심의위는 복지부 김강립 차관과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임태환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코로나19 사태의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의료기관의 입장을 대변해줄 의협 위원으로는 김정하 의무이사, 병협 위원으로는 송재찬 상근부회장이 들어간다. 여기에 간협 한민경 정책전문위원, 대한약사회 좌석훈 부회장이 합류했다. 눈에 띄는 점은 의협과 병협 포션이 줄었다는 것이다. 메르스 사태 당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비롯해 2017년부터 3년간 운영됐던 1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보면 의협과 병협에서는 각 2명씩 회의에 참여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김정하 의무이사와 함께 의협 산하 코로나19 대책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용규 위원을, 병협은 송재찬 상근부회장과 유인상 보험위원장 등 두 명을 추천했다. 하지만 정부는 각각 한 명씩만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기로 한 것. 이 같은 결정은 정부가 보다 폭넓은 논의를 위해 위원 구성을 다양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보건의료, 감염병 예방, 손실보상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이창준 보상지원반장 ▲한원곤 의료기관평가원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희정 업무상임이사 ▲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대한예방의학회 기모란 총무이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정해남 상임조정위원 ▲정부법무공단 최상철 기조실장 ▲한국손해사정사회 홍철 회장 등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 손실보상위원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의료기관 등에 대한 구체적 손실보상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메르스 때는 총 233곳에 대해 평균 1781억원을 보상해줬다. 당시 의료기관은 177곳, 약국은 21곳이었다. 의협, 의원급 손실보상 현황파악 조사 돌입 손실보상을 위한 논의체가 꾸려진 만큼 의협도 의원급 손실보상 규모 파악에 돌입했다.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손실보상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를 위해 산하 단체에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의협 관계자는 "현황조사는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정부와 구체적인 손실보상 방안 논의를 할 때는 별도의 세부적인 재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휴진 기간, 휴진 사유, 휴진 근거 등이 주요 조사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중국 여행력이 있는 호흡기 증상 환자를 의사환자로 신고했더니 확진 판정이 났을 때 의사 한 명, 간호조무사 3명 등이 모두 자가격리 명령을 받은 의원이라면 이후 자발적으로 휴원했는지, 의료기관 폐쇄 명령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 회신하면 된다. 의협 관계자는 "현황조사 자료를 기초로 향후 정보와 손실보상 및 의료기관 지원책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사실 의원 휴진 문제는 지자체 소관이라서 파악조차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협회 차원에서 일일이 확인하거나 산하 단체의 회신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의원은 정부가 자가격리 명령을 내리면 대체인력이 없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자진해서 폐쇄할 수밖에 없다"라며 "지자체 권한으로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어야 하고, 이후 손실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