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윤석열 정부가 '과학방역'을 앞세우며 요양병원 및 시설 코로나19 확상 방지를 위해 환기시설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관련 예산은 전혀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강선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복지부의 내년도 세부 예산안을 파악한 결과 요양병원 등 환기시설 개선 관련 예산은 없었다고 5일 밝혔다.앞서 윤 정부는 출범 직전 인수위원회에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에 요양병원 등 감염 확산 방안을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 올해 8월까지 실태조사를 마치고 내년부터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상황은 이같은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셈.강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감염위험 최소화를 위한 시설규격 개선 연구용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난 6월 착수한 연구용역은 다음달 완료된다.복지부는 "추후 용역 결과에 따라 요양병원 등 환기 및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예산 지원 등을 검토하겠다"고 의원실에 답했다.강 의원은 "대표적인 밀폐, 밀집, 밀접 시설인 요양병원의 환기시설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은 빨라야 2024년에나 가능하다는 뜻"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정치방역이 아닌 과학방역을 한다 했는데 대표사례로 내세운 요양병원 환기시설 개선 예산편성조차 하지 않은 게 과학방역인가"라고 비판했다.

메디칼타임즈=권용진 교수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10만명을 넘어서면서 다시 공포가 꿈틀대고 있다. 감염병은 시대를 막론하고 존재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조선시대에도 큰 역병이 있었는데, 당시 기록인 『간이벽온방언해』에 따르면 중종은 의관들에게 약을 들려 지역으로 보내고, 열이 많이 나는 병에 대한 치료법 뽑아 책을 만들고, 그것을 언문으로 번역해 배포했다고 기록돼 있다. 이런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방역은 그 자체가 정치일 수밖에 없다. 어떤 왕도 어떤 정권도 감염병이 유행하는데 가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권의 방역정책이 정치방역이라고 비난받는 것은 초기 방역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지나치게 공포를 확산함으로써 다른 정치적 목적에 활용된 점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비판은 현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과학방역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문제가 더 있다. '누가 어떻게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결정했나' 하는 것이다. 지난 정권에서 이동이나 영업시간 등의 기본권 제한은 정부의 독단적 결정에 의해 이뤄졌다. 필요에 따라 전문가 자문을 구했다지만, 중대본의 의사결정이었다.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것이란 소문도 무성했다. 이걸 의식해서인지 현 정부는 지난 3일 중대본에 '특별대응단장'이란 직함을 신설하고 전문가가 의사결정에 참여도 하고 언론에 직접 설명도 하게했다. 지난 정권에 비하면 큰 변화다. 그러나 결국 중대본이 영업시간 제한과 같은 기본권 제한을 결정한다면 그것이 지난 정권의 방역과 무엇이 다를 지 의문이다. 지난 정부도 미흡하긴 했지만 과학적 자료도 수집하고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았기 때문이다.문제는 의사결정 절차에서 소외된 국민들이었다. 지난 정부의 오류는 여기 있었다. 초기 방역조치 때 생긴 공포와 일부 전문가들의 아집 때문에 방역조치 전환의 시기를 놓친 것이다. 사회적 합의없이 정부 의사결정으로 밀어 부친 한계였다. 물론 감염병의 특성을 알 수 없는 유행초기에는 정부가 강력한 통제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감염병의 특성을 알아낼 때까지 만이다. 감염병의 특성을 알게 된 후에는 기본권 제한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좀더 필요했다. 현행법상 절차를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하겠지만, 그렇다고 재량을 가진 정부의 권위주의가 정당화되고 관료주의가 용납되는 시대는 아니다. 방역정책과 관련한 의사결정이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정답이 없기 때문이다. 과학은 정답을 주지 못한다. 조건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이다. 변하지 않는 것은 코로나19뿐 아니라 다양한 감염병으로 매년 사람들은 사망하고, 아무리 방역을 잘한다고 해도 사망자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사망을 감수하면서 방역정책을 펼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다시 방역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생겼을 때,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없이 전문가 참여로만 이런 의사결정이 이뤄진다면 정치적 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생각이 다른 전문가들을 앞세운 정치세력과 언론이 '진작 했어야 한다'며 싸움을 걸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여야가 바뀌어도 상황은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더 큰 유행이 오기 전에 '공론화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겨울이 오기 전에 방역조치 수준별로 판단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다양한 공론장이 열려야만 한다. 그래야만 자유와 책임에 기초해 제약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갈등에 따른 정치적 낭비도 줄어들 것이다. 정부주도로 성장해 온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아쉽게도 '보험료 수준과 의료보장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못했다. 그래서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 연대의식(solidarity)이나 책무(accountability)를 요구 받아 본 적이 없다. 이 시기에 찾아온 코로나 19라는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과정이 방역정책 논의를 넘어, 건강과 생명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과학은 공론의 장에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정치는 공론의 장에서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정부의 '과학방역'을 둘러싼 회의론이 팽배하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과학방역이 문 정부방역과의 차별점을 제시할 것을 다그치고 있다. 앞서 '정치방역'으로 공격받은 것에 대한 한풀이를 하는 듯하다.하지만 분명한 것은 현 정부에서도 문 정부의 방역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하다는 점이다.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보란듯이 과학방역을 언급하며 항체 양성률 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8월 현재까지 그 결과를 내놓지 못했고, 그 사이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대유행하고 있다. 심지어 전 국민 항체양성률 조사도 아니다. 전국 단위 대규모 조사라고 했지만 대상은 1만명 규모다. 이는 문 정부에서도 특정 표본 조사이긴 했으나 항체양성률 조사는 진행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에 없던 새로운 방역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경란 질병청장은 민간 전문가를 방역정책에 참여시킨 것이 과학방역의 차별점이라고 답했다. 그렇다면 문 정부에선 전문가 참여가 없었나? 앞서 문 정부에서도 국무총리와 민간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민간 전문가 위원이 30명 참여하고 기재부, 복지부 등 각계 부처 공무원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있었다. 조직 구성은 달랐지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조직은 분명 있었다.물론 전문가 의견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인가의 차이는 있겠지만, 민간의 의견이 정답이라고 볼 수 있느냐와 정부가 빠지면 과학방역인가라는 논란이 있으니 이 부분은 접어두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창구는 있었다는 점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병상 행정명령도 마찬가지다. 윤 정부는 문 정부 방역이 강압적으로 추진했던 부분을 거듭 지적해왔지만 대유행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병상 동원령을 발동했다. 의료현장에서조차 문 정부의 방역정책과의 차이를 체감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현 정부는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방역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또한 지난 2년 7개월간 데이터가 쌓이기까지 전대미문의 신종감염병 '코로나19'확산세에 맞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방역 실무진들이 피땀을 흘렸기에 가능한 것 아닌가. 결국 문 정부의 방역이 없었다면 윤 정부의 과학방역도 존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따지고 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변이를 거듭하는 가운데 정권만 바뀌었다.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도 행정적 실무를 처리하는 중수본 공무원도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어쩌면 이름만 '과학방역'일 뿐이라는 한 야당의원의 지적이 과언은 아닐 수 있겠다 싶다.의료현장에서 2년 7개월째 코로나19 환자를 진료 중인 한 의료진이 윤 정부를 향해 던진 당부가 머리에 맴돈다."이쯤에서 과학방역은 문 정부에서 정치방역을 비판하기 위해 만든 명칭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 대국민 사과를 하는 편이 나을 수 있다."최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학방역'과 문 정부의 방역의 차이점을 묻는 질문이 쇄도했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하반기 예정된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향후 5년간 '과학방역'은 두고두고 윤 정부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권 초반에 짐을 털고가는 것은 어떨까 싶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중앙재단안전대책본부(중대본) 내 민간 전문가 역할을 강화하는 거버넌스 체계로 개편을 추진, 방역시스템에 전문가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윤석열 정부가 과학방역 즉, 데이터에 기반한 전문가 의견을 방역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중대본은 3일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신설 추진방안 및 주요내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중대본은 3일 코로나19특별대응단을 신설, 단장에 정기석 교수를 임명했다.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에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으로 활동해 온 정기석 위원장(한림대 호흡기내과 교수)를 임명키로 했다.이에 따라 정 단장은 오늘(3일) 중대본 회의에 매회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고 의사결정 근거 및 최근 이슈 등에 대해 브리핑에 나서는 등 대국민 소통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이번 거버넌스 개편과 관련 규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정비해 보다 전문성 있는 방역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한편, 지난 2일 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신설한 코로나19 관련 민간전문가로 구성한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가 거론됐다.김원이 의원이 윤 정부의 '과학방역'과 문정부의 방역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이 자문위원회 구성이라고 답하면서 논란이 된 것.김 의원은 "정부가 빠지고 민간 위원으로만 구성하면 과학방역인가. 그것이 문 정부의 방역과 결정적인 차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과학방역에 공감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그는 민간 위원이 (코로나19 방역정책과 관련)결정권을 갖고있느냐는 질문에 백 청장은 "자문 역할에 그친다"고 답했지만 이어 정부가 민간위원들의 자문 내용을 100% 수용하느냐는 질문에 "지금까지는 수용해왔다"고 답했다.그러자 서영석 의원은 "청장의 답변대로라면 결국 국가는 책임이 없고 민간위원에 맡겨놓고 잘되면 정부가 잘한 것이고, 잘못되면 민간 탓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청장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백 청장은 "그렇게 오해했다면 정정하겠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얼마 전 코로나19 환자를  일반병상과 중환자실에서 진료하라면서 수가까지 가산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왜 병상 행정명령을 내리는지 이해가 안된다."이는 지방 상급종합병원 한 기조실장의 지적이다.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방역대책을 본격 가동하면서 갈지자 행보라는 지적이 거세다. 새 정부의 과학방역에 대한 회의론도 새어 나오고 있다.최근 정부가 발표한 방역대책을 두고  의료현장에선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위에서 기조실장이 지적한 내용은 이렇다.복지부는 지난달 22일, 일반병실 혹은 중환자실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할 경우 통합격리관리료를 100%가산해주는 정책을 도입했다.이번 수가 가산정책의 핵심은 코로나19 환자를 전원하지 말고 가능한 해당 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조치다. 다시말해 전담병상을 운영하기보다 일반 혹은 중환자실에서 최대한 코로나19 환자를 커버할 수 있는 역량을 요구한 셈이다.일반병실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면 통합격리관리료 54만원(간호 3등급)의 수가를 인정받을 수 있다. 중환자실의 경우에는 108만원(간호 2등급)의 수가를 적용 받는다.이는 기본 통합격리관리료의 2배 수준. 기존 음압격리입원료 수가보다 높은 수준으로 파격이다.또한 정부는 이와 별개로 지난달 20일, 1435병상 병상동원령까지 발동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면서 대응해야할 확진자 규모도 고쳐 잡았다. 일선 병원들은 각 지자체에서 요구한 병상을 마련해야하는 미션이 떨어졌다.불과 이틀 간격으로 방역대책이 쏟아지면서 일선 병원 의료진들 사이에선 "일반병상에서 코로나19 환자 진료하라고 하면서 왜 전담병상까지 강제로 늘리는 것이냐"라는 볼멘소리가 나왔다.수도권 한 기조실장은 "정부가 급해지면서 방역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하지만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정기석 위원장은 전화통화를 통해 "현재 상황은 투트랙 방역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정당성을 강조했다.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들에게도 일상화된 만큼 일반 및 중환자병상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게 적절하지만, 만약을 대비하기 위한 전담병상도 확보해둬야 한다는 얘기다. 정 위원장은 "전담병상은 '보험'과 같은 것"이라고 했다.코로나19 방역대응을 책임지는 지자체 입장에서도 일선 병원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코로나19 환자를 전원할 수 있는 병상은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이다.정 위원장은 "의료현장에선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지만 마지막 행정명령이라고 생각하고 희생정신을 발휘해줬으면 한다"면서 일선 의료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이 첫 주재한 전체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공석 사태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또한 윤 정부의 과학방역 회의론이 부상했으며 여·야를 막론하고 4차 백신접종률이 저조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정춘숙 복지위원장이 주재한 첫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복지부 장관 공석 사태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9일째 최장기간 장관 공석 상태인데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보나"라며 장관 부재에 따른 업무 공백 문제를 지적했다.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장관 공석 초유의 사태"라며 "코로나19 관련 예산으로 확보한 약 4조원 중 76%를 이미 소진한 상태다. 장관 부재 상황에서 기재부 측에서 관련 예산 축소안이 나오고 있어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이기일 차관이 장관이 대신에 방역 실무를 챙기고 있지만 예산 관련 업무는 장관급 인사가 나서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인 만큼 이 부분에서 차질이 예상된다는 게 남 의원의 우려다.남 의원은 "올 하반기 11, 12월경 더 큰 대유행에 대비해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컨트롤타워 없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거듭 꼬집었다.후반기 국회에서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위기 상황에서 방역 총괄 사령탑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의 인사 정책을 거듭 질타했다.야당 의원들은 복지부와 질병청에 과학방역의 실체를 묻는 질문을 쏟아냈다.  반면 여당이 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과학방역을 언급하며 안정적으로 방역체계가 가동 중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등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강기윤 의원은 "국민 일상을 돌려준 것도 과학적 접근인데 그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다"면서 "최근 코로나19 치사율은 독감과 유사하다고 판단하는데 국민의 일상을 옥죄는 방역으로 가선 안된다고 본다"고 했다.김미애 의원은 "여당 의원으로서 장관 공석에 대해 죄송하다"면서도 "정부 실무진들이 최선을 다해준다면 큰 무리없이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매주 중대본 회의를 통해 대통령과도 소통을 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장관이 어서 왔으면 한다"고 답했다.또한 새 정부가 내세웠던 '과학방역'에 대한 질타와 질문이 쇄도했다.다수의 의원들은 질병청의 국민 신뢰 확보 필요성을 거듭 요구하며 최근 '질병구경청' '질병관람청'으로 불리는 현실을 지적하기도 했다.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다른 새 정부의 과학방역이 무엇인가"라며 "문 정부 방역과 달라진 게 없는데 이름만 과학방역이라고 하는 것이냐"라며 질병청을 압박했다.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국가주도 방역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각자도생하라는 의미냐"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는 30일내에 근거기반 방역을 발표했는데 무엇이 달라진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이날 여야를 막론하고 저조한 백신접종률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외에도 4차 백신접종률이 저조한 상황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우려를 제기했다.김원이 의원은 "정부가 50대 대상 4차 접종 권고를 발표했지만 전체 접종률을 2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이는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여당 의원인 김미애 의원과 이종성 의원도 앞서 대비 백신 접종률이 저조한 이유를 재차 확인했다.백경란 질병청장은 "50대 및 기저질환 대상 접종은 최근에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의료진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의협과 논의해서 홍보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첫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간사로 국민의힘 강기윤·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다만, 강 의원은 당대표 출마로 당분한 직무대행 체제키로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정부의 과학방역에서도 병상동원령이 등장했다.보건복지부는 정점시 하루 확진자 20만명에서 30만명으로 상향 조정하고 약 4천여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1435개 병상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20일 밝혔다.지난주까지만 해도 최대 정점시 20만명 이하에서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3주째 더블링이 지속되자 일주일만에 최대 30만명으로 수정하고 병상확보에 나섰다.이기일 차관은 20일  코로나19 정점시 확진자 규모를 30만명으로 상향 조정하고 병상동원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일상회복으로 코로나 병상 축소를 추진했던 병원계는 또 다시 병상확보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재유행에 대비하고자 지난 13일 방역 및 의료 대응계획을 발표했으나 BA.5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당초 예상보다 빠른 상황"이라며 "정점 시기의 확진자 수도 3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30만명 발생에 대비해 병상 확보 등 추가대책을 발표했다.복지부는 병상 1435개 행정명령 이후 병상 가동률에 따라 병상을 단계적 재가동을 추진한다.또한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의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 1회 PCR검사도 재개하고 한동안 허용했던 대면 면회도 다시 비접촉 면회만 허용하는 것으로 제한한다.이와 함께 지난 13일 발표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1만개로 확대 지정하고 패스트트랙 적용대상을 기존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에서 기저질환자, 정신병원 및 장애인시설 입소자까지 확대한다.이어 진단·검사 체계도 확충, 수도권 지역에 55개, 비수도권 지역에 15개의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운영하고 한동안 축소했던 주말 검사도 늘린다.진단키트 수급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진단키트 판매업 신고를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 전국 편의점에서 진단키트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이 차관은 "18일부터 4차 접종대상이 60세 이상에서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했다"면서 거듭 적극적인 접종을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오는 9월말 대유행 정점이 예상되는 가운데 과학방역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방역대책이 첫 실험대에 오를 전망이다.민간 전문가로 꾸려진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13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기존 방역대책과의 차이점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의 참여를 거듭 당부했다.■거리두기 없다…백신접종도 법적제제 없어  보건복지부가 13일 발표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의 핵심은 'NO 거리두기'. 과학적으로 거리두기보다 효과가 높은 백신과 치료제를 갖추고 있는 만큼 과거와 같은 거리두기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게 현재 입장이다.특히 국민들의 방역 피로감 등을 고려해 정부주도의 의무화 및 법적 제재 보다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감염취약시설만 부분적으로 통제할 방침이다.복지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현재 검토하지 않는다고 발혔다. 4차 접종 대상도 대폭 확대했지만 자발적 접종을 권고했다. 또한 백신접종도 고위험군 접종을 적극 권장하지만 문 정부처럼 강제적으로 추진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4차 백신접종 대상을 확대하고 미접종자와 4차접종 대상자의 접종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이전에는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시설 등 3종 감염취약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했지만 이를 확대해 50세 이상,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 및 노숙인 시설 입소자까지 접종 대상으로 포함시켰다.먹는 치료제도 적극 처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이전에는 106.2만명 물량을 확보한 반면 이번에는 200.4만명 물량을 이미 확보, 향후 94.2만명 물량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처방 기관도 과거에는 원내 처방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한해 허용했지만 이외에도 종합병원 및 병원급, 호흡기환자 진료센터까지 허용해 적극적으로 투약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이번 대유행에서도 병·의원 역할이 핵심앞서 대유행에서도 역할을 톡톡히 했던 병의원들이 이번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먼저 호흡기 유증상자의 경우 동네에서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를 중심으로 진단, 검사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 원스톱 진료기관 6천여개소에서 1만개소까지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원스톱 진료기관은 코로나19 검사부터 치료제 처방 및 진료까지 한번에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일선 개원가에서 대부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60세 이상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PCR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진단검사 당일 치료제를 처방하고 필요한 경우 병상까지 연계해 관리할 계획이다.일반 확진자의 경우에는 중증도별로 맞춤형 치료를 적용한다. 무증상 혹은 경증인 경우에는 재택치료를 중심으로 관리하고, 위중증인 경우 중증 및 준중증 치료병상에서 입원 치료를 실시한다.특히 8월 1일부터는 집중관리군 및 일반관리군 구분을 폐지해 치료제 투약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앞서 집중관리군으로 1일 1회 비대면 모니터링을 진행했지만 오히려 치료제 투약시기를 놓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한동안 최소한으로 줄여왔던 치료병상도 하루 20만명까지 대응이 가능하도록 병상 재가동을 준비 중이다.현재 확보 중인 치료 병상은 일 확진자 14.6만명 수준까지 대응이 가능하지만 대유행 정점을 대비해 지속해서 병상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앞서 병상 확보에 애를 먹었던 투석, 분만, 소아 등 특수치료 병상은 벌써부터 확보에 들어간 상황. 지역별 외래투석센터 관리 및 권역별 분만거점전담병원에는 가산 수가(분만 300%, 투석 200%)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윤 정부의 과학방역 '글쎄'하지만 일선 개원가에선 새 정부의 과학방역을 두고 고개를 갸웃하는 모습이다.앞서 대유행 당시 일선 개원가 RAT검사시 '감염관리료' 형태로 지원했지만 원스톱 진료기관은 '감염관리료'가 사라졌기 때문이다.코로나19 대면진료시 초진의 경우 1만2300원의 수가를 인정받지만 관련 처치료는 환자 본인부담으로 전환하면서 환자 민원도 개원의들이 고스란히 감수해야하는 부분이다.이비인후과 개원의는 "동일한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더라도 앞서 팬데믹 대비 감염관리료 2만1천원의 수가 차이가 발생하는 셈"이라며 "중증환자 입원에 대해선 여전히 유지하면서 외래환자에 대해서만 지원을 줄이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검토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일단 지켜보겠지만 불안하다"는 입장이다.내과 개원의는 "거리두기는 방역효과는 낮더라도 경각심을 주는 효과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상당수 국민들이 안일하게 대응하다 걷잡을 수 없이 확산이 되는 게 아닌가 우려스러운 측면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로 꼽았던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대응을 위해 민간 전문가를 주축으로 어벤져스 팀이 꾸려진다.질병관리청은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신설, 앞으로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 역할을 맡을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위원장은 전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한림의대 정기석 교수(호흡기내과)가 맡는다. 정 교수는 윤석열 캠프 시절 코로나19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새 정부의 방역정책을 진두지휘 해온 만큼 방역 정책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질병청은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신설한다. 자료: 질병관리청자문위원회는 민간전문가 중심의 독립적인 자문기구로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부 정책 의사결정에 총괄 자문 역할을 하는 자문위원회와 분야별 과학적 근거 분석 및 실무 검토를 담당하는 2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뉜다.자문위원회 내 민간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21명으로 방역의료분야 13명, 사회경제분야 8명으로 꾸려질 에정이다. 자문위원은 각 학회 및 관계부처, 공공기관 등을 통해 추천받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다.자문위는 7월초 첫 회의를 목표로 안건 검토 및 훈령 제정 등 행정조치 절차를 진행 중이다.가령, 올 하반기 재유행 및 트윈데믹  대비 근거에 기반한 대응 전략 권고 등 확진자 격리 의무 전환기준 자문,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관련 제언 등 안건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번 자문위원회가 각 분야의 전문가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감염병 위기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 정책을 수립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한편, 방역의료분야에는 한림의대 정기석 교수를 위원장으로 서울의대 김남중 교수, 한림의대 김동현 교수, 성균관의대 김예진 교수, 서울의대 김홍빈 교수, 인하의대 백진휘 교수, 울산의대 성홍섭 교수, 성균관의대 이남용 교수, 건양의대 이무식 교수, 건국대 수학과 정은옥 교수, 가천의대 정재훈 교수, 서울의대 최은화 교수, 가톨릭대 최정현 교수가 참여한다.사회경제분야에는 한국개발연구원 권정현 연구위원, 연세대 경제학부 김선빈 교수,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석재은 교수, 서울대보건대 유명순 교수, 한국노동연구원 이승호 부연구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영욱 부연구위원, 서울대 경제학부 홍석철 교수, 산업연구원 홍석욱 동향분석실장이 참여하며 김남중 교수, 김동현 교수, 정은옥 교수, 최은화 교수 등 4명은 방역의료 분과와 더불어 사회경제 분과에도 중복해 위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