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보건복지부의 의약품 약가제도 개선에서 국내 개발 신약 우대 및 수출 지원 가격 산정 방식이 제외되는 등 국내사들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는 제도 개선이 다국적사들이 수혜를 입는 사항 위주로 진행됐으며, 제도 개선 지연에 따라 국내사들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국회 보건복지위 백종헌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약가제도 개선에서 다국적사 수혜 위주의 개선으로 국내사들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은 8일 국정감사를 통해 2024년 8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 약가제도 개선' 발표에서 국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핵심사항이 제외된 점에 대해 지적했다.특히, 대부분 다국적 기업이 수혜를 입는 약가제도 개선 사항위주로 발표됨에 다라 오히려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백종헌 의원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3년 12월 건정심에 신약의 혁신가치 반영 및 보건안보를 위한 약가 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2024년 2월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제약기업의 약가우대 대상 확대를 발표했다.이를 반영하여 올해 8월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 개정에 대해 발표했지만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 약가 우대, △ 국내개발 신약의 수출지원을 위한 가격산정 방식 개선에 대한 내용은 제외한 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그간 동시에 검토하고 논의 된 '신약의 혁신가치 반영' 방안 중 다국적사 약제가 주 대상이 되는 제도는 대부분 규정 개정이 완료됐다고 꼬집었다.결국 국내사 대상 제도의 검토 지연으로 인해 국내사들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사오항이 발생했다는 판단이다.백종헌 의원은 지난 2023년 12월 보고된  신약의 혁신가치 반영 및 보건안보를 위한 약가 제도 개선방안에서 국내사 대상 제도는 검토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자료제공 백종헌 의원실)실제로 올해 9월 등재된 온코닉테라퓨틱스에서 개발한 제일약품의 신약은 약가제도 개선이 늦어지면서 수출가격에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었다고 언급했다.해당 건의 경우 앞서 2023년 12월 건정심에 보고한 대로 개정됐더라면 '환급형 가격방식'으로 등재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는 것.이에따라 백종헌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에서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해 바이오헬스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면서도 "복지부에서 실질적인 지원책들은 배제한 채 개정사항을 발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이끌고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켜, 결과적으로 국민 보건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복지부의 최종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정책상임위원 지난 2월 1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과 2월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발표에서 거론되었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개특위)를 통한 정책 실행방안이 8월 30일 1차적으로 공개되었다.대한의사협회가 참여를 거부하였지만, 이를 제외한 다른 위원들로만 회의를 진행해 왔고 그 결과를 중간 발표를 한 것이다.의대 정원 증원 관련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청문회에서 확인되었듯 이번 정부의 정책 추진과정에서 보이는 의견 수렴 절차나 관련 직역 및 전문가 위원들의 회의는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았으며, 미리 준비된 결론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마찬가지로 무려 60여 페이지에 달하는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하였으나 6개월 전 제시한 큰 제목에 부가적으로 설명만 추가로 달렸을 뿐 달라진 것은 없으며, 오히려 필자가 당시 분석해 언급했던 대로 우려했던 정부가 의도한 방향성을 조금 더 선명하게 나타냈다.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정부의 의료개혁 방향은 진정한 New-Normal을 추구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오던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납득이 어려운 그런 New-normal이 될 것이다.각론별 세부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 보기 전에 발표된 자료에 나와 있는 의개특위 활동 계획을 통해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성을 확인해보고, 이번 1차 발표에서 우선 과제로 제시된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의료개혁,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로 한번 들어가 보자.■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Time Table의개특위는 앞으로 12월 그리고 2025년 2차례 더 실행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제시된 항목들을 보면 세부 방안들은 예상이 되는데, 강제성이나 제한성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의사나 환자에게 자율성이나 선택권을 줄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다시 말하면 현재의 단일 공보험체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체제에서 의사와 국민을 풀어줄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 의료개혁은 의사들을 정부의 의지대로 관리 가능하면서도 국민에게는 불만을 야기하지 않는, 그런 의료 공급자로 길들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의료전달체계 문제로 인한 지역의료의 몰락, 의료사고 관련 문제로 인한 필수의료의 몰락은 의료공급의 문제보다는 의료 소비의 문제가 더 크다는 것을 납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법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될 수가 없다."환자는 서울로 의사는 지방으로""환자가 죽었는데 의사가 처벌을 안 받아요?"이 두 문장을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의료 개혁 아닐까?그리고 역량있는 의료인력 확충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지난 교육부, 보건복지부 합동 청문회에서 이미 확인되었으니 더 이상 부연 설명은 하지 않겠다.■우선 과제 추진 방향1) 인력 수급 및 양성 시스템 선진화2가지를 제시했다. 하나는 의대 정원 조정을 위한 인력 수급 추계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공의 수련체계를 바꾸고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결국은 숫자를 늘리겠다는 것에 방향성이 있다.2) 상급병원 구조 전환–지역의료 살리기상급종합병원의 병상 구조를 전환하고, 지역 네트워크형 생태계를 구축한다고 한다. 결국 지불제도의 묶음–총액계약제를 염두에 둔 방향성을 보인다.3) 보상체계 전환선별, 집중 지원체계라는 것은 현재의 행위량이 높은 쪽의 보상을 줄기겠다는 것이다. 이는 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의 지불제도개편의 방향성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으로 인두제, 총액계약제로의 전환을 최종목표로 하는 방향성을 보인다.4) 의료사고 안전망의료행위에 대한 귀책을 기본에 두고 있다. 환자가 사망하면 책임은 져라 라는 식의 방향성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본 자료는 실행방안 전체를 담고 있어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기에는 그 양이 매우 많다. 하지만, 정부의 실행방안 특히 공개된 자료의 특성은 문구 하나하나에 독소조항들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다.면밀히 살피면서 아무리 반대를 해도 자신들 마음대로 추진할 이 정책 실행방안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알아보고,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아니면 대응이 안 되면 어떤 변화를 가져가야 할지 앞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정부가 해외 약가 비교 재평가를 추진하고 나서자 제약업계가 '약가 인하'를 우려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다.정부가 마련한 재평가 방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약가인하에 따른 의약품 수급 불안이 등 악영향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국내 임상현장에서 오랫동안 활용돼 왔던 의약품이었던 만큼 약가인하의 당위성도 충분하다는 여론도 존재한다.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하반기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추진을 확정한 가운데 조정기준으로 A8(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영국, 캐나다)에서 최고, 최저를 제외한 조정평균가를 적용할 방침이다. 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개월 간 9차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 간담회를 진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는 특허만료의약품의 A8 국가(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영국, 캐나다)의 상한금액과 비교해 이를 조정하는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차원에서 정부의 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도 담겨 있다.이 가운데 복지부와 심평원은 제약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올 하반기 시행을 사실상 확정했다. 조정기준은 A8(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영국, 캐나다)에서 최고, 최저를 제외한 조정평균가를 적용할 방침이다.제약업계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을 두고 조정기준에 포함된 일부 국가 약가 제도를 문제 삼고 있다. 여기서 일부 국가는 '독일'과 '캐나다'다.복지부와 심평원은 독일의 FB(공적 급여금액), 캐나다의 MOH(정부 환급액) 가격을 적용하겠다는 것인 반면, 제약업계는 독일 UVP(제조업체 권장소매가), 캐나다의 DBP(Drug Benefit Price, 제약사 판매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입장이 첨예한 상태다.즉 정부는 독일과 캐나다의 공적 약가를, 제약업계는 독일과 캐나다의 제약사 판매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입장이 갈리는 상황.특히 제약업계는 복지부와 심평원의 방침으로 재평가안이 확정될 경우 의약품 수급 불안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즉, 환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다만, 재평가 대상이 국내 임상현장에서 오랫동안 활용돼 왔던 약제들인 만큼 약가인하 필요성도 충분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익명을 요구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정부안이 채택될 시 심각한 약가인하로 대상 제약사들의 손해가 예상된다"며 "환자 치료 접근성에 대한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한 차례 더 간담회가 예정돼 있어 향후 진행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이번 재평가 대상이 고혈압 치료제 및 항생제 등이다. 대상 치료제가 국내 임상현장에서 오랫동안 활용돼 제약사들에게도 상당한 수익원이 될 수 있었을 것인데, 전반적인 상황을 감안해 절충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됐다. 2017년 이후 7년만이다.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2023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만장일치 결정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이는 역대 세 번째 동결 결정으로 2017년 이후 7년만이다.연도별 건강보험료율 변화(자료: 2023년 9월 복지부)건강보험 재정이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건강보험 준비금도 약 24조원이 누적돼 있어 안정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결과다.실제 건강보험 재정은 연말 기준 당기수지 3조6291억원의 흑자에다 준비금은 지난해 약 23조9000억원이다. 이는 급여비 3.4개월분이다.정부는 지난 2월 지출을 효율화 하고 재정 누수 요인을 종합 점검하는 작업을 계속하며 건강보험 재정을 아끼기 위한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정부는 건강보험료율 동결로 국민 부담을 완화하면서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4~28년)을 수립해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도 함께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그 어느 때보다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소중한 보험료가 낭비와 누수 없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특히 필수의료를 위한 개혁 역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건강보험 생태계가 지속가능하도록 중장기 구조개선방안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중소병원들이 의료전달체계에서 수문장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통해 종별 구분 없는 무한경쟁 상황을 멈춰야 한다는 주장이다.14일 대한중소병원협회는 메디칼타임즈와 함께 코엑스에서 '지역 완결 필수의료체계의 허리, 중소병원의 역할' 토론회를 열고 2차 병원의 역할과 필요성을 논의했다.대한중소병원협회가 토론회를 열고 필수의료 붕괴 상황에서 2차 의료기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유석 교수주제발표를 맡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유석 교수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위한 중소병원의 역할을 조명했다. 김 교수는 필수의료 붕괴 상황에서 중소병원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현재로선 분절적이고 모호한 의료전달체계로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여기서 중소병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관문 역할을 부여해, 의료 수요가 1차 의료기관에서 곧바로 3차 의료기관으로 바로 넘어가는 것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1차 의원에서 환자를 2차 지역병원으로 의뢰하고, 이후 2차 병원이 다시 3차 권역병원에 의뢰할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를 위해 의원이 경증 질환, 외래 위주 진료, 입원 서비스를 지역병원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전했다. 여기서 지역병원은 시·군·구 범위에서 ▲100~300병상 ▲5~15개 진료과목 ▲응급실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는 곳이다.권역병원은 시·도 범위에서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을 담당하며 기준은 ▲500병상 이상 ▲분과전문의 진료 ▲진료과목 20개 이상 ▲권역 응급의료센터 운영 등이다.다만 그는 각 종별이 이 같은 역할을 수행할 기전이 없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 1·2·3차 순으로 이어지는 전달체계 활성화를 위해선 진료 의뢰·회송 수가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서울 소재 2·3차 의료기관은 서울·경기·인천 소재 1차 의료기관의 의뢰만 받도록 하고, 비수도권의 경우 해당 시·도 내에 2·3차 진료기관에 의뢰 시 25~30% 가산을 제공하는 식이다.이처럼 수가 인상 등 인센티브로 진료의뢰·회송을 활성화하고, 병원정보시스템과 연동 가능하도록 진료 의뢰·회송 중계 시스템 편의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각 종별에서 적절히 진료할 수 있는 질병군을 정해 이를 준수할 시 가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김 교수는 "현재 수가로는 응급, 심뇌혈관질환, 산모 신생아 소아 등 필수 의료를 담당하기 어려워 인프라 구축과 인력 지원을 위한 대규모 예산 지원 필요하다"며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지역책임의료기관을, 부족한 국공립병원 외에 수요에 맞춰 민간병원도 추가 지정해 경쟁·보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70개 중진료권 단위에서 양질의 필수의료 제공을 위해 지역병원 중 우수한 민간 병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중진료권을 70개에서 전 시군 지역까지 확대해 지자체 책임하에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대한중소병원협회 지역병원살리기특별위원회 박진식 공동위원장이어진 패널토의에서 중소병원협회 지역병원살리기특별위원회 박진식 공동위원장은 초고령 사회로 우리나라 의료의 접근성이 저하되는 반면, 비용은 올라가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종별이 각 지역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박 공동위원장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하면서 지금의 의료는 지속가능하지 않게 된다. 이 같은 추세는 국민건강보험 재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준다"며 "결국 필수의료 문제의 핵심은 어떻게 해야 의료 접근성 하락과 비용 증가로 인한 타격을 완화할 수 있느냐다"라고 말했다.이어 "이를 위해선 종별이 각 지역에서 각자에게 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1차·2차·3차 의료기관이 서로 무한경쟁중인 상황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는 계속된다"며 "필수의료 대책이 경쟁자를 키우는 일이 돼선 안 된다. 종별 간 협력을 가능케 할 제도적 뒷받침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은 정부 필수의료 대책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중심으로 마련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그동안 여러 협의체를 만들며 공공정책수가 등 순증이 이뤄지기도 했지만 의료전달체계의 허리인 중소병원이 느끼는 혜택은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이 부회장은 "의료전달체계·필수의료 등에 많은 논의가 있었고 1차 의료기관은 만성질환, 3차 의료기관은 중증질환이라는 식의 구분이 나왔지만 명확한 결과물은 없다"며 "이후에도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간호법, 비대면 진료 등의 현안에 밀려 진척이 없었고 무엇보다 허리에 준하는 중소·종합병원은 관련 논의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최근 마련된 필수의료 살리기 협의체에서 그나마 공공정책수가가 마련되긴 했지만 이 역시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에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는 곳은 중소병원이 돼야 하지만,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이제 커뮤니티 베이스 역할을 하는 중소병원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 강준 과장보건복지부 역시 그동안 관련 대책이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이뤄진 경향이 있음을 인정했다. 다만 이는 소아·분만·응급 등 문제가 심각한 영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향후엔 건강보험종합계획, 필수의료 후속 대책으로 등으로 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지역완결형 의료체계에 집중하겠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 강준 과장은 "현재 복지부가 가장 비중있게 고민하는 것은 지역 의료전달체계 강화다. 현 상황은 병원의 위기라고 생각한다. 과거의 진료역량을 발휘 못하고 지역에서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며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진 상황에선 어떤 수가나 지원책을 마련해도 결국 큰 병원으로 혜택이 돌아간다"고 우려했다.이어 "지역에서 협력적 전달체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도권과 지역 병원 연결하는 모델을 강화해 거점 기관으로 재구성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추진되지 못하던 지역 우수병원 육성하는 정책 지역 의료전달체계 복원 방안이 아닐까 생각한다. 올해 안엔 손에 잡히는 방안을 만들어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있는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재정 '순증' 가능성도 시사했다. 올해 말 발표할 예정인 2차 건강보험 종합 계획에는 행위별수가제에 치우쳐 있는 지불 제도를 다변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보건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난 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2차 건강보험 종합 계획 추진 방향을 비롯해 건강보험 재정 관련 의료 현안에 소신을 이야기했다.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순증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복지부는 현재 5년 주기의 중장기 건강보험 구조개혁을 위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만들고 있다. 지난 5월 추진단을 꾸리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정 국장은 "인구 고령화 등 변화하는 여러가지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며 중증질환을 포함한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라며 "행위별수가가 대부분인 지불 방식도 건강보험 중장기 구조개혁 방안에 담을 예정이다. 보건의료 전체적인 문제인 병상관리, 의료전달체계도 결국에는 건보 재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방안에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밖에도 비급여 관리, 적정 건강보험료율과 국고지원율을 매칭한 수익구조, 재정 투명화 등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한 건강보험 재정 관련 현안을 총망라할 예정이다.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한 축인 지불제도 다양화는 복지부가 특히나 신경 쓰고 있는 부분. 6일에는 복지부 주도로 지불제도 방식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나누기 위한 포럼을 개최하기도 했다. 현재 지불제도는 행위별수가제를 기본으로 포괄수가제, 신포괄수가제, 일당정액제가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지불제도 방식을 더 추가할 예정이다.정 국장은 "행위별수가제 하에서는 행위량이 줄어들면 총액이 줄 수밖에 없다"라며 "현재 새로운 지불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일괄 사후보상, 네트워크 보상 등 새로운 지불제도를 고민하고 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 보상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게 하나의 예가 되겠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전국 9개 어린이병원을 대상으로 중증 소아 전문진료 기반 강화를 위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진행하고 있다. 중증 소아진료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진료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이다. 사업 참여 기관은 성과평가를 통해 중증 소아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적 손실을 최대한 보상받는 식이다.환산지수 쪼개기, 지불제도 방식 다양화 일환?복지부가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한 '환산지수 쪼개기를 통한 수가 차별화' 역시 지불제도 다양화 방안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복지부는 수가협상이 결렬된 동네의원과 약국의 최종 수가를 결정하면서 의원 유형에서 특정 영역의 환산지수에 차이를 두기로 했다. 그동안 수가를 구성하는 요소인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통해 수가를 차별화했다면 나머지 요소인 환산지수도 행위별로 차이를 둘 수 있다는 원칙을 새롭게 만든 것.이는 재정운영위원회의 부대결의를 반영한 결과다. 재정위는 지난달 1일 수가협상 결과를 심의, 의결하면서 "2025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시 환산지수 인상분 중 일부 재정을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 유형 상대가치점수와 진찰료 등 기본 진료비 조정에 활용할 것"이라고 권고했다.정윤순 국장은 "같은 재원이라도 가능하면 더 필요한 부분에 쓰는 게 맞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올해는 의원 유형만 대상으로 행위별 환산지수 차등을 적용하려고 한다. 올해 말까지는 확정 해야 하기에 건정심에서 계속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재정위에서 부대결의로 내년에는 수가협상에서 행위유형별 수가 조정을 주문했기 때문에 병원급에도 적용하지 않을까 한다"라며 "중증‧필수의료 쪽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병의원과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복지부는 3분기 안에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안을 건정심에 보고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다만 의료계가 거듭 주장하고 있는 SGR 모형 폐기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정 국장은 "올해는 협상 과정에서 SGR 모형 이외에도 다양한 모형을 반영해 수치를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SGR 모형이 나름 우선순위를 정하는 정도의 역할을 한다고 본다. SGR 무용론도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보다 더 나은 대안이 없다. 그 이상의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폐기부터 하기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종별가산 폐지 담긴 3차 상대가치개편 3분기안에 보고의료계의 또 다른 관심사인 3차 상대가치 개편 일정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7월까지 개편을 하기로 공언해 왔지만 속도가 나지 않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3분기 안에는 3차 상대가치 개편안을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정 국장은 "이미 공유된 것처럼 종별가산제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상대가치 개편이 들어갈 것"이라며 "의원급은 15%의 종별 가산을 없애고 이를 상대가치점수로 편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영향이 없다. 반면 검체 및 영상 분야 가산제도 정비하고 입원, 수술에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라서 병원급 이상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종별가산제 폐지는 재정중립 하에서 하지만 앞서 정부가 발표했던 필수의료 지원대책이나 소아의료개선대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순증 개념으로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큰 틀에서는 재정 중립을 넘어서는 재원 투입이 될 수 있겠다"라고 덧붙였다.이처럼 정 국장은 정부가 발표하는 일련의 정책들이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라는 시선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는 별개로 '필수의료' 역시 현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재정 순증 필요하다는 데 동감하고 실제로 순증도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그는 "재정 중립이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에 재정을 쓰겠다는 것"이라며 "순증을 하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현장과 소통하고 보완하면서 추가적으로 대책이 필요한 부분은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체계 혁신 우선과제로 필수의료인력 확충 논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은 4일 제1회 의료보장혁신포럼을 열고 코로나19 이후의 정책과제를 짚어보고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료보장혁신포럼에서 향후 논의가 필요한 쟁점으로 필수의료인력 확충 방안도 거론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사인력 양성 및 공급체계 등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힌 데 이어 보사연 신현웅 선인연구위원 또한 필수의료인력 확보 필요성을 언급했다.그는 이어 "의료인력과 병상, 전달체계, 지불제도 개선 등 첨예한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서 공공정책수가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지만 초고령사회 수요를 대비한 정책, 의사인력 양성 및 공급체계 등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앞서 의정협의에서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이 의사협회를 향해 필수의료인력 확충 논의를 시작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주문한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 의료계를 향한 '필수의료인력' 확대 압박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보사연 신현웅 선임연구위원 또한 "의료인력 확충 관련 논란이 크지만 수급에 불균형이 있다는 것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면서 "다시말해 미래에는 부족하지 않을 수 있지만 현재 시점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날 포럼에서는 필수의료인력 확충 이외에도 지속가능한 건강보험부터 필수의료 접근성 보장, 지역의료 생태계 붕괴 및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확립, 보건의료 혁신 등 4가지 분야에서 개선방안을 내놨다.신 선임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가속화 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공공정책수가 등 필수의료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확대 지속 논의할 것도 제안했다.또 다른 큰 축은 병상수급. 그는 정부의 병상 수급 분석결과에 기반한 병상관리 기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와 더불어 책임의료기관 육성과 실질적인 역할수행을 위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확립도 고민해야 할 과제다.또한 규제로 묶여 혁신이 어려운 보건의료분야에 '보건의료 혁신센터' 설치, 지불제도 이외에도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혁신모델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역할도 논의가 필요한 과제로 꼽았다.한편, 복지부는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필수의료 개선 대책 관련 다양한 쟁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다.조규홍 장관은 "올해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최초 수립하고 2차 건강보험종합계획 발표 등 보건의료체계의 새 지평을 열기 위한 정부의 청사진이 제시되는 한 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의료보장혁신포럼이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한 의료인력 확충, 건강보험 지불보상체계 개편, 국립대병원 등 필수의료공급체계 혁신 등 구조적 혁신과제 논의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복지부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오늘 논의된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향후에는 쟁점별로 찬반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각 과제별로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계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올해 1월부터 윤정부 국정과제인 '필수의료'를 수행할 별도 부서로 '필수의료총괄과'를 신설, 정책 에 속도를 내고있다.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29일, 필수의료지원관 산하 필수의료총괄과와 의료보장혁신과 실무 과장을 직접 만나 현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방향을 짚어봤다.필수의료총괄과 임혜성 과장은 이날 마침 폐과선언을 한 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관련해 정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필수의료 대책은 현정부 국정과제로 복지부 내에서도 어느 때보다 힘을 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어 그는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필수의료 핵심과제인 '의료인력' 관련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내놓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의료보장혁신과 강준 과장은 현 정부의 재정건전화 기조와 맞물려 건보지출 효율화 방안에 대한 의료계 우려에 대해 삭감 등 단기대책보다는 큰틀에서의 변화를 예고했다. 또 올해 9월경 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지불체계 다변화 방안을 담아 발표하겠다며 방향성을 제시했다.다음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일문일답이다.Q: 오늘(29일)소청과의사회가 폐과 선언을 했다. 복지부 입장은?임: 의원급 소아청소년과 외래 운영이 어렵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 1차 필수의료대책은 중증, 응급, 소아로 정했고 그중에서도 생명과 직결된 부분에 우선순위를 매기면서 대형병원 중심의 정책이 나왔다. 하지만 소청과 외래 진료가 활성화되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한다. 그래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소아청소년과학회, 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과 향후 정책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마련했는데 끝내 참석하지 않았다. 정책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소청과의사회)회원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본다. 언제든 논의에 참여해 달라.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29일 폐과 선언한 소청과의사회장을 향해 정책 논의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Q: 필수의료는 현 정부 국정과제로 대통령도 관심이 큰데 부담은 없나?임: 그렇다. 솔직히 부담스럽다. 하지만 정부 핵심과제이고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분야이다 보니 돈(예산, 수가)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라는 분위기다. 장·차관, 보건의료정책실장까지 틀에 갇히지 말고 소아의료 활성화를 위해 해볼 수 있는 것은 다해보자고 지시를 했다. 공공정책수가만 해도 기존의 틀에선 생각할 수 없는 것 아니었나. 다른 분야에 대해선 이견이 있을 수 있어도 필수의료에 대해선 같이 해보자는 공감대가 이뤄져있어 감사하다.의료계와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이 분명한 것 같다. 의료계에서도 필수의료 관련해 "더이상 늦출 수 없다"며 복지부와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Q: 필수의료 핵심은 의료인력일텐데 관련 대책은 언제쯤 나오나?임: 의료인력에 대한 논의는 수십년 째 이어왔다. 우리의 과제는 이미 배출된 의료인력이 자신의 진료과목이 아닌 (미용성형 등)다른 분야로 가지 않고 (필수의료)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본다.Q: 필수의료인력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궁금하다.임: 적어도 소청과, 산부인과 등을 지원하고 싶어도 제반여건 즉, 근무환경이 맞지 않아서 지원을 꺼리는 젊은의사들에게 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수가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민 중이다. 해당 내용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려고 한다.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행위별수가제의 변화와 더불어 지불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Q: 지난 28일 기재부가 발표한 정부 예산안 편성지침을 보면 재정건정화 기조가 확고했다. 현 정부 재정건전화 기조는 건보효율화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강: 재정효율화는 모든 정부부처에 적용하는 것으로 큰틀에서 나온 얘기라고 본다. 원론적인 방향성을 제시한 부분이라고 본다. 건강보험종합계획은 지불보상제도 내용을 담아 오는 9월경 발표할 예정이다.Q: 의료계는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에 대한 우려가 높다.강: 기존의 틀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것 같다. 사실 일정부분 (재정)순증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현재 상태에서 특정 의료행위의 수가를 깎거나 심사를 강화해 삭감하는 차원이 아닌, 의료질서도 바로잡으면서 재정 투입으로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좀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보고 있다. 적어도 과거처럼 일정액을 삭감하거나 영상검사 분야 수가를 깎아서 다른 분야로 투입하는 식의 정책은 (의료현장에서)수용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있다.Q: 큰틀에서 변화를 예고하는 듯하다. 지불제도 개편을 준비 중인가?강: 지불제도 다변화는 현 정부 초반부터 국정과제였다. 세부 내용은 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정부도 의료계도 지불제도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 가치기반 보상, 기관단위 보상 등 기본 행위별 수가제에 균열을 낼 수 있는 다양한 시도가 있을 예정이다.가령, 네트워크형 보상 등 기존 행위별수가제를 보완하는 형태로 개선방향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다. 전문가들도 코로나19, 3년을 거치면서 의료제도를 바꿔야할 변곡점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본다. 법에 명시했지만 10년 이상 보건의료발전계획도 발표하지 못했다. 인력, 병상 등 포괄하는 내용을 담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오는 4월 4일 의료보장핵심포럼을 개최하는데 올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공론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리의 업무 중 하나가 개혁과제를 사회와 소통하는 것이다. 매달 한두번씩 자리를 마련하려고 한다.Q: 지불제도개편이라고 하면 혹시 총액계약제 등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고 있나?강: 총액계약제 논쟁은 10년전에 끝났다. 대만처럼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났다거나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처방이라고 본다. 우리 정부는 그런 상황 아닐뿐더러 일방적으로 해서 될 수있지도 않다. 총액계약제는 너무 나간 얘기다. 행위별수가제가 정착했기 때문에 이를 묶어서총량적인 통제로 가야 한다고 본다. 환산지수 개편도 함께 엮어서 추진 해야할 것으로 본다.Q: 3차 상대가치개편은 어떻게 진행되나?강: 적어도 제로섬 정책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앞서 건보 재정중립을 언급했지만, (예산투입) 제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얼마나 재정 순증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수용가능한 범위를 논의하고 있다.Q:필수의료 대책 관련해 건강보험 지출계획은 있는데 수입에 대한 계획은 없는 것 같다.강: 수익 관련해 부족한 내용은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제시될 것으로 본다. 건보재정과 관련해서는 일단 작년에는 흑자가 났지만 고령화 등 재정에 대한 우려가 있어 건보종합계획에 비중있게 다룰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의료 노동계가 진료량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는 '행위별수가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그 대안으로 혼합진료 금지부터 총액계약제까지 의료계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혼합진료 금지와 총액계약제가 중점적으로 등장했다.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남인숙·한정애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1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앞서 정책연구원은 자체적으로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연구책임자 김준현)를 추진, 이번 토론회에서 공개했다.정형선 교수는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거듭 강조했다.연세대 보건행정학부 정형선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비 상승과 보험료 인상은 의사인력 부족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문제부터 짚었다. 정 교수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의대정원이 축소됐고 이는 의사 모시기 경쟁으로 이어져 의사 몸값이 상승하고 병원은 경영 압박을 느끼는 상황까지 왔다고 진단했다.병원 경영 압박은 간호사 등 고용인력 임금 억제와 수가인상 요구로 드러나고 결국은 보호자 간병, 수술방 PA 등 의료의 질 저하, 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부담 증가의 악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정 교수는 "공급자는 환산지수 인상률 2%가 적다고 호소하지만 수가의 다른 구성인 상대가치점수는 지난 20년간 그 이상, 복리수준으로 올랐다"라며 "현재 행위별수가제, 환산지수 구조는 쉽사리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환산지수 인상률 자동산출 기전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는 "환산지수 계약을 할 때 상대가치점수 변화를 고려한 전체 수가를 고려해야 한다"라며 "수가 증감은 정책 변화에 따른 수가 변화 부분을 고려하고, 진료량 증감은 환자단위 에피소드 증감과 에피소드당 행위량 증감을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포괄수가제를 하든 행위별수가제를 하든 대만처럼 총액을 관리해야 한다. 상대가치점수는 그대로 두고 환산지수를 폐기한 후 매년 진짜 인상이 필요한 부분을 전문가 의견을 받아 전체 진료비 증가율 범위 내에서 올리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책연구원 발주 연구를 수행한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장은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비급여 목록을 정리하고 혼합진료 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더불어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갖고 간다면 성과 평가, 대안적 지불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김 소장은 "급여와 비급여를 혼용하면 급여비용 일체를 불인정하는 혼합진료 금지를 시행하기 위해 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며 "단 제한적 의료기술과 같은 근거창출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급여처럼  일부 항목의 비급여 혼용은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현 정부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등을 발표하면서 지출부문 관리에 주안점을 둔 정책기조"라며 "지출부문 통제는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에 방점을 두고 추진, 실제적인 추진 전략이 담긴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게 정부 실행 의지를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남인숙·한정애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1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노동계 "정부, 공급자 카르텔은 왜 안 건드리나"보건의료 노동계도 수십년을 이어온 행위별수가제를 하루 아침에 뒤엎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데 공감했다. 대신 '재정 중립적' 관점을 갖고 정부의 강력한 개입을 주문하며 공급자 단체 눈치보기를 그만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민주노총 이정훈 정책국장은 "정부가 재정중립 관점을 확실하게 지켜나가야 한다"라며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를 연동해 재정중립을 만드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포괄수가제 등 다양한 지불제도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고 잘 설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고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또 지불제도 전면개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며 "정부는 노조가 기득권이라고 하는데 공급자의 상당한 카르텔과 기득권 체제를 왜 건드리지 않는지 의문이다. 공급자까지 불러서 논의를 시작하면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가입자 중심으로 정부와 국회가 논의체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정성을 계속 강조하는데 하루빨리 논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국장 외에도 공급자 단체가 '기득권'이라는 시각은 토론회에서 지배적이었다.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의료공급자에 대한 선제적 두려움이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라며 "의료계 저항을 미리 예상해 겁부터 먼저 먹고 개혁자체를 차일피일 미뤄와 현재는 행위별수가제가 금과옥조처럼 돼 버렸다. 여기에 의료산업화 세력을 토대로 행위별수가제가 유지되고 있는 측면이 생겼다"고 비판했다.정 위원장 역시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도입을 주장하며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병의원에 손실보상을 덩어리로 해본 경험이 있는 만큼 병원단위로 연간 진료량과 수입을 예상해 계약하는 총액계약제 도입이 어렵지 않다"라며 "총액계약 병원에는 행위별수가제 하의 심사평가 등 비용을 전환해 보상을 넉넉히 해주고, 지연보건사업이나 비급여 진료가 없어 환자의 직접 의료비 부담이 현격히 줄어든 것들에 대한 장점을 홍보하고 우군을 확보할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병원급 입원진료에서는 외상, 응급, 투석, 소아, 분만 등은 총액으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이라며 "의료공급자의 저항과 의료산업계의 투기 욕망은 심각한 저해요인이다. 지불제도 개편과 국민직접 의료비 절감, 적정진료 및 필수의료 살리기를 패키지로 의제화하고 선거공약이나 핵심 정책공약화 할 수 있는 정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강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혁신과장은 "9월에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세울 예정인데 여기에 보장성 강화 내용을 담도록 돼 있다. 지불보상제도뿐만 아니라 가격결정체계도 손봐야 하는 시점"이라며 "상대가치점수, 환산지수도 종합계획을 세우면서 담겠다. 올해는 보건의료발전계획, 건강보험종합계획 등 개혁 이슈를 전반적으로 논의해 중요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말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는 2023년 첫 업무보고에서 '필수의료'와 '건강보험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이와 더불어 바이오헬스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같은 내용의 복지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이날 복지부는 앞서 지난해 말 공개한 필수의료대책과 더불어 건강보험 건전화 대책을 중심으로 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9일 올해 첫 복지부 업무보고를 통해 2023년도 보건의료정책 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1단계로 앞서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중증·응급, 분만, 소아 진료 강화체계 추진에 이어 2단계로 진료환경이 미비하거나 의료인력 부족으로 적정한 치료가 어려운 필수의료 분야를 강력 지원할 예정이다.이어 필수의료 인프라 개선 차원에서 병상, 인력, 중증, 상급종합병원 평가, 인프라 등을 두루 손질한다.이를 위해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더불어 의대정원 증원 등 의료계와 상시협의체를 가동해 필수의료 대책에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올해 하반기 내로 보건의료발전계획을 통해 보건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다양한 정책간 연계성을 고려해 보건의료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또한 정부는 건강보험 개혁도 올해 빠르게 추진한다. 복지부는 재정 효율화 차원 방안을 담은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올 하반기 발표할 예정이다.건보종합대책에는 ▲입원·수술·처치료 인상 ▲영상·검체검사료 인하 등 수가 정상화, 혁신 신약·원가미달 필수의약품 보상강화 방안과 더불어 재정계획, 건보료 부과체계 등 내용을 담는다.특히 비급여 목록정비와 실손보험 관리강화 등을 통해 비급여로 인한 비급여 의료시장 왜곡 사례를 집중 감시한다.정부는 100세 시대를 대비, 생애주기별로 건강관리 시스템도 추진한다. 아동 심층상담 시범사업을 통해 영유아 건강검진을 내실화하고 조기질환-조기치료를 현실화해 나갈 방침이다.청장년층을 대상으로는 청년기 정신건강검진을 강화하고, 천만 노인시대에 대비해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 돌봄체계로 전환한다.현재 28개소에 그치는 재택의료센터를 26년도까지 80개소로 확대하고, 치매안심주치의 시범사업도 올해 하반기부터 돌입한다. 또 오는 3월부터 의료-요양 통합판정 시범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이와 함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50만명에서 55만명까지 확대해 추진하고, AI, 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을 전국 보건소로 대폭 확대(현재 86곳→139개소)키로 했다.정부는 코로나19 이후로 부각된 보건안보 및 바이오헬스 육성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바이오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미래 팬데믹, 희귀질환에 대비할 수 있는 여력을 키우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필수백신을 국산화하고 차세대 백신 및 치료제를 개발하는 등 보건안보를 강화한다.또 디지털, 데이터 중심 의료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해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을 개통함으로써 공공·민간병원 맞춤형 스마트화에도 박차를 가한다.이와 더불어 수년째 추진 중인 100만명 임상·유전체 데이터뱅크 구축과 암환자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기반도 마련한다.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기반 마련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복지부는 오는 2027년까지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를 개발하고 의료기기 수출 세계 5위를 목표로 내걸고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과 수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약분야는 27년까지 25조원, 의료기기는 27년까지 10조원씩 연구개발 민관투자를 확대하고 K-바이오 백신 펀드에도 25년까지 누적 1조원을 투자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1호 차관이라는 타이틀의 주인공이 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그는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건강보험 재정합리화 정책을 비롯해 굵직한 보건의료정책 총괄 책임자로 진두지휘하고 있다. 전문기자협의회는 지난 2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2023년도 의료정책 방향을 들어봤다.모든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강행하거나 밀어부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의정협의체 재개부터 비대면진료, 필수의료대책까지 관련 직역단체들과 소통하면서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차관은 "대통령실 비서관 중 1호 차관으로 책임감이 막중하다"면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지는 모습이었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필수의료 대책 발표, 이제 시작일 뿐"먼저 박 차관은 최근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해 아쉬움을 지적하는 목소리에 대해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그는 "앞서 발표가 전부가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필수의료 강화 및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대책은 꾸준히 계속할 것"이라며 "당장 내년도 건강보험종합계획('23~'28) 발표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건강보험종합계획 발표 시점은 내년말경 가능하겠지만, 그 전이라도 필수의료 및 건강보험 관련 대책은 수시로 발표할 계획이다.가령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 대책 중 예시를 통해 공개한 뇌MRI 등 모호하고 불필요하게 책정하고 있었던 급여기준은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면서 정리해 나가겠다는 얘기다. 다만,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내 최종안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면책 규정은 법제화가 필요한 부분으로 이 또한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그는 "의료인들이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으로 진로를 택하는 데 주저하고, 의료공급이 어려워져서 결국 국민들이 적절한 진료를 못받는다면 의료 순환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법적으로 (면책)책임을 분명하게 정리해주는 조치는 필요하다"고 전했다."필수의료 강화하면 파이도 커질 것"또한 박 차관은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대책에서 의료계에선 별도 재정이 아닌 건보재정 내에서 추진하면 결국 파이나눠먹기식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기우라고 봤다.그는 "건보재정 대책이 제로섬게임이라는 것은 단편적인 분석"이라며 "정책이 어디에 중점을 두는냐에 따라, 즉 필수의료 분야에 보상을 강화하면 당연히 파이도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공청회에서 의사인력확보 방안 부재를 지적하며 의정협의체 추진에 대한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그는 "이번 겨울이 지나면 코로나19가 종료가 되고, 의대정원 확충 논의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밀어부칠 생각은 없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다.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비대면진료, 코로나 심각단계 끝나기 전 합의 이끌겠다"올 한해 뜨거운 이슈였던 비대면진료에 대해서도 박 차관은 시원하게 답했다.비대면진료는 윤 정부의 국정과제. 다시말해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미션인 셈이다.박 차관은 "큰 틀은 정해져 있다고 본다. 의료계와 산업계간 의견 차이가 큰 것도 아니다. 다만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출발할 수 있을 지는 협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며 "내년초부터 의료계와 해당 아젠다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는 구체적인 추진계획도 언급했다. 현재 코로나19 심각단계에서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 박 차관은 심각단계가 끝나기전에 직역단체간 합의를 마치고 입법절차를 밟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그는 "내년초 (의료계 및 환자단체 등과)합의과정을 빠른 속도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의료법 개정 등 입법도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현재 합의가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은 산업계와 직능단체 즉, 약사회인데 플랫폼과 약배달 이슈에 대한 찬반논란이 거세면 무리해서 추진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즉, 약 배송 부분은 제외하고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 발의된 개정안에도 약 배송 부분은 포함돼 있지 않다.그는 "현재 비대면진료는 만성질환,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일차의료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공감대가 이뤄졌다"며 "이외는 충분히 합의하고 토론해 공감이 되는 범위에서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혁신 신약·원가 미달 약, 적절한 보상체계 마련하겠다"또한 박 차관은 제약사를 향해 핑크빛 미래를 제시했다.그는 향후 약가정책의 핵심은 혁신형 제약사 신약에 대해 확실하게 보상하겠다는 정부의 방향을 분명히 밝혔다. 보상을 통해 제약 전체의 혁신 생태계가 살아 움직이도록 하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다시말해 정부의 예산 투입을 통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그는 "일단 혁신에 대해 확실하게 보상해 혁신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 적절하게 보상을 받아 그 노력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또 하나는 원가에 미달하는 약에 대해선 적절하게 보상해주는 체계로 전환하겠다"면서 "다만 아직 구체적인 정책계획을 전달한 것을 아니다. 정책 실무자들에게 방향성을 전달했다"고 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신약 급여 평가에 활용하고 있는 약가 참조 국가를 기존 7개국에서 9개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진행되면서 제약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정부가 희귀질환 치료제의 접근성 확대와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약가 참조국 확대가 신약 진입의 허들로 작용할 수 있는 이유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가 참조국을 기존 7개 국가에서 호주와 캐나다를 포함해 확대시키는 규정 마련에 나섰다.1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A9 행정 예고 관련한 참조 국가 수정 등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심평원은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고가 치료제의 국내 급여 적용 과정에서 약가를 참조했던 국가를 기존 해외 7개국(A7)에서 호주와 캐나다를 추가시키기로 결정했다.지속적으로 초고가 치료제가 국내 시장에 상륙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가 산출식이 너무 오래돼고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에 나섰다는 게 심평원의 입장이다.다만, 제약업계에서는 참조국이 늘어날 경우 기존보다 더 낮은 약가로 등재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기존보다 등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KRPIA가 전달한 의견은 ▲환자접근성을 저해하는 일부 참조국 추가 반대 ▲불투명한 급여적정성 판단기준 추가 반대 ▲외국 조정가 참조산식의 출처 합리성 개선 ▲외국약가 참조기준 근거 규정 형식 변경 등 총 4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먼저 참조국 추가와 관련해서는 캐나다 수용, 호주 반대 입장으로 일부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90년대 외국 약가를 참조해 조정 당시 참조국을 A7으로 정한 배경이 한국보다 선진국이면서 허가와 보험등재에 합리적인 평가를 내리고 신약개발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국가라는 취지를 봤을 때 캐나다 약가 참조국 포함은 수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KRPIA는 "캐나다는 식약처의 신약 허가 시 참조하는 국가에 속하고, 국제적으로도 G8에 속할 만큼 경제수준이 높고, 신약을 직접 개발하는 나라인 만큼 참조국으로 고려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수용한다"고 말했다.다만, 호주에 대해서는 약가제도와 제약산업구조의 상이함과 코리아패싱(Korea passing) 등을 문제로 참조국에 포함이 안 된다고 언급했다.호주 제약산업연구소에 발표한 2015~2020년 OECD국가 중 허가(Registered)와 급여(Reimbursed)된 혁신신약 관련 조사자료KRPIA에 따르면 호주는 의약품의 90%를 수입하고 있고 WHO 필수의약품을 생산할 만한 자국 제약사가 없는 상황이다. 또 호주 제약시장 규모는 국내의 40% 수준으로 등재된 제품은 20% 수준, 주성분수는 12%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현 정부가 국내 신약 개발 장려를 기반으로 하는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기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의견이다.아울러 호주의 혁신신약의 보험급여율이나 보험등재 소요기간이 길어 한국의 참조국가에 포함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실제 호주 제약산업연구소(Medicines Austrailia)가 발표한 2015~2020년 OECD국가 중 허가(Registered)와 급여(Reimbursed)된 혁신신약에 대한 자료에서, 호주는 보험 급여된 혁신신약의 순위가 20개국 중 17위(72건)로 한국 16위(82건)보다 한 단계 더 뒤에 위치했다.또 보험 급여일까지 소요기간을 조사한 결과, 호주는 OECD 평균인 377일 보다 36일정도 더 413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7 국가의 등재 소요기간 평균인 195일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수치다.KRPIA는 "한국 가격을 참조하고 있는 중국, 중동, 라틴아메리카 등 비즈니스 규모를 고려했을 때 국내 보험등재를 포기하거나(Korea passing), 미루는 경향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심평원 규정안과 관련해 언급된 외국 9개국에서 캐나다는 수용가능하나 호주를 제외하는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OECD  기준 보험 급여일까지 소요기간 조사 결과"투명한 급여적정성 판단 기준 및 참조산식 합리성 개선 필요"또 KRPIA는 개정안의 일부 문구가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추후 심평원과 논의 과정에서 투명성이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지적받은 문구는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제6조의2 1항3호에 추가된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가능 약제의 급여적정성 판단에 대한 내용이다.해당 조항에는 외국 9개국의 국가별 조정가격 중 최저가뿐만 아니라 이외 다른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로 '~등'이라는 문구가 추가된 상태다.KRPIA는 "경제성평가면제 등재 약제는 신속급여적용을 위해 A7 등재국 중 최저가 수용시 심평원에서 급여적정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후 공단과 협상으로 추가 약가인하와 위험분담제를 필수적으로 계약하는 만큼 A7 최저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에 등재되는 구조다"고 언급했다.이어 KRPIA는 "이런 상황에서 불확실한 문구의 추가는 심평원과 논의 과정에서 투명성이 없어지고, 상황에 따라 다른 여러 이유로 타의적인 약가인하가 가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결론적으로 해당 문구와 관련해 '~등'이라는 부분을 삭제하거나 문구가 유지돼야 한다면 경평면제대상 약제의 급여적정성 판단 기준을 '최저가'에서 '평균'이나 '중앙값'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고려돼야 한다는 시각이다.이밖에도 KRPIA는 외국 조정가 참조산식과 관련해 산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합의된 산식 도출을 위한 변경안과 외국약가 참조기준을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과 같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정해야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8일 프레지던트호텥에서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건강보험 효율화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한 평가는 일단 긍정적이었다.다만, 보다 강력한 건강보험 재정계획이 필요하다는 당부와 함께 핅수의료 정책의 핵심인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계획은 아쉽다는 평가가 이어졌다.이날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올 하반기 내내 보건복지부의 중점과제이자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추진할 보건의료정책 방향성이 담긴 만큼 학회 및 의료단체 관계자가 공청회장을 가득 채웠다."필수의료 정책 핵심은 의료인력, 대책 시급"복지부는 필수의료인력 확보 방안을 장기적 과제로 꼽고, 9·4의정합의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명확한 시점도, 구체적인 계획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복지부는 8일 공청회를 열고 건보 재정효율화 및 필수의료 대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의료인력 확보 방안에 대한 요구가 잇따랐다.연세대 정형선 교수(보건행정학과)는 이날 기조발언을 통해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의대정원에 대한 발언을 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실질적인 대책을 제안했다.그는 "필수의료 정책의 근본적인 해법은 의대정원 3058명에 있다.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실무적인 문제를 추진하는 데 방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도 "필수의료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의료인력인데 이를 조정하겠다는 정도로 두루뭉술하게 나와있다"면서 "의정합의 사항이 있어 정부 차원에서 선뜻 얘기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그는 필수의료 인력도 없는데 공공정책수가만 투입할 경우 의사, 간호사 입장에선 의료환경은 개선되지만 환자입장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그는 "공공정책수가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으려면 의료인력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소비자단체인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대표는 "의대정원 확대, 지역의사제 등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빠른 시일내에 이뤄져야 한다"며 "일본 의과대학의 경우 지역정원제도를 통해 약 80%가 지역 근무를 선택한다. 유연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심지어 플로어에서도 의료인력 관련 질의가 나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은 "의사당직제도 개선 방안 등은 긍정적이다. 다만 병동 내 전문의 운영에 대한 계획이 빠져 있다"면서 "의료인력대책 또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검토 중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이에 대해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선 의료계와 코로나19 안정화 시점 이후 논의키로 했다. 그렇다고 마냥 기다리진 않겠다. 협의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본다"면서 의정협의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조규홍 장관은 기조발언을 통해 정책 취지를 밝혔다. "건보재정 효율화 방향성 맞지만, 구체적 방안 아쉽다" 또한 이날 공청회의 또 다른 큰 줄기는 건강보험 재정효율화 방안.조규홍 장관은 이날 기조발언에서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위한 구제적인 방안을 담았지만, 장기적인 대책은 내년에 수립할 예정인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담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즉,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단기대책으로 거시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은 이후로 미룬 셈이다.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복지부에 보다 강력하고 장기적인 대책을 요구했다.정형선 교수는 "재정효율화를 강조했지만 핵심은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핵심은 보장성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급여권에 들어갔지만 경계에 있는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급여권에 있는 영역을 실손보험에서 80% 보장해주는 것은 곤란한 측면이 있다며 재정효율화 방안에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봤다.안기종 대표는 문케어가 의료이용 남발을 부추겼다는 데 공감하며 이번 정책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한편으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축소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입장도 견지했다.대한병원협회 신응진 정책위원장은 "건보 재정효율화 방안의 필요성에 의료계도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효율화 방안에서 현지조사 등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의료기관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과도한 의료이용의 원인이 의료기관에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이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홍보를 당부하기도 했다.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은 "건보재정은 제한적인 측면이 많다. 필수의료처럼 심폐소생하지 않으면 살아나기 힘든 비상시국에선 국고지원, 지자체 지원 등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윤석준 교수는 건보 재정관리 계획에 간병비 급여화, 초고령화에 따른 대책을 시급히 추진해줄 것을 주문했다.건강보험 재정 효율화 관련해서 구체적인 대책이 아쉽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는 "건보재정에 대한 구체적인 메시지를 기대했는데 아쉽다. 특히 고령화 상황은 굉장히 엄중하다. 간병비 급여화에 대해서도 효율화 방안을 준비하지 않으면 재앙이 닥칠 수 있다"면서 대책을 당부했다."뇌수술 의사 자리없어" "응급 외 중환자 분야 지원대책도 시급"한편, 이날 플로어에서 신경외과 의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의료진은 "뇌수술이 힘들고 어려워서 기피하는 것은 맞지만 의외로 진로를 선택하려고 해도 막상 자리가 없다"면서 의료현실을 토로했다. 의료기관 입장에선 저수가로 해당 의료진을 적극적으로 투입할 만큼 비용이 안된다는 게 그의 설명.그는 "일선 병원에선 뇌혈관 전문의 2명이면 충분하다고 한다. 병원장이 충분히 의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보다 파격적인 수가 개선을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중환자의학회 서지영 회장은 "오늘 대책이 응급의료 분야에만 치우친 게 아닌가 싶다. 응급수술을 받은 환자는 결국 중환자실을 거치는 데 중환자 분야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필수의료, 중환자의료 관련 복지부에 담당 부서가 없다"며 "이와 관련 지속적인 대책을 세우고 개선할 수 있는 조직이 정부 내에 있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이형훈 정책관은 "복지부 내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중환자 관련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며 응급의료 분야로 국한해 정책을 마련한 것을 아님을 분명히 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신약 급여 평가에 활용하고 있는 약가 참조 국가를 기존 7개국에서 9개국으로 확대가 예고되면서 제약업계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이다.정부가 큰 틀에서 고가치료제 급여관리 강화 방안을 통해 접근성확대와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확보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약가 참조국 확대가 약가인하는 물론 신약진입의 허들이 될 수 있다는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가 참조국을 기존 7개 국가에서 호주와 캐나다를 포함해 확대시키는 규정 마련에 나섰다.2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관련 내용을 골자로 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그동안 심평원은 글로벌 제약사 고가 치료제의 국내 급여 적용 과정에서 해외 7개국(A7) 약가를 환산한 조정가격을 신약 급여 적정성 평가 등에 활용해왔다.약가를 참고했던 7개 국가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등으로 신약 급여 적용 과정에서 약가를 설정했다.하지만 초고가 치료제의 국내 처방시장 상륙 속에서 약가 산출식이 오래되고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심평원은 기존 7개국에 캐나다와 호주를 추가시키기로 결정했다는 게 심평원의 입장이다.특히, 오는 1월부터 관련 내용의 시행이 유력해지면서 각 제약사별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는 모습이다.국내사와 다국적제약사를 막론하고 이번 약가 참조국 확대의 가장 기본적인 공감대는 약가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제약업계 MA(Market access)업무를 담당하는 A 상무는 "참고국의 범위를 늘리면 늘릴수록 더 낮은 약가가 포착될 확률이 높은 것"이라며 "원론적으로는 7보다 9개 그리고 그 이상이 될수록 정부는 낮은 약가를 더 쉽게 포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A7국가 약가에 영향을 받는 트랙이 경제성평가와 진료상 필수약제인데 두 가지 모두 상대적으로 고가일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현재 A7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었다"며 "글로벌 가격이 한국의 낮은 약가로 들어오기 힘든 만큼 제외국 약가를 수정해야하는데 범위가 넓어지면 들어올 수 있는 약가 수준이 보존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즉, 참조국이 늘어날 경우 기존보다 더 낮은 약가로 등재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기존보다 등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안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약가 조정 가격은 '{[(각국 공장도 출하가))×환율)]×(1+부가가치세율))}×(1+유통거래폭)) 등을 통해 계산된다.환율은 변화에 따른 불안정성을 축소하기 위해서 접수 전월 평균 환율에서 접수 전월 36개월(3개년) 평균 환율로 개정할 예정이며, 유통거래폭은 고가약 8.69%, 저가약 10.41%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공장 출하가격을 어떻게 산출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국가별 가격구조 차이에 다른 도매 유통과정의 차이를 어떤 기준점을 둘 것인지에 따른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실제 국제약가를 비교하는데 위험분담계약, 리베이트 리펀드 등을 운영하는 경우 공시가격과 실제 보험협상가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국가마다 도매 및 약국마진 비율에 차이가 있는 등 여러 변수가 존재한다.다국적제약사 B관계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국의 약가수준이 다른 나라에 미치는 확률이 올라가고 있고 글로벌 본사를 설득하는데도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작은 회사의 경우에는 허가유지에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허가 취소하는 사례도 지금까지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말했다.결국 큰 틀에서 정부가 경제성평가 면제 확대의 정책기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건보재정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냐는 의견도 존재했다.제약업계 C관계자는 "가령 4대 중증질환 강화로 어떤 부분이 확대되면 다른 쪽에서 일괄 약가를 하는 재정을 관리하는 2가지 전략이 함께 진행돼 왔다"며 "이번 약가 참조국 확대도 그러한 기조 중 하나로 보고 있고 경제성평가 면제가 확대되면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장치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건보재정을 관리해야 되는 정부의 입장도 있겠지만 시행일자가 당장 코앞으로 다가와 있다는 부분에 대한 압박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업계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공개되면 대응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약 급여 평가에 활용하고 있는 약가 참조 국가를 기존 7개국에서 9개국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국내 제약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원주혁신도시 심평원 본원 전경.복제의약품(제네릭)의 재평가에 따른 약가인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2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관련 내용을 골자로 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그동안 심평원은 글로벌 제약사 고가 치료제의 국내 급여 적용 과정에서 해외 7개국(A7) 약가를 환산한 조정가격을 신약 급여 적정성 평가 등에 활용해왔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등이 약가를 참고해 신약 급여 적용 과정에서 약가를 설정해왔다.하지만 초고가 치료제의 국내 처방시장 상륙 속에서 약가 산출식이 오래되고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심평원은 기존 7개국에 캐나다와 호주를 추가시키기로 결정한 것.즉 이 같은 지침 개정을 통해 외국조정평균가 산출의 대상국가인 외국 9개국(이하 외국 9개국) 중 3개국 이상에서 공적으로 급여되거나 이에 준해 급여되고 있는 약제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 때, 외국 9개국의 국가별 조정가격 중 최저가 등을 고려해 급여의 적정성을 판단하겠다는 것이 심평원의 계획이다.별 다른 의견이 없는 한 내년 시행이 유력하다.이 가운데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 제약사 중심으로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약가 참조 국가 확대에 따라 이를 기존 등재의약품 재평가에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더구나 심평원이 새롭게 추가하려는 국가에 제네릭 약가 최저가 수준으로 알려진 '호주'가 포함되면서 제약업계에 이를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내사 관계자는 "호주의 경우 제네릭을 포함해 약가가 상당히 낮다"며 "이를 참조국에 포함시켜 약가 재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이에 따라 제약업계에서는 복지부가 마련 중인 내년도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또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의 경우 신약 위주로 마련될 것 같지만 내년도 하반기 2차의 경우 기등재 의약품의 재평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며 "최저가 수준인 호주 등을 참조국에 포함한 뒤 전반적인 약가인하를 추진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심평원이 그대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데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