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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늘어나는 국민 해외 관광객…비대면 진료 새 국면 맞을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시범사업으로 위축됐던 비대면 진료가 늘어나는 관광 수요로 새 국면을 맞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 해외관광객 증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가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반면 비대면 진료로는 현지에서 추가 진료 및 처방에 어려움이 있어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 역시 공존하는 상황이다.25일 여행사와 연계해 현지에서 관광객에게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의료계 관심이 끌리고 있다. 그 배경은 지난해부터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국민 해외관광객 수다.지난해부터 국민 해외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여행사와 연계해 현지에서 관광객에게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등장했다.실제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민 해외관광객은 2030만 명으로 2022년 전체인 655만 명과 비교해 3배 이상 증가했다. 11개월 만에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관광객 수 2871만 명을 70% 이상 따라잡은 것.이에 해외관광객 관련 산업이 역동하는 가운데, 비대면 진료 산업계에서도 이를 기회로 보고 사업 확장에 나서는 모습이다.발 빠르게 나선 것은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라이프시맨틱스가 운영하는 닥터콜이다. 닥터콜은 내국인·재외국민 대상 ▲진료 예약 ▲화상 진료 ▲온라인 상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지난해 10월 여행사 노랑풍선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해외관광객으로 저변을 넓혔다.기존 서비스에 더해, 시간 제약 없이 국내 의료진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 인력으로 구성된 전문 상담팀을 배치해 24시간 건강 상담을 제공한다는 설명이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재외국민 외에도 유학·파견·여행 등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국민에 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기로 한 바 있다. 여기에 해외 관광객 증가세가 더해지면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를 하며 쌓아왔던 인프라를 확대해 활용할 수 있게 된 것.구체적으로 보면 현재 지원하는 진료과목은 가정의학과·신경과·한의학 등이며 향후 수요에 따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규제샌드박스에 따라 참여 의료기관은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만약 응급 상황이 발생한다면 의료진이 화상 비대면 진료를 통해 현지에서 조달 가능한 일반의약품을 안내하거나 현지 병원으로 연계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처방의 경우 국가 간 처방전 인정 범위가 상이하고, 단기 여행 기간 안에 약 배송이 어려울 수 있어 실제로 이뤄지는 경우는 드물 것이라고 봤다.라이프시맨틱스 닥터콜 서비스 화면이와 관련 라이프시맨틱스 관계자는 "엔데믹 이후 해외관광객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전보다 여행 중 가능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커지고 있다. 비대면 진료 및 건강 상담이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더해 국가별 필수 예방 접종, 유용한 헬스케어 기기 및 의약품 정보 제공 등 서비스를 개발·고도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현재 다수의 회사와 전략적 제휴를 협의하고 있으며 이번 제휴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제휴 기관 역시 계속 늘려나갈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국내 의료관광객의 사전진료 및 사후관리를 위한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고, 의료관광에 대한 협진 등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다른 비대면 진료 플랫폼 운영사들은 해외 진출 기회를 엿보면서도, 사업성엔 물음표를 찍는 모습이다. 초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고 해도 의료 상담에 그친다면 수요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아직까진 해외관광객 비대면 진료 수요가 많지 않은 것도 난점으로 꼽았다.이와 관련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선재원 공동대표는 "회원사 중 해외관광객 비대면 진료를 구상하던 곳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소식이 없다"며 "내부적으로도 해외관광객 비대면 진료 요청이 적은데 결국 처방 받을 약국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비대면 진료가 제대로 되려면 현지 약국과 연결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다. 결국 의료 상담에 그쳐 경쟁력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다만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특히 정신건강과 관련해 진료 요청이 많다"고 설명했다.초진 비대면 진료의 위험성을 우려하는 의료계 목소리도 여전하다. 특히 IT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국가에서 화상 비대면 진료를 시행할 시 해상도 저하 등으로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해도, 환자나 의료기관이 의료 상담으로 얻는 실익보다 의료사고로 인한 부담이 더 크다는 것.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대변인은 "결국 화상 의료 상담을 전제로 해야 하는데 국내보다 해상도 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상담 자체도 시차 등으로 이용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이 경우 환자나 의료기관에 어떤 메리트가 있을지 모르겠다. 관광객이 귀국 후 재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일 수 있겠지만,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될 것인지 의문"이라고 전했다.이어 "무엇보다 국내 비대면 진료도 불완전해 의사들이 선호하지 않는 상황인데 해외에서 이뤄진다고 하면 신속한 대응이 더욱 어렵다"며 "의료 영역은 안전성이 1원칙이다. 국내라면 비대면 진료라고 해도 119구급대 등의 선택지가 있지만 해외에선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의협 의료정책연구원 문석균 부원장은 "응급 상황에서 해외에 있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경증이라면 현지에서 간단한 의약품 구매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국내와 현지의 약국 정보가 달라 실효성이 있을진 의문"이라며 "특히 실제 처방이 이뤄질 수 없기에 실효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2024-01-26 12:03:24병·의원
K-hospital

엑스퍼트아이엔씨, 문자 통역 태블릿 KHF 2023 출품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엑스퍼트아이엔씨(대표 박정남)가 오는 9월 16일부터 3일간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국제 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K-HOSPITAL HEALTHTECH FAIR, KHF 2023)에서 문자 통역 태블릿인 '씨사운드'를 선보인다.씨사운드 문자 통역 태블릿은 병원에 방문하는 청각장애인들에게 진료나 창구 상담 내용을 음성 대신 텍스트로 제공하는 제품이다. 엑스퍼트아이엔씨는 스마트 안경 하드웨어에 결합한 기존 제품에 이어 범용성을 확장시키기 위해 태블릿 형태의 제품을 추가로 출시했다.특히 이 제품은 외국어 번역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 대상의 상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엑스퍼트아이엔씨 박정남 대표는 "정확도 높은 엔진을 가진 씨사운드의 보급률을 높여 많은 청각장애인들이 자유로운 진료 상담을 받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2023-08-22 18:19:15의료기기·AI

이스라엘 정부가 원주세브란스에 감사패 전한 이유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좌측부터 이스라엘대사, 외무부 장관, 엄민섭  대외협력실장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의료원장 백순구)은 지난 4월 충주에서 발생한 이스라엘 관광객 버스 전복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해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감사패와 감사장을 받았다.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사고 당시 이송된 환자들을 모두 완치해 본국으로 돌려보냈으며 그중 생명이 위급했던 중증외상환자 2명을 병원 내 권역외상센터에서 한 달여간 치료했던 것으로 밝혀졌다.6월 7일 서울 한남동에서 개최된 감사패 전달식에는 엘리 코헨(Eli Cohen) 이스라엘 외무부 장관, 아키바 토르(Akiva Tor) 주한이스라엘대사 등이 이스라엘 대표로 참석해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스라엘 외무부 장관의 감사장(Letter of Appreciation)에는 엄민섭 교수(대외협력실장), 엄기봉 행정국장(행정국), 김두섭 교수(진료부장), 손훈상 교수(정형외과), 최영운 교수(외상중환자외과) 등이 이름을 올렸다.엘리 코헨 이스라엘 외무부 장관은 "본국에서 뉴스를 통해 모든 이스라엘 국민이 사고 소식을 접했고 심히 걱정하고 있었다"라며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의 신속한 대처에 감사드리며 매우 훌륭한 사례로 역사적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아키바 토르 주한이스라엘대사는 "치료를 위해 노력해주신 한국의 모든 병원과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며 "특히 중증 환자들이 무사히 치료받고 귀환할 수 있도록 한 달 넘게 애써주신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의 모든 의료진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밝혔다. 
2023-06-09 19:05:35병·의원
현장

외국인 많은 이태원 개원가…진료방식도 보험청구도 다르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 최초 관광특구로 외국인 유동인구가 두드러지는 이태원은 특히 다양한 국적의 환자가 모이는 곳이다. 이곳은 어떤 의료기관이 개원하고 외국인 환자 진료를 위한 개원가는 어떤 형태일까.메디칼타임즈가 19일 이태원역 개원가를 직접 찾아가보니 이태원로를 중심으로 10~15곳의 병·의원으로 구성돼있다. 이태원역 인근은 월 평균 50~60만 명의 유동인구가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면 규모가 크다고 보기 어려웠다. 진료과 분포를 보면 치과가 5곳으로 가장 많았고 한의원 3곳, 내과 2곳, 피부과 2곳 정형외과 1곳 순이었다.이태원역  전경■유동인구 비해 규모 작은 개원가…보건소도 인접해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이태원이 개원입지로서의 이점이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유동인구에서 관광객 비중이 커 바로 병·의원 수요로 이어지지 않다는 이유에서다.의류 브랜드나 음식점, 카페 등에서 입점 문의가 많아 개원기회가 적은 것도 어려움으로 꼽았다. 기존에 술집, 음식점, 카페 등으로 운영되던 매물이 많아 의원으로 용도를 변경하는데 드는 인테리어 비용도 무시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용산구 보건소가 10분 거리에 있는 것도 난점이다.개원에 적합한 40~50평 대 매물의 가격도 보증금 5000만~1억 원 대에 월세는 300~500만 원으로 저렴하다고 보기 어려웠다.이 부동산 관계자는 "개원이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추천할 정도의 입지는 아니다. 차라리 주택 위주인 보광동이 개원입지로는 더 적합할 것"이라며 "다만 오랫동안 운영 중인 의원이 몇 곳 있어 환자 수요가 아주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실제 이태원역 인근 한 의원을 방문한 결과 하루 40~50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는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민 위주였는데 외국인 비중은 20%정도였다.이태원역  전경■외국인 환자 많은 이태원…운영 방식 어떻게 다른가외국인 환자가 많다 보니 이태원역 인근 의원은 일반적인 의원과 운영 면에서 차이가 있었다. 우선 간판이나 의원 내부 안내사항 등을 외국어로 적어 놓은 것이 눈에 띄는 부분이다. 아예 외국인 환자를 전문으로 진료하는 의원도 있었다.인근 의원들을 취재한 결과 같은 외국인 환자라고 해도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일반적인 노동자 환자와 주재원 환자로 구분되는데 여기서도 국민건강보험 대상 환자와 미가입 환자가 또 나뉜다.가입 환자는 진료 시 내국인 환자와 차이가 없다. 미가입 환자는 모든 진료비를 환자가 내야 해 개인보험이 지불 보증하거나 환자가 모든 비용을 수납한 뒤 추후 보험사를 통해 돌려받는 식으로 청구가 이뤄진다. 급여 진료여도 비급여처럼 실손보험 등을 통해야 한다는 뜻이다.  주재원 환자는 회사가 국민건강보험을 가입해주는 경우가 많고 일반 노동자 환자는 개인보험을 통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특징이다.이와 관련 인근 의원 원장은 "같은 외국인 환자라고 해도 차이가 있고 의원에 따라 내원하는 환자 층이 다르다"며 "본원의 경우 외국인 환자가 많이 오기는 하지만 내국인 환자 비중이 더 큰데 아예 외국인 환자를 전문으로 보는 의원도 있다"고 설명했다.파키스탄, 아프리카 등 비영어권 환자가 많은 것도 개원 시 유의해야 할 점이다. 인근에서 오랜 기간 운영한 의원은 노하우가 있어 외국인 환자 진료에 어려움이 없지만 신규 개원 시 다국어 가능자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유의점도 있다. 내국인 환자를 대하는 방식으로 진료해선 환자를 만족 시킬 수 없다는 것. 필요 이상의 친밀감을 표출하는 것이 오히려 환자를 불쾌하게 만들 수 있어 보다 매너를 중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외국인 환자들은 데이터를 중시해 검사 없는 처방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차이점이다. 일례로 감기 진료 시 내국인 환자는 진료와 처방이 비교적 간단한 반면 외국인 환자는 어떤 바이러스로 인해 감기에 걸렸고 처방할 의약품에 어떤 성분이 들어가는지도 설명해줘야 한다. 나라에 따라 의약품 제품명이나 성분이 달라지는 것도 영향이 있다.자국에서 받던 치료 방식과 우리나라 방식과 다른 경우도 많아 환자의 요구에 따라 진료 방식을 달리 디자인해야 하는 것도 유의할 점이다.이태원역 개원가의 모습■외국인 커뮤니티 통한 유입 많아…고정적 수요 기대마케팅 방식도 일반적인 의원과 차이가 있다. 일반적인 의원은 포털사이트나 지하철역, 바이럴 광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같은 방식으론 외국인 환자를 유입 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외국인 커뮤니티가 있어 이를 통해 여러 국내 정보가 오고 가는데 여기서 외국인 환자가 이용하기 좋은 병·의원이라는 입소문이 생기면 외부에서도 환자가 유입된다는 설명이다.  주재원 환자의 경우 임기가 끝난 뒤 후임자에게 본인이 이용하던 병·의원을 추천해주는 경우가 많아 수요가 고정적인 것도 특징이다.이와 관련 주재원 환자를 전문으로 진료하는 한 의원 원장은 "외국인 환자가 광고를 보고 의원을 선택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때문에 본원 역시 마케팅을 크게 신경 쓰고 있지 않다. 진료의 질을 높이면 자연스럽게 외국인 커뮤니티를 통해 환자가 유입된다"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환자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진료의 종료를 사전에 알 수 있게 하는 방식도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2022-08-20 05:30:00병·의원

녹지병원 내국인 진료제한 위법 판결…영리병원 초석 될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영리병원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를 도입하려는 지자체 정책방향이 필수의료체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 허가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지난 5일 내렸다.앞서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지난 2017년 8월 제주 서귀포시에 녹지병원을 설립했다.다만 제주도는 영리병원 운영을 제한하려는 취지에서, 2018년 12월 내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의료 관광객 만을 대상으로 병원을 운영하라는 조건부 허가를 내렸다.하지만 녹지병원 측은 제주도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내국인의 진료를 금지하는 것은 의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결국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녹지병원의 손을 들어주면서 영리법원 운영의 초석이 마련됐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녹지병원 전경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번 판결과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려는 지자체의 정책방향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의협은 "의료기관의 목적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 우리나라 의료법 33조에서도 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한 기관은 비영리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의료에 공공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 영리행위로 개방될 경우 환자들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의협은 이 같은 판결이 기존의 의료법을 뒤집고 영리병원을 합법화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의료기관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보다 오로지 영리추구 만을 위해 운영될 수 있다는 것. 영리병원의 도입은 대형 자본 투자로 이어지고 결국 의료는 이윤창출의 도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의협은 "영리병원의 도입으로 우리나라 의료제도와 시스템 전반이 이윤 만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변화해 치명적 위해를 끼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이는 소위 돈이 안 되는 필수의료과목을 퇴출시킬 것이고, 필수진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들은 거대 자본을 앞세운 영리병원의 횡포에 밀려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규탄했다.이 같은 상황은 지방 중소 의료기관 폐업을 부추길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고,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는 것.의협은 지금은 감염병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 찾아올 의료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봤다.의협은 "정부와 지자체에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향후 의료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고 의논해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건강한 모델을 같이 함께 만들어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2022-04-06 12:00:56병·의원

"안심하고 참여하세요" 오프라인 행사 준비하는 학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 산발적 유행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학술대회를 미루고 미루던 의학회들이 잇따라 오프라인으로 학술대회 추진을 강행하는 모습이다. 다만 온라인으로 학술대회를 병행하면서 방역에 보다 만전을 기하고 있다. 당장 이달 초만해도 대한심장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의 학술대회가 예정돼 있는 상황. 당장 3~4일 경주에서 춘계학술대회를 진행하는 심장학회는 아예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만들었다. 지침은 ▲학회장 도면 및 입장 관리 체계 ▲학회장 주변 환경 관리 ▲학회 진행 요원 관리 ▲회원 참석자 예방 수칙 및 학회 운영 ▲전시업체 직원 관리 및 운영 등이 들어있다. 심장학회 학술대회장 도면. 입장관리 방안이 담겨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9~10일 서울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1800명 수용이 가능한 학술대회장에 참여 인원을 600명으로 제한하고 정부 방역 지침을 적용한다. 더불어 온라인 중계를 병행한다. 정형외과학회도 별도의 코로나19 대비 '지침'을 마련해 안내하고 있다. 정형외과학회는 30일부터 2박3일 동안 부산 벡스코에서 학술대회를 진행한다. 물론 유튜브를 통해 일부 중요 강의를 실시간 중계한다. 학술대회 참가자 지침에는 현장을 비롯해 회의장, 전시장 등에서의 행동수칙은 물론 식사 및 쉬는 시간 활동 방법에 대한 내용 등을 담았다. 정형외과학회 학술대회 참가자 지침 중 일부. 강의장을 출입할 때는 입장 제한 인원 확인을 위해 매번 바코드를 찍어야 한다. 모든 입출입 기록을 저장하고 강의장 안 사진 및 영상을 수시로 촬영해 기록을 보관할 예정이다. 정형외과학회는 "여름 성수기에 학회를 부산에서 연다는 것에 다소 부담이 있다"면서도 "해외 관광객 감소로 숙박 어려움이 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긍정적인 부분을 찾았다. 그러면서 "좌석 배치를 멀리 하고 학술대회장 출입 확인을 위한 바코드 인식을 자주 하도록 할 것"이라며 "발열체크, 단체 회식 및 유흥업소 이용 제한, 방역에 관한 서약서 등의 번거로운 과정이 있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2020-07-02 12:00:40학술

속도붙은 우한 폐렴…'진단키트' 기다리는 병원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서울권 선별진료소를 갖춘 A대학병원은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증상을 호소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하루에도 서너명씩 진료 중이다. 지난 30일에는 중국인 관광객 성인 여성과 그의 딸(3세)이 내원해 국가지정격리병상을 갖춘 병원으로 전원했다. A대학병원 한 보직자는 "지금은 일단 의심이 있는 모든 환자를 전원해야하지만 진단키트가 보급되면 진단-격리까지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한 폐렴 확진환자가 11명까지 급증하면서 일선 병원들은 더욱 만발의 준비에 나서고 있다. 주말을 앞두고 지난 31일 오후 18시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11명까지 급증한 가운데 의료기관들은 '진단키트' 보급 여부가 우한폐렴 사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까지는 선별진료소를 갖춘 의료기관에서 의심환자가 내원할 경우 음압병동에 격리하거나 국가지정격리병상을 갖춘 병원으로 전원조치했다. 그리고 환자의 검체를 질병관리본부로 보내 확진 판정을 받은 후 퇴원 조치를 하거나 격리 치료에 들어가는데 약 12시간이 소요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선 병원들은 우한 폐렴 진단 키드가 하루라도 빨리 보급되기만을 기다리는 상황. A대학병원 보직자는 "일단 진단 키트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음성, 양성 여부를 판가름해서 즉시 격리 치료에 돌입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당초 2월 7일 진단키트가 선별진료소에 보급될 예정이지만 의료진들의 요구에 정부도 발빠르게 나서면서 더 이른 시점에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으로 진단키트가 일선 선별진료소에 풀리기 시작하면 확진을 받고 싶은 의심환자가 더 몰릴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경기도 B중소병원장은 "메르스 당시에도 보면 진단키트가 풀린 이후 의심환자들이 대거 몰린 사례가 있었다"며 "음/양성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환자들로 더 붐빌 것도 감안해 준비를 해둬야한다"고 했다. 서울 서남권 C대학병원 교수도 "2,3차 감염이 발생한 상황이라 일선 국민들의 불안감이 더 높아졌을 수 있다"며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봤다. 메르스 당시 진단키트를 통해 확진환자가 발생해 국가격지정격리병상으로 전원한 경험이 있는 한 중소병원장은 각 지역의료원 병상을 지금부터 비워둬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장 다음주부터 진단키트가 풀리면서 진단속도를 단축, 확진 환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대비해 지금부터 지역의료원 병실을 비워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메르스 당시 격리병실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른 바 있다"며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에는 사전에 격리병실을 확보, 우왕좌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2020-02-01 05:45:59병·의원

한길안과, 인천 지역 병원과 '중국환자' 릴레이 진료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한길안과병원이 지난 30일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내 인천의료관광홍보관에서 메디컬 이벤트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외국인환자, 특히 중국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올해 보건복지부 공모 사업에 참여한 한길안과병원 포함 6개 병원(한길안과병원, 나은병원, 나사렛국제병원,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부평힘찬병원, 구월동오라클피부과의원)과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이 릴레이로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보람 진료과장을 필두로 총 6명의 직원이 행사를 지원했으며, 중국관광객 80여 명을 포함해 총 100여 명에 가까운 국내외 관광객을 검사하고 진료 상담하는 성과를 이뤘다. 한길안과병원 박종민 국제진료팀장은 "우려와 달리 중국 분들이 많이 찾아 주었다. 그동안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타깃국가를 중점으로 유치 활동을 전개했는데, 앞으로는 범위를 더 넓혀 중국 환자들도 편히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2019-10-31 16:55:56병·의원

하이메디, 중동 의료관광객 호텔·차량 이용 행태 분석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사우디아라비아 인플루언서 아씰오므란(사진 왼쪽), 로자인오므란이 하이메디 차량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습 의료관광 스타트업 하이메디(공동대표 서돈교 이정주)가 중동 의료관광객 호텔·차량 이용 행태를 분석해 발표했다. 하이메디는 온라인에서 중동 의료관광객에게 국내 병원과 의사를 추천해주고 오프라인에서는 통역 숙박 교통 여행 등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호텔·차량예약 데이터 분석 결과 중동 의료관광객 누적 숙박일은 총 4만7000일, 누적 차량 배차 수 2만3000대로 집계됐다. 이들의 평균 숙박일은 30일이었으며 가장 오래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현재까지 1278일간 객실을 이용 중이다. 하이메디 관계자는 “중동 의료관광객의 월평균 객실 이용량은 5200객실이며, 성수기인 8월에는 6780객실을 이용했다”며 “이는 2~3개 레지던스를 직접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사용률”이라고 말했다. 또 중동 의료관광객 전체의 83%는 부엌과 거실이 있는 레지던스, 나머지는 호텔에 체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인기 있는 객실 형태는 2베드룸이며, 평균 가격은 22만원이다. 가장 비싼 객실은 54만4500원이었다. 중동 의료관광객 특성상 평균 4.2인이 함께 체류하며, 가장 많은 사례는 성인 2명과 아동 10명이다. 한편, 하이메디는 중동 의료관광객에게 출입국 및 외래진료를 위한 차량 배차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일평균 배차 건수는 100건을 상회하며 월평균 2500건을 기록 중이다. 특히 중동 의료관광객은 보호자 여러 명과 함께 이동하고 짐이 많아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선호하며 스타크래프트밴, 스프린터, 카니발 하이리무진, 그랜저 등의 이용률이 높았다. 서돈교 하이메디 대표는 “현재 국내 모빌리티 서비스 중에는 하이메디 물량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없어 2~3개 기업과 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관광은 다른 여행상품과 달리 목적지를 고민하는 시점부터 서비스 제공자가 결정에 개입하기 때문에 숙박 교통 관광 등 서비스로 교차 판매가 용이해 프랍 테크·모빌리티 서비스와의 다양한 제휴를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2019-10-17 10:09:04의료기기·AI

하이메디, 중동 의료관광객 한글체험 행사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하이메디(공동대표 이정주 서돈교)가 바비엥스위트1(이하 바비엥)과 함께 중동환자와 보호자 200여명에게 한글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를 지난 8일 개최했다. 한국을 방문한 중동 의료관광객에게 한국 문화를 체험하게 하고 한글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된 행사는 중동환자와 보호자가 주로 이용하는 레지던스인 바비엥에서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중동환자의 이름을 소리대로 한글로 적어 제공하고 명언과 좌우명을 한글 손 글씨로 적어 선물했으며 중동환자들이 직접 한글을 써볼 수 있는 한글교실도 진행했다. 박지현 하이메디 아랍본부장은 “지난해 하이메디를 이용한 중동 의료관광객이 3000명이 넘고 이들은 평균 50일가량 한국에 체류한다”며 “이들이 머무는 동안 한국에 대한 호감도와 이해도를 높여 의료 한류에 보탬이 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이메디는 중증치료를 위해 입국한 중동 환자와 보호자에게 통역 숙박 항공 여행 등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9-10-10 08:53:37의료기기·AI

최도자 의원, 여수 돌산읍 관광시설 확충 8억원 확보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9일 "여쉬시 돌산읍 무슬목지구 관광편의시설 확충사업을 위한 총 8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여수시 돌산읍 무슬목지구는 아름다운 해변의 몽돌밭, 충무공 전적지와 함께 조각작품이 설치된 곳으로 지난해에만 33만 명의 관광객이 찾은 명소다. 하지만 화장실, 탐방로 등 각종 편의시설의 노후로 인해 무슬목지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불편이 컸다. 이번 특교세 확보로 무슬목지구가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만족할만한 문화 체험과 휴식 공간으로 새 단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도자 의원은 "무슬목지구 관광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더 많은 관광객이 이곳을 방문한다면 지역 소득증대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면서 "여수 곳곳에 있는 관광 자원이 언제나 찾고 싶은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역예산을 세심하게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09-10 09:21:56정책

중동 의료관광객 씀씀이 눈길...평균 2300만원 쓰고 50일 체류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올해 상반기 치료를 위해 입국한 중동 의료관광객은 1인당 평균 진료비로 2300만원을 쓰고, 4명의 가족이 50일 가량 체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기업 하이메디(대표이사 이정주)는 올해 1~6월 자사 서비스 이용 중동 의료관광객 이용행태를 10일 공개했다. 하이메디는 온라인에서 중동 의료관광객에게 우수한 국내 병원과 의사를 추천해주고 오프라인에서는 언어 문화 종교적인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통역 숙박 교통 여행 등 컨시어지 서비스를 공간 중심으로 제공한다. 조사 결과 중동 의료관광객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23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전체 외국인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 199만원의 약 12배, 내국인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 145만원의 약 16배 수준이다. 중동 의료관광객은 대부분 암·뇌혈관·척추 등 중증 환자로 종합병원 1인실을 사용해 다른 외국인 및 내국인 환자에 비해 진료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가장 많은 진료비를 지불한 중동 의료관광객은 약 5억6000만원이었으며, 1억원 이상 진료비를 지출한 환자 수는 전체의 5%를 차지했다. 하이메디는 “중동 의료관광객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알려진 의료관광시장에서 가장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며 “연 22조원에 달하는 중동 의료관광시장에서 한국이 더 많은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동 의료관광 트렌드를 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기 체류, 가족단위 이동 등 중동 의료관광객의 특성상 부수적인 경제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하이메디 이용 중동 의료관광객의 평균 체류일은 50일이었으며 통상 4명의 가족과 함께 입국했다. 동반 가족 수가 가장 많은 사례는 본인 포함 13명이었다. 중동 정부송출환자의 경우 해당 정부에서 진료비는 물론 간병인과 동반가족 비용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함께 이동한다. 이로 인해 진료비 외 호텔 교통 관광 등 다른 산업으로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상당하다. 하이메디는 이 점에 주목해 기존 컨시어지 서비스를 발판으로 숙박 모빌리티 액티비티 등 다양한 여가산업 분야로 순차적으로 진출할 계획이며 연내 중동 무슬림 환자 맞춤형 직영 호텔을 오픈할 예정이다. 중증 위주의 정부송출환자 외 뷰티·웰니스 의료관광객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해 온라인 영역으로의 진출도 적극 진행 중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인스타그램 스냅챗 유튜브 등 SNS 채널을 활용해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등을 홍보해 개인 의료관광객과 연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월평균 26%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성수기인 7~9월 큰 폭 성장이 기대된다. 이정주 하이메디 대표는 “최근 요기요, 카카오모빌리티, 구글, 야놀자 등 스타트업에서 온라인 서비스 경험이 풍부한 인재들이 빠르게 합류해 글로벌 헬스케어 스타트업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미국 독일행을 고려하는 중동의 중증 의료관광객을 타깃 마케팅하고 기술집약형 뷰티 의료서비스로의 저변을 확대해나가는 동시에 동남아 무슬림 시장으로 빠르게 진입해 2020년 연 매출 80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07-10 10:35:44의료기기·AI

해외환자 공략나선 H+양지병원, 아시아나항공 협약 체결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에이치플러스(H+) 양지병원 (병원장 김상일)이 외국인 환자와 해외교포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시아나 항공 (사장 한창수)과 2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하는 외국인환자 및 해외교포 환자에게 건강검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아시아나 항공은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이용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과 해외동포에게 10-20% 항공운임 할인과 무료 수하물 1PC 추가혜택을 제공한다. ​적용 노선은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미주권 (LA, 뉴욕,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CIS권 (알마티,타슈켄트)이다. 즉,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과 해외동포는 병원 예약증을 제시하면 항공료와 건강검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이 병원 김철수 이사장, 김상일병원장과 부속 H+국제병원 김정현 원장, 아시아나항공 김영헌 여객본부장 등 10여명의 양 기관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을 다짐했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홈페이지와 SNS 에 제휴내용을 홍보하고 미주와 CIS권 검진고객에게 진료예약증 발송 시, 제휴내용이 담긴 홍보 브로셔도 함께 동봉할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도 러시아권 홈페이지에 제휴내용을 안내하고 CIS권 아시아나항공 회원에게 홍보메일도 발송한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김상일 병원장은 "아시아나 항공과의 제휴로 외국인 및 해외동포 분들의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빠르고 정확한 진료, 검진시스템을 제공해 본원 의료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겠다"며 "향후 아시아나 항공과 추가 협의해 제휴노선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김영헌 여객본부장은 "양 기관의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의료서비스와 아시아나항공의 글로벌 네트워크 역량을 결합해 큰 시너지를 창출해 낼 것이라 기대한다"며 "이번 협약이 외국인 의료관광객 양적 성장은 물론, 국내 의료기술의 우수성을 해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06-26 23:01:15병·의원

제주 영리병원 공방 "문재인 정부" vs "원희룡 도지사"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와 여당이 제주 영리병원 허용 논란에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보며 법 개정과 더불어 제주도 협의를 검토하겠다며 사실상 방어적 입장을 취했다. 보건의료노조 등 진보단체는 녹지국제병원 허가 마지노선인 3월 4일 이전 문 정부의 강력한 액션을 요구해 영리병원 논란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윤소하 의원 그리고 제주영리병원철회 및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의당과 진보단체는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내국인 진료 제한 행정소송은 원희룡 도지사의 조건부 허가 당시부터 예견된 소송"이라고 규정하고 제주도와 문재인 정부, 보건복지부 등의 책임 떠넘기기를 강하게 질타했다. 참여연대 이찬진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에서 제정된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법에 따른 영리병원 논란은 현 정부가 어떻게 다룰지 예견됐다"면서 "근본적인 법 개정 없이는 내국인 진료 제한을 막을 수 없으며, 조례 해석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찬진 변호사는 "외국 관광객 전용으로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보면, 행정소송에서 녹지국제병원이 패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요한 것은 사업계획서 변경이다. 내국인 금지를 허용으로 변경하면 어떻게 거부할 것인지 우려된다"며 "내국인 진료 금지 제주특별법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에서 올라온 홍영철 제주도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는 "개설 허가 90일 시점인 3월 4일이 다가오고 있다. 녹지재단은 중국의 공기업으로 건립 중인 헬스케어 타운 철수를 예고했다. 녹지재단은 승소해도 녹지국제병원을 운영할 생각이 전혀 없고, 국내 의료자본에 병원을 매각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 자본을 끌어들여 제주도를 황폐화시켰다. 원희룡 도지사에게 일차 책임이 있고, 현 정부도 책임도 있다. 3월 4일 이전 액션을 취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조속한 대처를 촉구했다. 홍영철 상임공동대표는 "녹지국제병원은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1000억대 가압류 상황이다. 제주대병원 건립에 1000억원이 들어갔다. 녹지국제병원 인수도 쉽지 않다. 녹지재단은 (매각비용으로)3500억원을 생각하는 것 같다"고 현 상황을 우려했다. 여당은 원희룡 도지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원준 보건복지 전문위원은 "녹지재단이 병원 사업 포기 의사를 밝혔음에도 제주도가 왜 허가를 강행했는지 의문이 든다. 투자자와 제주도지사가 한 통속이라고 하기 어려우나 같은 해법을 기대했다고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는 "원희룡 도지사는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중국과 갈등 발생 시 중앙부처에서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며 본인이 얻을 것만 얻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고, 중국 투자자는 소송 말고 탈출구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추론했다. 제주 영리병원 논란 관련 여당과 복지부 입장을 피력한 조원준 전문위원(맨 우측)과 오성일 서기관.(좌측) 조원준 전문위원은 "여당과 복지부는 사태가 여기까지 온 부분에 책임이 있다. 소송 결과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급한 논의가 정책 결과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원희룡 도지사는 격하게 표현하면 정치적 실리를 얻고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는 내국인 진료 제한 의료법 유권해석 논란 관련 원론적 입장을 고수했다. 보건의료정책과 오성일 서기관은 "복지부는 기존 행정 행위에 대한 신뢰도를 고민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쭉 이어진다.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2015년 12월, 외국인 관광객 대상 실행 가능성과 보건의료체계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제주도가 의뢰한 녹지국제병원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사전 승인했다. 또한 2018년 12월 원희룡 도지사의 조건부 허가 발표 다음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박능후 장관은 "제주도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는 특수한 상황이다. 이외 영리병원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을 것이며 의료공공성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오성일 서기관은 "현재 내국인 진료 제한을 명시한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관계부처와 협의해 우려를 해소하겠다"면서 "제주도와 협의 관련, 복지부 역할이 있다면 충분히 응할 수 있다"며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보건의료노조 등 진보단체는 여당과 복지부가 영리병원 철회 의지 없이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다면서 현정부를 향한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19-02-20 06:00:50정책

녹지병원 내국인 진료 법리공방…유권해석 쟁점 급부상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행정소송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제주국제녹지병원(이하 녹지병원)이 '조건부 개설허가'의 법리 해석을 두고 제주도와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이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복지부는 행정소송과 유권해석을 결부시켜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메디칼타임즈는 향후 녹지병원이 제기한 행정소송과 관련해 제주지방법원이 판결을 내리는데 작용할 법적쟁점을 살펴봤다. '외국인 관광객 진료제한' 의료법 위반? 현재 녹지병원이 행정소송에서 꺼내든 카드는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금지 등) 1항의 위반 여부. 의료법 제15조 1항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지난 14일 녹지그룹이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한 행정소송 또한 '진료대상자를 제주도로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정한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법은 특별법으로 의료법에 우선하고 있지만 특별법에는 설치되는 의료기관에 내국인 환자를 제한할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별도로 담겨있지 않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법 제309조에 특별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의료법'과 '약사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내국인 진료 문제는 의료법을 준용해 외국인 한정 진료는 있을 수 없다는 것. 법률 전문가들은 만약 이 같은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른 안을 꺼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법무법인 서로 최종원 변호사는 "녹지병원 측이 현재 의료법 위반 카드를 먼저 꺼냈지만 제주도의 의견이 법원에 관철될 경우 최초 사업계획단계를 언급할 가능성이 높다"며 "처음부터 조건부허용이 아니었다면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 3항'을 근거로 '외국인 관광객 한정 진료'가 적법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보건의료 특례 제 16조 3항을 살펴보면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에 적합하다고 인정해 통보하는 경우에 필요하면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제16조 3항에 근거해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진료를 한정한 채 조건부 허가를 한 것은 충분히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며 "허가 과정에 문제가 없는 만큼 법률 자문팀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내국인 진료거부 유권해석 쟁점…복지부 "행정소송과 쟁점 달라" 선긋기 특히, 제주도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허가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내국인 진료를 하지 않는 것은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유권해석의 경우 법적으로 유효성을 가지기에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판단이다. 최 변호사는 "유권해석이 유효하게 작용하려면 기존에 유권해석을 가지고 법원이 판단했던 판례가 있을 경우 가능하다"며 "하지만 이번 사례는 아직까지 유권해석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없기 때문에 유의미한 자료로 사용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경우 유권해석이 현재 행정소송과 직접적 연관이 없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전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지금 소송에서 쟁송 대상이 되는 것은 허가 자체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이라며 "유권해석은 허가의 조건이 붙었다는 전제 하에 발표했다"고 밝혔다. 즉, 유권해석은 의료기관이 허가내용 준수를 위해 내국인 환자의 진료거부 시 의료법상 진료거부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라는 얘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주도가 녹지병원 개설허가 여부를 결정할 자격을 대해 판단한 적은 없다"며 "소송과 유권해석의 쟁점과 별개로 복지부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의 외국의료기관 진료제한에 대한 유권해석 공문 한편,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1년 이상이 걸릴 예정. 행정소송은 상대적으로 1심결과가 6개월에서 8개월 사이로 빨리 나오지만 항소가 이뤄질 경우 2심과 3심을 거쳐 1년 6개월 이상 걸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최 변호사는 "제주도와 녹지병원의 주장자체는 각각 설득력이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법원이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법률적인 판단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쟁점을 두고 제주도와 녹지병원이 다투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2019-02-19 12:00:58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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