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있는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재정 '순증' 가능성도 시사했다. 올해 말 발표할 예정인 2차 건강보험 종합 계획에는 행위별수가제에 치우쳐 있는 지불 제도를 다변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보건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난 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2차 건강보험 종합 계획 추진 방향을 비롯해 건강보험 재정 관련 의료 현안에 소신을 이야기했다.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순증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복지부는 현재 5년 주기의 중장기 건강보험 구조개혁을 위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만들고 있다. 지난 5월 추진단을 꾸리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정 국장은 "인구 고령화 등 변화하는 여러가지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며 중증질환을 포함한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라며 "행위별수가가 대부분인 지불 방식도 건강보험 중장기 구조개혁 방안에 담을 예정이다. 보건의료 전체적인 문제인 병상관리, 의료전달체계도 결국에는 건보 재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방안에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밖에도 비급여 관리, 적정 건강보험료율과 국고지원율을 매칭한 수익구조, 재정 투명화 등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한 건강보험 재정 관련 현안을 총망라할 예정이다.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한 축인 지불제도 다양화는 복지부가 특히나 신경 쓰고 있는 부분. 6일에는 복지부 주도로 지불제도 방식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나누기 위한 포럼을 개최하기도 했다. 현재 지불제도는 행위별수가제를 기본으로 포괄수가제, 신포괄수가제, 일당정액제가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지불제도 방식을 더 추가할 예정이다.정 국장은 "행위별수가제 하에서는 행위량이 줄어들면 총액이 줄 수밖에 없다"라며 "현재 새로운 지불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일괄 사후보상, 네트워크 보상 등 새로운 지불제도를 고민하고 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 보상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게 하나의 예가 되겠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전국 9개 어린이병원을 대상으로 중증 소아 전문진료 기반 강화를 위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진행하고 있다. 중증 소아진료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진료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이다. 사업 참여 기관은 성과평가를 통해 중증 소아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적 손실을 최대한 보상받는 식이다.환산지수 쪼개기, 지불제도 방식 다양화 일환?복지부가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한 '환산지수 쪼개기를 통한 수가 차별화' 역시 지불제도 다양화 방안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복지부는 수가협상이 결렬된 동네의원과 약국의 최종 수가를 결정하면서 의원 유형에서 특정 영역의 환산지수에 차이를 두기로 했다. 그동안 수가를 구성하는 요소인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통해 수가를 차별화했다면 나머지 요소인 환산지수도 행위별로 차이를 둘 수 있다는 원칙을 새롭게 만든 것.이는 재정운영위원회의 부대결의를 반영한 결과다. 재정위는 지난달 1일 수가협상 결과를 심의, 의결하면서 "2025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시 환산지수 인상분 중 일부 재정을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 유형 상대가치점수와 진찰료 등 기본 진료비 조정에 활용할 것"이라고 권고했다.정윤순 국장은 "같은 재원이라도 가능하면 더 필요한 부분에 쓰는 게 맞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올해는 의원 유형만 대상으로 행위별 환산지수 차등을 적용하려고 한다. 올해 말까지는 확정 해야 하기에 건정심에서 계속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재정위에서 부대결의로 내년에는 수가협상에서 행위유형별 수가 조정을 주문했기 때문에 병원급에도 적용하지 않을까 한다"라며 "중증‧필수의료 쪽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병의원과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복지부는 3분기 안에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안을 건정심에 보고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다만 의료계가 거듭 주장하고 있는 SGR 모형 폐기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정 국장은 "올해는 협상 과정에서 SGR 모형 이외에도 다양한 모형을 반영해 수치를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SGR 모형이 나름 우선순위를 정하는 정도의 역할을 한다고 본다. SGR 무용론도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보다 더 나은 대안이 없다. 그 이상의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폐기부터 하기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종별가산 폐지 담긴 3차 상대가치개편 3분기안에 보고의료계의 또 다른 관심사인 3차 상대가치 개편 일정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7월까지 개편을 하기로 공언해 왔지만 속도가 나지 않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3분기 안에는 3차 상대가치 개편안을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정 국장은 "이미 공유된 것처럼 종별가산제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상대가치 개편이 들어갈 것"이라며 "의원급은 15%의 종별 가산을 없애고 이를 상대가치점수로 편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영향이 없다. 반면 검체 및 영상 분야 가산제도 정비하고 입원, 수술에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라서 병원급 이상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종별가산제 폐지는 재정중립 하에서 하지만 앞서 정부가 발표했던 필수의료 지원대책이나 소아의료개선대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순증 개념으로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큰 틀에서는 재정 중립을 넘어서는 재원 투입이 될 수 있겠다"라고 덧붙였다.이처럼 정 국장은 정부가 발표하는 일련의 정책들이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라는 시선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는 별개로 '필수의료' 역시 현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재정 순증 필요하다는 데 동감하고 실제로 순증도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그는 "재정 중립이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에 재정을 쓰겠다는 것"이라며 "순증을 하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현장과 소통하고 보완하면서 추가적으로 대책이 필요한 부분은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체계 혁신 우선과제로 필수의료인력 확충 논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은 4일 제1회 의료보장혁신포럼을 열고 코로나19 이후의 정책과제를 짚어보고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료보장혁신포럼에서 향후 논의가 필요한 쟁점으로 필수의료인력 확충 방안도 거론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사인력 양성 및 공급체계 등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힌 데 이어 보사연 신현웅 선인연구위원 또한 필수의료인력 확보 필요성을 언급했다.그는 이어 "의료인력과 병상, 전달체계, 지불제도 개선 등 첨예한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서 공공정책수가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지만 초고령사회 수요를 대비한 정책, 의사인력 양성 및 공급체계 등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앞서 의정협의에서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이 의사협회를 향해 필수의료인력 확충 논의를 시작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주문한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 의료계를 향한 '필수의료인력' 확대 압박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보사연 신현웅 선임연구위원 또한 "의료인력 확충 관련 논란이 크지만 수급에 불균형이 있다는 것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면서 "다시말해 미래에는 부족하지 않을 수 있지만 현재 시점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날 포럼에서는 필수의료인력 확충 이외에도 지속가능한 건강보험부터 필수의료 접근성 보장, 지역의료 생태계 붕괴 및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확립, 보건의료 혁신 등 4가지 분야에서 개선방안을 내놨다.신 선임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가속화 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공공정책수가 등 필수의료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확대 지속 논의할 것도 제안했다.또 다른 큰 축은 병상수급. 그는 정부의 병상 수급 분석결과에 기반한 병상관리 기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와 더불어 책임의료기관 육성과 실질적인 역할수행을 위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확립도 고민해야 할 과제다.또한 규제로 묶여 혁신이 어려운 보건의료분야에 '보건의료 혁신센터' 설치, 지불제도 이외에도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혁신모델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역할도 논의가 필요한 과제로 꼽았다.한편, 복지부는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필수의료 개선 대책 관련 다양한 쟁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다.조규홍 장관은 "올해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최초 수립하고 2차 건강보험종합계획 발표 등 보건의료체계의 새 지평을 열기 위한 정부의 청사진이 제시되는 한 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의료보장혁신포럼이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한 의료인력 확충, 건강보험 지불보상체계 개편, 국립대병원 등 필수의료공급체계 혁신 등 구조적 혁신과제 논의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복지부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오늘 논의된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향후에는 쟁점별로 찬반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각 과제별로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계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의료 노동계가 진료량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는 '행위별수가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그 대안으로 혼합진료 금지부터 총액계약제까지 의료계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혼합진료 금지와 총액계약제가 중점적으로 등장했다.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남인숙·한정애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1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앞서 정책연구원은 자체적으로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연구책임자 김준현)를 추진, 이번 토론회에서 공개했다.정형선 교수는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거듭 강조했다.연세대 보건행정학부 정형선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비 상승과 보험료 인상은 의사인력 부족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문제부터 짚었다. 정 교수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의대정원이 축소됐고 이는 의사 모시기 경쟁으로 이어져 의사 몸값이 상승하고 병원은 경영 압박을 느끼는 상황까지 왔다고 진단했다.병원 경영 압박은 간호사 등 고용인력 임금 억제와 수가인상 요구로 드러나고 결국은 보호자 간병, 수술방 PA 등 의료의 질 저하, 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부담 증가의 악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정 교수는 "공급자는 환산지수 인상률 2%가 적다고 호소하지만 수가의 다른 구성인 상대가치점수는 지난 20년간 그 이상, 복리수준으로 올랐다"라며 "현재 행위별수가제, 환산지수 구조는 쉽사리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환산지수 인상률 자동산출 기전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는 "환산지수 계약을 할 때 상대가치점수 변화를 고려한 전체 수가를 고려해야 한다"라며 "수가 증감은 정책 변화에 따른 수가 변화 부분을 고려하고, 진료량 증감은 환자단위 에피소드 증감과 에피소드당 행위량 증감을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포괄수가제를 하든 행위별수가제를 하든 대만처럼 총액을 관리해야 한다. 상대가치점수는 그대로 두고 환산지수를 폐기한 후 매년 진짜 인상이 필요한 부분을 전문가 의견을 받아 전체 진료비 증가율 범위 내에서 올리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책연구원 발주 연구를 수행한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장은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비급여 목록을 정리하고 혼합진료 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더불어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갖고 간다면 성과 평가, 대안적 지불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김 소장은 "급여와 비급여를 혼용하면 급여비용 일체를 불인정하는 혼합진료 금지를 시행하기 위해 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며 "단 제한적 의료기술과 같은 근거창출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급여처럼  일부 항목의 비급여 혼용은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현 정부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등을 발표하면서 지출부문 관리에 주안점을 둔 정책기조"라며 "지출부문 통제는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에 방점을 두고 추진, 실제적인 추진 전략이 담긴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게 정부 실행 의지를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남인숙·한정애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1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노동계 "정부, 공급자 카르텔은 왜 안 건드리나"보건의료 노동계도 수십년을 이어온 행위별수가제를 하루 아침에 뒤엎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데 공감했다. 대신 '재정 중립적' 관점을 갖고 정부의 강력한 개입을 주문하며 공급자 단체 눈치보기를 그만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민주노총 이정훈 정책국장은 "정부가 재정중립 관점을 확실하게 지켜나가야 한다"라며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를 연동해 재정중립을 만드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포괄수가제 등 다양한 지불제도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고 잘 설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고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또 지불제도 전면개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며 "정부는 노조가 기득권이라고 하는데 공급자의 상당한 카르텔과 기득권 체제를 왜 건드리지 않는지 의문이다. 공급자까지 불러서 논의를 시작하면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가입자 중심으로 정부와 국회가 논의체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정성을 계속 강조하는데 하루빨리 논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국장 외에도 공급자 단체가 '기득권'이라는 시각은 토론회에서 지배적이었다.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의료공급자에 대한 선제적 두려움이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라며 "의료계 저항을 미리 예상해 겁부터 먼저 먹고 개혁자체를 차일피일 미뤄와 현재는 행위별수가제가 금과옥조처럼 돼 버렸다. 여기에 의료산업화 세력을 토대로 행위별수가제가 유지되고 있는 측면이 생겼다"고 비판했다.정 위원장 역시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도입을 주장하며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병의원에 손실보상을 덩어리로 해본 경험이 있는 만큼 병원단위로 연간 진료량과 수입을 예상해 계약하는 총액계약제 도입이 어렵지 않다"라며 "총액계약 병원에는 행위별수가제 하의 심사평가 등 비용을 전환해 보상을 넉넉히 해주고, 지연보건사업이나 비급여 진료가 없어 환자의 직접 의료비 부담이 현격히 줄어든 것들에 대한 장점을 홍보하고 우군을 확보할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병원급 입원진료에서는 외상, 응급, 투석, 소아, 분만 등은 총액으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이라며 "의료공급자의 저항과 의료산업계의 투기 욕망은 심각한 저해요인이다. 지불제도 개편과 국민직접 의료비 절감, 적정진료 및 필수의료 살리기를 패키지로 의제화하고 선거공약이나 핵심 정책공약화 할 수 있는 정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강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혁신과장은 "9월에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세울 예정인데 여기에 보장성 강화 내용을 담도록 돼 있다. 지불보상제도뿐만 아니라 가격결정체계도 손봐야 하는 시점"이라며 "상대가치점수, 환산지수도 종합계획을 세우면서 담겠다. 올해는 보건의료발전계획, 건강보험종합계획 등 개혁 이슈를 전반적으로 논의해 중요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말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1호 차관이라는 타이틀의 주인공이 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그는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건강보험 재정합리화 정책을 비롯해 굵직한 보건의료정책 총괄 책임자로 진두지휘하고 있다. 전문기자협의회는 지난 2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2023년도 의료정책 방향을 들어봤다.모든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강행하거나 밀어부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의정협의체 재개부터 비대면진료, 필수의료대책까지 관련 직역단체들과 소통하면서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차관은 "대통령실 비서관 중 1호 차관으로 책임감이 막중하다"면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지는 모습이었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필수의료 대책 발표, 이제 시작일 뿐"먼저 박 차관은 최근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해 아쉬움을 지적하는 목소리에 대해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그는 "앞서 발표가 전부가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필수의료 강화 및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대책은 꾸준히 계속할 것"이라며 "당장 내년도 건강보험종합계획('23~'28) 발표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건강보험종합계획 발표 시점은 내년말경 가능하겠지만, 그 전이라도 필수의료 및 건강보험 관련 대책은 수시로 발표할 계획이다.가령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 대책 중 예시를 통해 공개한 뇌MRI 등 모호하고 불필요하게 책정하고 있었던 급여기준은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면서 정리해 나가겠다는 얘기다. 다만,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내 최종안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면책 규정은 법제화가 필요한 부분으로 이 또한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그는 "의료인들이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으로 진로를 택하는 데 주저하고, 의료공급이 어려워져서 결국 국민들이 적절한 진료를 못받는다면 의료 순환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법적으로 (면책)책임을 분명하게 정리해주는 조치는 필요하다"고 전했다."필수의료 강화하면 파이도 커질 것"또한 박 차관은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대책에서 의료계에선 별도 재정이 아닌 건보재정 내에서 추진하면 결국 파이나눠먹기식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기우라고 봤다.그는 "건보재정 대책이 제로섬게임이라는 것은 단편적인 분석"이라며 "정책이 어디에 중점을 두는냐에 따라, 즉 필수의료 분야에 보상을 강화하면 당연히 파이도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공청회에서 의사인력확보 방안 부재를 지적하며 의정협의체 추진에 대한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그는 "이번 겨울이 지나면 코로나19가 종료가 되고, 의대정원 확충 논의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밀어부칠 생각은 없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다.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비대면진료, 코로나 심각단계 끝나기 전 합의 이끌겠다"올 한해 뜨거운 이슈였던 비대면진료에 대해서도 박 차관은 시원하게 답했다.비대면진료는 윤 정부의 국정과제. 다시말해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미션인 셈이다.박 차관은 "큰 틀은 정해져 있다고 본다. 의료계와 산업계간 의견 차이가 큰 것도 아니다. 다만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출발할 수 있을 지는 협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며 "내년초부터 의료계와 해당 아젠다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는 구체적인 추진계획도 언급했다. 현재 코로나19 심각단계에서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 박 차관은 심각단계가 끝나기전에 직역단체간 합의를 마치고 입법절차를 밟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그는 "내년초 (의료계 및 환자단체 등과)합의과정을 빠른 속도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의료법 개정 등 입법도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현재 합의가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은 산업계와 직능단체 즉, 약사회인데 플랫폼과 약배달 이슈에 대한 찬반논란이 거세면 무리해서 추진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즉, 약 배송 부분은 제외하고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 발의된 개정안에도 약 배송 부분은 포함돼 있지 않다.그는 "현재 비대면진료는 만성질환,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일차의료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공감대가 이뤄졌다"며 "이외는 충분히 합의하고 토론해 공감이 되는 범위에서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혁신 신약·원가 미달 약, 적절한 보상체계 마련하겠다"또한 박 차관은 제약사를 향해 핑크빛 미래를 제시했다.그는 향후 약가정책의 핵심은 혁신형 제약사 신약에 대해 확실하게 보상하겠다는 정부의 방향을 분명히 밝혔다. 보상을 통해 제약 전체의 혁신 생태계가 살아 움직이도록 하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다시말해 정부의 예산 투입을 통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그는 "일단 혁신에 대해 확실하게 보상해 혁신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 적절하게 보상을 받아 그 노력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또 하나는 원가에 미달하는 약에 대해선 적절하게 보상해주는 체계로 전환하겠다"면서 "다만 아직 구체적인 정책계획을 전달한 것을 아니다. 정책 실무자들에게 방향성을 전달했다"고 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약 급여 평가에 활용하고 있는 약가 참조 국가를 기존 7개국에서 9개국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국내 제약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원주혁신도시 심평원 본원 전경.복제의약품(제네릭)의 재평가에 따른 약가인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2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관련 내용을 골자로 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그동안 심평원은 글로벌 제약사 고가 치료제의 국내 급여 적용 과정에서 해외 7개국(A7) 약가를 환산한 조정가격을 신약 급여 적정성 평가 등에 활용해왔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등이 약가를 참고해 신약 급여 적용 과정에서 약가를 설정해왔다.하지만 초고가 치료제의 국내 처방시장 상륙 속에서 약가 산출식이 오래되고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심평원은 기존 7개국에 캐나다와 호주를 추가시키기로 결정한 것.즉 이 같은 지침 개정을 통해 외국조정평균가 산출의 대상국가인 외국 9개국(이하 외국 9개국) 중 3개국 이상에서 공적으로 급여되거나 이에 준해 급여되고 있는 약제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 때, 외국 9개국의 국가별 조정가격 중 최저가 등을 고려해 급여의 적정성을 판단하겠다는 것이 심평원의 계획이다.별 다른 의견이 없는 한 내년 시행이 유력하다.이 가운데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 제약사 중심으로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약가 참조 국가 확대에 따라 이를 기존 등재의약품 재평가에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더구나 심평원이 새롭게 추가하려는 국가에 제네릭 약가 최저가 수준으로 알려진 '호주'가 포함되면서 제약업계에 이를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내사 관계자는 "호주의 경우 제네릭을 포함해 약가가 상당히 낮다"며 "이를 참조국에 포함시켜 약가 재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이에 따라 제약업계에서는 복지부가 마련 중인 내년도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또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의 경우 신약 위주로 마련될 것 같지만 내년도 하반기 2차의 경우 기등재 의약품의 재평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며 "최저가 수준인 호주 등을 참조국에 포함한 뒤 전반적인 약가인하를 추진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심평원이 그대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데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최선 기자 |메디칼타임즈=공동취재팀| "결국 우려했던 일들이 줄줄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앞에서 보자면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 같지만 결국 새우등이 터지고 있는 곳은 산업계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취임과 동시에 시작되며 5년째를 맞고 있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강도 높은 보장성 강화 정책이다. 논의 단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논란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면에 나서지는 못하지만 속앓이를 하고 있는 곳들이 있다. 바로 제약과 의료기기 등 산업계다. 보장성 강화 자체가 비급여 항목 즉 행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전장은 역시 정부와 의료계가 부딪히고 있는 곳이다. 하지만 산업계는 이 둘의 싸움에 계속해서 새우 등이 터져나간다고 아우성을 친다. 과연 그 가려진 부분에서는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약가 정책 우려 5년간 현실로…제약업계 의심 눈초리 가장 대표적으로 새우 등이 터져나간 곳은 바로 제약업계다. 문 케어가 말 그대로 비급여의 급여화가 핵심인 만큼 의료계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다 건강보험 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그 파장을 피할 수는 없었다. 제약사와 의료기기 기업들이 보장성 강화의 유탄을 맞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제약업계는 문재인 케어가 시작된 직후부터 이른바 약가 정책에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며 대응을 준비해왔다. 수조원대 건보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인 만큼 결국 재정 분담 차원에서 약가를 건드리지 않겠냐는 우려가 컸던 이유다. 문 케어가 시작된지 5년 제약업계는 슬픈 예감이 현실이 됐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특히 복제의약품 비중이 큰 국내 제약사들은 유탄이 아니라 집중 포화를 맞았다는 입장이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여전히 수많은 갈등을 빚고 있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논란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사실상 치매약으로 분류되며 4000억원대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 다처방 품목 중 하나다. 국내에서 이를 생산하는 기업만 80여개에 달할 정도다. 제약업계가 콜린알포세레이트 논란을 문재인 케어와 연관 짓는 것은 공교롭게도 이같은 논란이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논란이 일어난 뒤 시작됐다는 점이다. 결국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건강보험이라는 곳간이 비어버리자 정부가 약가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이라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논란을 원천차단하고 있다. 오히려 적응증 삭제에 이어 공단과 심평원을 통해 급여 적정성에 이어 아예 임상 재평가를 진행하며 사실상 약의 퇴출까지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올해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1 시행 계획을 내놓고 제2, 제3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밝혀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약효가 불확실한 것으로 예상되는 약물에 대해 일제히 급여 재평가를 진행해 마찬가지로 적응증 축소 및 퇴출 수순을 밟겠다는 것이다. 제약업계에서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가 약가를 향한 칼날의 시작이라고 지적한다. 제약업계의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다. 이미 인허가가 완료되고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약물들을 다시 꺼내 파헤치는 것 자체가 결국 돈 문제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상위 제약사 임원은 "정부는 아니라고 계속 선을 긋고 있지만 이미 인허가를 끝내고 게다가 공단, 심평원을 거쳐 급여가 인정됐으며 의사들의 판단으로 처방이 지속되고 있는 약물들을 줄줄히 단두대에 올리는 것은 의도가 뻔히 보이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미 재평가 대상에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최악은 퇴출, 최선도 급여 축소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결국 약값을 깎겠다는 의미"라며 "복제의약품(제네릭)을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라는 명목 아래 결국 가장 손대기 쉬운 약값에 손을 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논란을 제약사들의 근거없는 비방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약물 재평가는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으며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의약품 재평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위한 재원을 위해 진행된다는 제약업계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미 사전에 수립된 종합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며 비단 의약품 외에도 행위와 치료재료 등 모든 항목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 항암제와 중증질환 치료제 등에 대해서는 건보 재정을 오히려 대규모로 투입해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며 "이같은 보장성 강화가 지속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기 기업들도 직격탄…초음파·MRI 시장 축소 불가피 이는 비단 제약업계만의 고민은 아니다. 보장성 강화 정책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의료기기 기업들도 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초음파 등 급여화가 속도를 내면서 의료기기 기업들의 고민들도 깊어지고 있다. 대형 의료기기 분야에서 호실적을 보이던 초음파와 MRI 등이 잇따라 급여화가 진행되면서 직격탄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이같은 파장은 이미 초음파 분야에서 한 차례 거세게 일어난 바 있다. 실제로 현재 초음파 분야는 상복부와 하복부, 비뇨기 분야가 급여권으로 들어왔으며 올해 흉부와 심장, 유방 분야가 추가된다. 이로 인해 초음파를 수입, 제조하는 기업들이 크게 긴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 이미 상복부와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시 한 차례 타격을 입었다는 점에서 추가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초음파 급여화로 오히려 행위가 크게 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렇다면 오히려 의료기기 기업들 입장에서는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닐까. 이에 대해 기업들은 불가능한 인과관계라고 선을 긋는다. 대형 의료기기 중심의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 A사 임원은 "이미 상복부와 하복부 초음파가 급여권에 들어서면서 중국산 저가형 기기들과 중고 기기들의 포션(비중)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행위가 늘어나니 오히려 초음파 기기의 수요가 늘지 않겠냐는 얘기를 하지만 철저하게 이들 제품에만 해당되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어차피 해상도가 좋으나 나쁘나 검사만 하면 같은 비용을 받는데 굳이 몇 천만원을 더 써가며 좋은 기기를 도입할 의료기관들이 얼마나 있겠느냐"며 "막말로 같은 택시비 받기를 미쉐린 타이어를 끼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상복부와 하복부를 넘어 유방과 심장 초음파는 첨단 기능들이 포함된 고가의 프리미엄 라인들이 많다는 점에서 이들 기업들의 고민은 더욱 커져가는 분위기다. 의료기기 기업들은 급여화가 진행되는 만큼 다운그레이드가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미 말 그대로 다운그레이드가 한참인 상황에 그나마 수요가 있던 프리미엄 라인까지 타격을 받을 경우 이중고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다. A사 임원은 "심장과 유방 초음파 기기는 각 기업에서 일종의 플래그쉽(기함)으로 프리미엄 라인들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다"며 "아마도 급여화가 되는 즉시 이들 제품에 대한 수요는 눈에 띄게 줄어들 것"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이미 초음파 기기들의 다운그레이드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된 상황"이라며 "글로벌 본사 차원에서도 현재 상황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마찬가지로 올해 혹은 내년 초 시행이 가시화되고 있는 척추 MRI 급여화도 의료기기 기업들의 고민을 가중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다. 국내에서 대학병원과 함께 MRI의 최대 수요처가 척추병원이라는 점에서 초음파와 마찬가지로 다운그레이드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 특히 우리나라가 척추 분야에서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다 수요가 많아 일종의 테스트베드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인 B사 임원은 "본사 차원에서도 한국 법인의 매출과 판매처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한국 시장이 주는 의미가 크다"며 "제품 출시 전에 한국 의사들에게 먼저 선보일 정도로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만약 척추 MRI가 급여권에 들어설 경우 사실상 이같은 상황은 많은 부분 변화할 듯 하다"며 "판매 전략 자체를 새롭게 세워야 할 정도로 판을 뒤짚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치세력화를 목표로 일찌감치 '총선기획단'을 꾸린 대한의사협회. 발대식까지 실시하며 거창하게 출범을 알렸지만 총선을 하루 앞둔 현재, 초반의 기세는 사그라든지 오래라는 지적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성적표가 초라하다. 정치권에 선제적으로 제기했던 보건의료 주요 정책은 총선 공약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계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비례대표 후보 배출도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의협 총선기획단은 지난해 6월 발대식을 가졌다. 총선기획단, 공약 선제 제시·약 1만명 정당 가입 성과 지난해 6월 출범한 의협 총선기획단은 이필수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장)을 필두로 전국 각 시도의사회를 비롯해 의대생, 전공의 등 각 직역에서 총 29명의 위원이 참여해 약 10개월 동안 다양한 활동을 했다. 우선 총선기획단은 12개 항목에 대한 의견이 담긴 보건의료 정책공약집을 만들어 50여명의 여야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당시)자유한국당, (당시)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6개 정당에도 의협의 입장을 전했다. ▲실효성 있는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체계 개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및 건강보험종합계획 전면 재검토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과정 관련 위원회 개선 ▲안전한 환자 진료를 위해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 및 의사인력계획 전담 전문기구 설치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및 자율징계권 확보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 행위 근절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진료환경 보호법 제정 ▲한의사의 불법 의료 행위 근절 ▲원격의료 규제자유특구 사업 중단 및 대면진료 보완 수단 지원 강화 ▲국민 조제선택 제도 시행 등이 구구절절이 담겨있다. 국회에서 '의사' 존재를 찾기 위한 노력도 했다. 지난해 말 보건의료정책에서 전문가로서 의사의 역할을 찾는다는 주제의 국회 토론회를 연달아 개최하기도 했다. 지역 단위로 총선기획단을 조직하면서 1인 1정당 가입 및 회원 1인당 가족 포함 3명의 권리당원/책임당원 가입하기 운동, 국회의원 1인 후원하기 등 정치적 역량 강화를 위한 물밑 활동도 꾸준히 진행했다. 그 영향으로 약 1만명의 의사가 권리당원/책임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총선기획단은 파악하고 있다. 총선기획단 공식 홈페이지 메인 화면 총선기획단이 만든 공약 반영 제로, 코로나19 때문? 그러던 와중에 올해 초 코로나19 사태가 터졌다. 모든 이슈를 잠식했다. 이필수 단장도 아쉬운 부분 중 하나라고 꼽았다. 그는 "주요 정당과 만남을 가지면서 정례적인 의료정책 협의체를 만들자는 제안을 했고 정당 관계자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라며 "총선 시즌이 본격 시작되면 다시 한번 제안을 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모든 논의가 중단됐다"라고 말했다. 총선기획단이 내세운 공약도 이번 총선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코로나19 사태로 주요 정당은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고 보건부 독립 또는 복수차관제 등을 앞으로 내세웠다. 감염병 관리 이외 공약 중 눈에 띄는 것은 의사 수 확대, 주치의제 도입 등이다. 이는 의협의 입장과는 반대되는 공약들이다. 이 때문에 총선기획단이 내세운 공약이 국회에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총선기획단 회의에 참여했던 한 위원은 "사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이라는 어젠다는 누구나 공감하는 것"이라며 "어젠다만 던질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선책도 뒤따라야 한다. 국민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 같은 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의협 전 임원은 "국회의원 중 의사 출신이 아니더라도 친의료계 의견을 내는 사람을 만들어야 하는데 의협 공약을 반영하겠다는 국회의원을 못봤다"고 꼬집었다. 이필수 단장은 정책 제안이 하루아침에 통할 수는 없는 일인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제안을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단기간에 만든 총선 공약집이 반영으로까지 이어지기까지에는 한계가 있다"라며 "의협 주장이 채택되려면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국회와 꾸준히 접촉하고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을 제안했을 때 정당 관계자들은 공감을 표시했다"라며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국회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금석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최대집 회장 정치 성향, 총선기획단 움직임 제한했다" 이필수 단장은 선거에 뛰어든 각 정당의 의사출신 후보를 직접 만나면서 "국민과 의료계가 만족할 수 있는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는 등 동분서주했다. 총선기획단은 현재 이번 총선에서 신현영 후보를 포함해 4명의 의사출신 국회의원이 나올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의료계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비례대표 후보를 배출함에 있어서 총선기획단의 역할론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있었다. 오히려 선거 관련 정보가 총선기획단으로 집중되지 않는 모습을 연출했기 때문이다. 더불어시민당 신현영 후보가 비례대표 1번을 받은 것도 총선기획단은 뒤늦게 인지했다. 의협 임원인 방상혁 상근부회장을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로 내는 과정에서도 총선기획단의 의견 반영은 이뤄지지 않았다. 의협은 총선기획단이 있음에도 자체적으로 방상혁 상근부회장의 정치 도전을 응원하는 성명서를 따로 발표하기도 했다. 의협 전 임원은 "회원의 눈으로 봤을 때 총선기획단의 활동을 평가하려면 의사출신 국회의원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라며 "현재 상황에서는 20대 국회보다도 의사출신 국회의원 배출이 적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총선기획단 또 다른 위원은 국회가 의사의 중요성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은 "국가 보건의료정책 발전을 위해 의사 출신 비례대표가 중요한데 국회가 보건의료정책에서 의사 참여 중요성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라며 "코로나19라는 국가재난 상황에서 전문적인 시각이 필요한 만큼 의사를 적극적으로 스카우트해야 하는데 그런 마인드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의 뚜렷한 정치적 성향도 총선기획단 운신의 폭을 좁히는 데 한몫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실제로 총선기획단이 주요 정당에 공약집을 전달하며 만남을 가질 때 의협 집행부와 대척점에 있던 더불어민주당을 만나기가 여의치 않았다는 후문이다. 의협 전 임원은 "최대집 회장이 개인 성향을 보인 것 자체가 의협 회무의 최대 약점"이라며 "그동안 의협 집행부를 봤을 때 총선기획단이라고 해서 자유롭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의협 대의원회 한 대의원은 "총선기획단 출발은 좋았지만 의협 집행부가 특정 정당과의 관계를 부각시키면서 스스로 발목을 잡았다"라며 "총선기획단의 움직임을 알게 모르게 제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별도 조직을 구성하며 추진 중인 비급여 코드 표준화를 위한 밑그림이 공개됐다. 일단 비급여 코드 표준화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현재 시행 중인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도 훨씬 수월할 것이라는 것이 연구진에 계산이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심평원은 6일 비급여 코드 표준화 추진 세부방안이 포함된 '포괄적 의료보장체계 실행기반 마련 연구'(책임연구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나금)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안'을 공개하고 올해 구체적인 비급여 관리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의료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비급여 항목의 정확한 실태파악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항목을 코드 표준화를 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지난 3월 업무를 전담할 '비급여관리정책지원단(이하 지원단)'을 운영 중이다. 결국 보사연에 맡긴 비급여 코드 표준화 방안을 바탕으로 지원단이 실행방안 구축에 나선 것돼로 볼 수 있다. 이에 공개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 등재 비급여, 기준 비급여,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 외의 비급여 중에는 표준코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항목들이 존재한다. 등재비급여와 기준 비급여 등은 그나마 코드가 부여돼 제증명 수수료나 상급병실료 등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로 국민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환자 선택에 따라 진행되는 '선택비급여'에 대해서는 현재 표준화된 코드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의료기관 별로 제각각인 상황. 실제로 의료기관에서는 기관 내 해당 비급여 항목을 관리 및 사용할 때, 비급여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때 등 해당 표준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코드 또는 행위 명을 사용하고 있는 곳이 적지 않다. 의료보장 제도 간 동일한 비급여 표준코드 사용을 위한 절차(안) 연구진은 "증식치료(사지관절)의 경우 건강보험에서 비급여 코드 MY142를 부여하고 있는데, 산재보험에서는 51030의 코드를 사용하고 있다"며 "비급여 항목 수의 정확한 파악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모든 의료보장 제도가 동일한 비급여 표준코드를 사용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연구진은 모든 비급여에 표준코드를 부여하는 동시에 새로운 비급여 발생 인지 시 심평원에 비급여 표준코드를 부여해줄 것을 신청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동시에 표준화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코드 기준을 의무적으로 따를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연구진은 "심평원에 비급여 표준코드 부여를 신청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비급여 표준코드 부여가 신청이 된다면, 심평원에서는 비급여 표준코드 체계에 따라 해당 비급여 항목에 대해 표준코드를 부여하고, 이를 전체 의료보장 제도에 공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의료기관들이 사용하고 있는 코드, 명칭 등이 상이함에 따라 국민들이 해당 비급여 자료를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을 우선해 해당 항목들에 대해서는 모든 의료기관들이 해당 비급여 표준코드를 공통적으로 사용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예고한 비급여 항목 표준화와 코드화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 속에서도 전담조직을 구성하면서 정부의 문재인 케어 로드맵에 따라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비급여 관리책을 둘러싸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의료기관 비급여 표준화 작업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 18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송재동 개발상임이사를 단장으로 하는 '비급여관리정책지원단'(이하 지원단)을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단 산하에는 비급여관리개선지원반과 비급여거버넌스구축지원반으로 운영된다. 지원단이 맡은 역할은 복지부가 지난해 말 예고했던 비급여 항목 표준화와 코드화 작업. 실제로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안'을 공개하고 올해 구체적인 비급여 관리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의료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비급여 항목의 정확한 실태파악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항목을 분류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비급여 분류체계를 표준화 하는 동시에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민간의료보험 등 의료보장제도 간 연계 관리를 통해 전체 의료비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복지부에 발표에 따라 심평원이 역할 수행을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송재동 개발이사는 "비급여 관련 표준화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최근 전담조직은 신설한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비급여 관련 추가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전담조직 신설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의 경우 급여보장실에서 전담하고 있는데 현재 이외의 추가적인 업무는 할 수 없는 구조"라며 "지원단을 신설해 다양한 비급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향후 비급여 업무를 둘러싸고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경쟁'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업무 일원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동일한 업무를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서로 맡겠다고 하는 것은 의료계 안팎으로 혼란만 키운다는 것이다. 실제로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비급여 항목 표준화를 위한 코드화 작업은 산하 연구원에서 맡아 추진하고 있다"며 "비급여 항목마다 코드를 부여해 일단 모니터링부터 해보자는 의미"라고 강조하는 등 비급여 업무에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의료단체 임원은 "복지부가 비급여 항목 표준화와 코드화 작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서로 자신의 역할이라고 주장하는 형국"이라며 "우선적으로 모든 비급여를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심평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 가격공개를 하고 있는데 관련 표준화와 코드화 작업은 건보공단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관련된 업무를 일원화하든지 해야 한다.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종합병원급으로 제한했던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의 상급종합병원의 확대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주목된다. 신포괄수가제에 참여 중인 종합병원들이 올해 진행하는 상급종합병원 재지정 도전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상급종합병원 진료권역을 10개에서 11개로 세분화한 것을 골자로 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과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작업에 돌입했다. 진료권역 세부안이 공개되자 병원계는 벌써부터 치열한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눈치싸움을 시작하는 모양새다. 이 가운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울산대병원과 삼성창원병원이다. 이들 모두 공개적으로 상급종합병원 재도전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창원병원의 경우 복지부가 진료권역 세부안을 공개하자 수혜 대상으로 꼽히면서 무난하게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삼성창원병원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 진입을 희망하던 기존 방침은 바뀌지 않았다"며 "정부가 권역을 새롭게 나누면서 서부권역으로 편성됐다. 경남 동부보다는 다소 유리한 상황이 됐는데 슬라이딩도어, 감염관리 등 시스템적인 부분은 지역에서 처음을 진행하면서 중증도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문제는 이들 모두가 문재인 케어에 따라 확대가 진행 중인 '신포괄수가제' 대상이라는 점. 울산대병원은 지난해부터, 삼성창원병원은 당장 올해부터 참여하기로 했는데 현재로서는 종합병원까지만 신포괄수가제 참여자격이 주어진다. 현재 복지부와 심평원이 정한 기준을 유지할 경우 이들 병원들은 상급종합병원 도전을 위해선 신포괄수가제 자격을 포기해야 한다. 제도 참여를 위해 EMR 시스템 개편, 직원 채용 등을 진행했지만 기준이 유지될 경우 헛수고가 되는 셈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2020년 건강보험종합계획 중 일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신포괄수가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원가기분의 수가개선 계획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 때문에 보건당국 안팎에서는 종합병원급으로 제한한 신포괄수가제 참여기준을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박종헌 급여전략실장은 지난해 출입기자협의회와 브리핑을 통해 "지금까지는 신포괄수가제로 인해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운영됐지만, 서울대병원 업무협약을 계기로 상급종합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으로의 패널기관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 설계와 운영을 맡고 있는 복지부와 심평원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병원계에서는 상급종합병원로의 신포괄수가제 확대는 기정사실화로 여기는 모습이다. 신포괄수가제 참여 중인 한 대학병원 고위 관계자는 "심평원과 논의 당시 상급종합병원 재지정에 도전할 경우 신포괄수가제 참여를 유지해도 된다는 의견에 따라 참여를 결정했었다"며 "이미 병원들 사이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의 참여제한도 풀릴 것이라는 것은 기정사실화 돼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내년도 이른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강력한 '비급여 관리 정책' 추진을 예고하면서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렇다면 문재인 케어 설계자로 알려진 김용익 이사장이 구상 중인 비급여 관리 정책의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일까.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내년도 비급여 관리 정책 강화를 예고했다. 이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내놓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안'에 세부적으로 담겨있다. 첫째로 김용익 이사장이 밝힌 비급여 항목 표준화‧코드화 작업이다. 여기에는 의료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비급여 항목의 정확한 실태파악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항목을 분류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비급여 분류체계를 표준화 하는 동시에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민간의료보험 등 의료보장제도 간 연계 관리를 통해 전체 의료비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내년 3월 건강보험 비급여 표준화를 위한 법령개정안을 마련해 의견수렴을 진행, 하반기에 본격적인 법령 개정을 시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김용익 이사장도 "비급여 항목 표준화를 위한 코드화 작업은 산하 연구원에서 맡아 추진하고 있다"며 "비급여 항목마다 코드를 부여해 일단 모니터링부터 해보자는 의미다. 이미 의료기기는 사소한 것도 코드화 작업을 마쳤는데, 의료행위는 아직 그렇지 못하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복지부가 건정심 회의에서 보고한 건강보험 종합계획 중 비급여 관리책 추진 로드맵 중 일부분이다. 동시에 건보공단은 내년도 건강보험 진료와 함께 이뤄지는 비급여 진료항목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즉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 시 함께 이뤄진 비급여 자료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백내장 등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일부 비급여 진료항목을 우선 대상으로 설정,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황이다. 더불어 비급여 진료 확대 양상이 벌이지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겨냥한 비급여 억제책도 내년에 본격화될 조짐이다. 우선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다.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은 시민사회의 요구로 표본조사 형태로만 진행됐지만, 내년부터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확대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비급여 진료과정에서 의료진이 환자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 강화방안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단체 보험이사는 "그동안 문재인 케어가 필수의료에 집중되면서 대형병원 위주로 정책이 시행됐다. 그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가 많아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며 "수치상으로도 의원급 비급여가 늘어난 것이 보이기 때문에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관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 때문에 내년도 비급여 규제책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며 "공사보험 연계를 통한 작업도 더 빨라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서울시간호사회가 인구 고령화에 따라 간호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커뮤니티케어 사업 등에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 서울시간호사회는(회장 박인숙)은 최근 2019년 서울시간호사회 사업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올해 서울시간호사회는 '고령사회에서 간호사의 역할'을 주제로 간호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저출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간호정책아카데미를 개최하는 등 의료환경의 변화 속에서 장기요양기본계획, 건강보험종합계획 등을 살펴보고 커뮤니티케어의 개념 및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실시했다. 또한 서울시간호사회는 동경간호협회와의 교류를 통해 일본지역 포괄케어 시스템과 간호직의 활동 등 한발 먼저 지역사회 돌봄을 실시한 일본의 사례를 통해 국내에서 커뮤티케어의 사업에 발맞춘 간호의 역할을 고민했다고 밝혔다. 박인숙 회장은 "인구 고령화시대에서 커뮤니티케어 등 지역사회 돌봄이 점차 중요해지는 시기"라며 "교류와 정책적 논의를 통해 서울시간호사회가 어떻게 발맞춰 나아갈지 고민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7월 괴롭힘금지법에 시행에 따른 간호사들의 심리치료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심리상담과 정신과상담 연계한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간호사회는 올해 20여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성격, 대인관계 등에 대한 70여건의 심리상담을 실시한 바 있다. 박 회장은 "괴로힘금지법이 시행되는 등 직장 내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며 "올해 도움을 필요한 간호사들에게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도움을 준만큼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밖에 서울간호사회는 올해 학술용역연구를 진행하려 했지만 기대하는 개선전략 도출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돼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지만 내년도에는 간호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학술용역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이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 각 정당에 제시할 보건의료 정책 제안서를 만들었다.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한 방안 마련, 건강보험체계 개선,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 과정 관련 위원회 개선 등 총 12개의 어젠다를 담았다. 이필수 총선기획단장 의협은 30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총선기획단이 만든 보건의료 정책제안서를 확정하기로 의결했다. 의협은 지난 6월 총선기획단 구성을 마무리 짓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의료정책연구소와 정책제안서 만들기 작업을 하며 각 시도의사회별로 총선기획단 구성을 독려했다. 회원 한 명이 세명씩 정당 책임(권리)당원 가입을 하도록 독려하는 1.3 운동도 병행하고 있다. 총선기획단이 만든 정책제안서에는 크게 12개의 어젠다가 들어있다. ▲의료전달체계 정립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체계 개선 ▲건강보험종합계획 전면 재검토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과정 관련 위원회 개선 ▲전공의 수련 국가 지원 및 의사인력계획 전담기구 설치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의료기관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 대책 마련 ▲진료환경보호법 제정 ▲한의사 불법 의료행위 근절 ▲대면진료 보완 수단 지원 강화 ▲국민 조세선택제도 시행 등이다. 이필수 총선기획단장은 "4개월 동안 5개 정당 25명의 국회의원을 만났다"며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해 각 정당 중진급 의원을 만났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의협이 만든 정책을 적극 반영하고 정당에서 보건의료정책을 만들 때는 의협과 논의가 필요하며 기회가 된다면 정례적인 정책 협의체를 만들어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상의하자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시도의사회 차원에서 출범시킨 총선기획단도 각 지역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단장은 "16개 시도의사회 총선기획단에서 각 시도에 맞는 보건의료 공약을 개발해 각 지역 국회의원에 제안토록 할 예정"이라며 "정치적 지향점이 다르더라도 계속 소통을 해서 의료계 입장을 적극 반영하게 하고 제안해서 정치권과 의료계가 가까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도 의협 차원에서 대외협력, 대국회 담당 상설 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정부가 건강보험 시행계획에 대형병원 환자쏠림과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공급자와 가입자 의무와 역할을 명시해 주목된다. 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가 주창한 의원급 진찰료 30% 인상은 시행계획 문구에서 제외됐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지난달 2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도 시행계획에 대형병원과 의원 역할 그리고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강조한 문구를 명시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종합계획 시행방안 비전과 목표. 복지부는 이날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시행계획을 상정했다. 이는 지난 5월 건정심과 국회 보고된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구체화한 것으로 올 한 해 동안 시행과제 별 추진 시기 등 한발 더 나아간 내용이다.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과 환자중심 통합서비스 제공, 예방중신 건강관리 기능 강화, 의료 질 제고, 적정진료 및 적정수가 보상, 의료이용 적정화, 합리적인 지출구조 설계, 통합적 노인의료 제공, 공평한 보험료 부과, 가입자 자격·징수 관리제도 개선, 재정투입 및 관리 방안 그리고 제도정비 및 이행관리 등 150페이지 분량이다. 세부적으로 올 하반기 두경부와 복부, 흉부 MRI, 하복부와 비뇨기 및 생식기 초음파 등의 비급여의 급여화가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료행위별 비급여 급여화 추진계획. 2020년 척추를 시작으로 근골격계와 만성질환(21년), 안·이비인후과 질환(22년) 등 등재비급여와 척추와 근골격, 재활(20년)과 정신질환 및 영유아 질환(21년), 아·이비인후과 질환(22년) 등 기준비급여의 급여화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의약품 경우, 2019년 류마티스질환치료제와 뇌전증치료제를 시작으로 골다공증치료제와 통증치료제(20년), BC형 간염치료제, 당뇨병용제(21년), 황반부종치료제와 중이염 치료제(22년) 등의 급여화를 준비하고 있다. 한의약의 경우, 건정심 의결에 따른 지난 4월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행을 시작으로 한약 급여화 협의체 운영을 통해 9월~12월 중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은 건정심에 보고한다는 입장이다. 추나요법 이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도 시행계획 문구에 담았다. 이중규 과장은 "현재 의료기관 회계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수가 가산제도 연구용역의 경우, 업무량 상대가치 기본 진료료 등이다"면서 "가입자 측에서 요구한 상대가치점수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일부 반영했다. 고령화가 아닌 진료 유형 증가에 따른 청구 량을 감안해 환산지수 인상요인에서 발라낼 수 있도록 분석을 강화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의사협회가 주장한 의원급 진찰료 30% 인상은 시행계획에서 제외됐다. 이중규 과장은 "적정수가 항목에서 진찰료를 먼저 인상하자는 의사협회 주장은 안 담겼다.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통해 수가 불균등과 기본진찰료 등을 수정하겠다는 부분과 분만 및 어린이 등 필수의료 지원 방안을 담았다"고 답했다. 문케어로 심화되는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쏠림 개선방안을 반영됐으나 실효성은 미지수다. 의약품 보장성 강화 추진 계획안. 이중규 과장은 "대형병원 중증질환과 의원급 경증질환 유인 등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강조할 수 있는 문구는 들어갔다. 의료전달체계를 뒷받침하는 수가체계 확립방안을 시행계획에 명시했다. 수도권 집중현장 해소방안 문구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동석한 보험약제과 곽명섭 과장은 등재의약품 재평가와 관련, "복지부와 심평원, 보건의료연구원, 건보공단 등 협의체를 통해 대략적인 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제약업계 참여 여부는 추후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감안해 판단하겠다"면서 "연말쯤 시범사업 대상약제를 선정해 내년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곽 과장은 "사용량 관리대책을 위한 그린처방 의원들의 인센티브 개정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 심평원이 작업 중에 있다"고 전하고 "발사르탄 제네릭 약가제도를 담은 약제 기준 개정안은 7월 초 행정예고할 예"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좌)과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우)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건강보험 종합계획 시행계획을 설명했다. 가입자와 공급자에서 공통 주장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는 시행방안에서 무루뭉슬하게 표현됐다.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기재부가 아니라 최종 결정은 국회다. 시행계획에는 '노력하겠다'는 문구는 담았다. 복지부와 기재부 같이 설득하고 노력해야 한다"면서 "국고 지원의 최종 결정권은 복지부가 아니기 때문에 명시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의사협회 건강보험 종합계획 철회 주장과 관련, "협회의 의견으로 받아들인다. 이미 국회에 보고했다"고 일축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들이 2020년도 건강보험료율 심의를 앞두고 국고지원 정상화를 강조하는 모습이다. 정부가 문케어로 표현되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의 이행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부담 책임을 국민에게만 지우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국고지원의 정상화도 필요하다는 것. 지난 25일 가입자단체 국회 기자회견 모습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오는 28일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도 시행계획(안)'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협상이 결려된 의원 환산지수 결정 심의 그리고 2020년도 건강보험료율(이하 건보료) 심의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결국 이번 심의에서 정부의 문 케어와 맞물려 2020년도 건보료가 인상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입자 단체들이 목소리를 내는 상황. 앞서 국회 윤소하 의원(정의당)과 무상의료운동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국가지원 정상화를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이들 단체가 강조한 것은 정부가 2007년부터 13년간 24조5천원에 달하는 미납 국고지원액에 대한 납부와 법으로 전해진 국고지원액에 대한 약속. 기자회견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유재길 부위원장은 "문케어로 지출이 늘어나 적자가 발생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담은 국민에게 떠넘기고 정부가 생색을 내는 상황이다"며 "국고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올해 보험료 인상을 반대할 것이고 이를 전 사회적 운동으로 전개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또한 건정심 가입자위원들은 오는 28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가입자위원들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율을 70%까지 올리는 문케어를 추진한 현 정보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20% 중 평균 13.4%만 지원하고 있다"며 "이는 이명박 정부 평균 16.4%, 박근혜 정부 평균 15.3%에 피해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입자위원들은 "현 정부는 2019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최근 10년 평균 인상률 3.2%보다 더 높은 3.49%로 결정해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켰다"며 "현 정부가 국고지원을 통한 건보 재정 부담을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건보료 인상으로 국민에게 재정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모순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가입자위원들은 간담회를 열고 기획재정부 등 재정당국에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