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025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환산지수 수가협상) 결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만 '결렬'을 맞이한 채 끝났다.협상 결과 2025년도 평균 인상률은 1.96%로 추가소요재정(밴드)은 1조 2708억원이었으며, 협상이 타결된 유형 및 인상률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로 나타났다.하지만 의사협회는 협상 초반 단계인 2차 협상에서 일찍이 '결렬'을 선언하고 자리를 떠났다. 대한병원협회 공급자 단체 중 가장 마지막까지 협상을 진행하며 장고의 시간을 가졌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그 배경에는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수차례 도입을 강조했던 '환산지수 차등적용' 도입에 있다.올해 수가협상은 대한병원협회가 오전 3시 30분경 결렬을 선언하며 마무리돼 예년에 비해 일찍 종료됐다. 특히 의사협회가 협상 2차례 만에 결렬을 선언하고, 치과의사협회 등이 빠르게 타결에 성공하며 다른 공급자 단체들 또한 속도감을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밴드 선공개는 협상 진행 어려움 초래…향후에도 계획 없다"올해 수가협상은 대한병원협회가 오전 3시 30분경 결렬을 선언하며 마무리돼 예년에 비해 일찍 종료됐다.특히 의사협회가 협상 2차례 만에 결렬을 선언하고, 치과의사협회 등이 빠르게 타결에 성공하며 다른 공급자 단체들 또한 속도감을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올해 수가협상은 의료계의 경영난과 가입자 부담 등으로 인한 간극이 커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협상이 됐다"고 입을 열었다.이어 "하지만 수가협상단원으로 3차례 수가협상에 참석해 본 결과, 한 유형이 결렬되면 그 재정을 타 유형에 배분하는 사례가 있어 밤샘협상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했다"며 "올해는 결렬 사태가 발생해도 재정을 절대 다른 유형에 배분하지 않겠다고 서로 약속하고 시작해 다른 해에 비해 일찍 타결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다만 공급자단체가 수가협상 초기 단계부터 주장했던 추가소요재정 선공개는 이뤄지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공단은 향후에도 협상 시작 전 밴드를 공개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올해 수가협상은 의료계의 경영난과 가입자 부담 등으로 인한 간극이 커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협상이 됐다"고 입을 열었다.김남훈 이사는 "밴드가 먼저 제시되면 공급자 단체간 눈치를 보게 돼 협상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협상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어 한 번도 추가소요재정은 먼저 공개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또한 공단은 환산지수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모든 유형에 적용되는 '기본 밴드'와 필수의료에 한해 활용되는 '추가 밴드'를 나눠 제시했다.추가 밴드는 수술이나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 조정에 활용할 것을 권고해, 실질적으로 의료 행위별 환산지수를 차등적용하겠다는 의미.특히 건보공단은 환산지수 차등적용이 건강보험 종합계획에도 고시된 내용으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도입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를 강조했다.김남훈 "그동안 환산지수가 모든 행위에 일률적으로 인상돼 필수 의료 분야 및 저평가 행위 유형에 대한 보상 격차가 심화되는 문제가 있어왔다"며 "수가협상에서도 환산지수의 획일적 인상 구조를 탈피하려 했지만, 의협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병협은 상대가치 점수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어 "유형별로 원가 보존율이 다른 상황에서 환산지수를 일괄적용한다면 왜곡 현상이 더욱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며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6월 개최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되고, 이를 통해 의결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의원급은 기본 밴드 1.9%와 함께 추가 밴드 0.2%를 제안받았다. 총인상률을 계산하면 2.1%로 지난해(1.6%)에 비해 선방한 수치였다. 추가소요재정 또한 3246억원으로 지난해 2490억원에 비해 상승했다.■ 병원 밴드 5774억원 배정…'전공의 이탈 경영난' 반영 없어하지만 결국 정부는 의사단체에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설득하지 못하며 협상은 결렬로 돌아갔다.의원급은 기본 밴드 1.9%와 함께 추가 밴드 0.2%를 제안받았다. 총인상률을 계산하면 2.1%로 지난해(1.6%)에 비해 선방한 수치였다. 추가소요재정 또한 3246억원으로 지난해 2490억원에 비해 상승했다.하지만 의사협회는 밴드를 별도로 나눠 지정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3년 연속 수가협상이 결렬되는 사태를 맞았다.공단은 재정위 부대의견으로 의원 유형의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은 수가협상된 다른 단체와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단 측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1.9%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건의한 상황.대한의사협회 최성호 수가협상단장은 "의협은 협상 초기부터 환산지수 차등적용 불가를 주장하며 공단 측에 답변을 요구했지만 공단은 계속해서 답변을 피해 왔다"며 "환산지수 차등적용에 대한 불확실성을 안고 협상에 임할 수 없어 결렬을 선언했다"고 밝혔다.이어 "전국 각지에서 1만여명의 의사들이 한국 의료에 사망 선고를 내리며 애도를 표한다는 목소리를 높였음에도 곧바로 이어진 수가협상에서 의사사망 확인 사살까지 감행한 정부의 만행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공단은 협상 마지막 날까지 의료계 목소리를 외면하며 재정운영위원회의 하명을 전하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병원협회 또한 공급자 단체 중 가장 오랜 회의를 이어갔지만 협상 타결은 실패했다. 공단이 제안한 인상률은 기본 1.6%에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위한 추가 밴드 0.1%를 더해 총 1.7% 수준이다.추가 소요재정은 5774억원을 가져가며 지난해 6413억원보다 감소했다.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전공의 대다수가 병원을 떠난 현 사태는 올해 수가협상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남훈 이사는 "오는 2025년도에 적용할 수가는 2023년도 진료 실적을 기준으로 2024년에 협상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현재 전공의 집단 행동에 의해 발생한 진료비 차질 문제 등은 정확한 계측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은 올해 수가협상에 대해 "수련병원 중심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큰데 빠른 시일 내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 내년도 추가 인상이 크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이어 "우리는 현재 병원들이 처한 경영난과 의정 갈등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상률을 제시했지만 1.6%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도저히 못 미치는 숫자"라며 "특히 절대적인 환산지수 인상률 부족을 실감했다"고 지적했다.건보공단은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렬을 선택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를 향해 '페널티 부여'를 추진할 계획이다.김남훈 이사는 "환산지수 차등적용은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제시돼 있는 내용인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페널티 부여를 권고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환산지수 차등적용을 둘러싼 의사단체와 정부의 의견 갈등은 내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김남훈 이사는 "오는 2028년까지 적용되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환산지수 일괄적용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차등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내년에도 이와 유사한 갈등이 지속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수가협상 종료 후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바람직한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환산지수 차등화 또한 해당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나눠보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본 사업을 앞두고 전자의무기록(EMR) 연동을 통해 사업을 지원하는 플랫폼이 시장에 나와 이목이 쏠리고 있다.특히 이 플랫폼은 당뇨병 전문가인 빅5병원 교수가 개발하고 대한내과의사회의 협력을 통해 빠르게 시장에 침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터닝포인트를 만들어 낼지 주목된다.만성질환관리 본 사업 개봉박두…'닥터바이스' 대안될까아이쿱(대표 조재형)과 대한내과의사회(회장 이정용)는 2일 롯데호텔에서 만성질환관리사업 심포지엄을 열고 '닥터바이스'를 활용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모델을 소개했다.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마침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이 본 사업 궤도에 올라섰다"며 "이에 대비하기 위한 좋은 플랫폼을 내과 의사들에게 소개하고 이를 활용한 사업 성공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아이쿱과 내과의사회가 심포지엄을 열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정착을 위한 닥터바이스 활용 방안을 소개했다.실제로 이날 행사는 아이쿱이 개발한 '닥터바이스'를 소개하고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그렇다면 '닥터바이스'는 과연 무엇일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특화된 연동형 플랫폼이다.의사가 사용하는 전자의무기록(EMR)과 심평원의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환자가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모두 연결하는 것이 특징.과거에도 일부 만성질환관리 플랫폼이 시장에 나온적은 있지만 EMR와 심평원 API를 한데 엮은 것은 닥터바이스가 최초다.이를 통해 사용자, 즉 의사는 닥터바이스와 연동된 EMR과 심평원 API를 통해 한번에 수가 청구가 가능하며 환자는 질환 및 관리 상태에 대해 1대 1로 의사와 소통할 수 있다.또한 750개에 달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자체 보유해 의사가 직접 환자 교육을 진행할 필요없이 처방을 내리듯 프로그램을 환자에게 전송하면 환자는 언제 어디서든 이를 어플리케이션으로 받아볼 수 있다.닥터바이스가 주목받는 배경에는 또 다른 이면도 있다. 교수와 의사와의 협력을 통해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다.실제로 닥터바이스를 개발한 아이쿱의 조재형 대표는 가톨릭중앙의료원 스마트헬스케어센터장이자 당뇨병 전문가다.가톨릭의대 기술지주회사 형식으로 아이쿱을 설립한 이래 닥터바이스를 직접 기획하고 개발해 세상에 내놓은 인물.이에 대한 피드백은 내과 의사들이 했다. 지난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시범사업이 시작되자 아이쿱과 서울시내과의사회가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 관계를 이어갔기 때문이다.이어 본 사업이 결정되자 아이쿱과 대한내과의사회는 곧바로 다시 MOU를 체결하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이어가고 있다.이정용 회장은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환자간 소통이 이어져야 하고 교육과 예방, 치료, 경과 관찰에 있어 복합적 업무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로 인해 의료계에서는 이를 쉽게 풀어가고자 하는 수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이러한 상황에 아이쿱에서 닥터바이스라는 좋은 플랫폼을 만들어 출시했고 사용해본 결과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실감했다"며 "이에 따라 MOU를 맺고 회원들에게 이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의사가 만든 만성질환관리 플랫폼 닥터바이스 뭐가 다른가그렇다면 과연 닥터바이스는 실제로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어떠한 도움이 될까.일단 아이쿱은 의사랑 및 심평원과의 원스톱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의사의 로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진행에 있어 분명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아이쿱 조재형 대표는 "1차 의료기관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의사랑 EMR 및 심평원 API와 직접 연동이 된다는 점에서 의사들의 진료 및 행정 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며 "만성질환 관리 사업의 가장 큰 부담을 해소한 셈"이라고 전했다.만성질환관리 사업의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인 교육에 대한 부분도 해결했다.대표이자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인 조재형 교수가 직접 교육 컨텐츠를 기획하고 감수한데다 다양한 대학병원 교수들이 컨텐츠 제작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질적인 부분도 충족한다.특히 이 컨텐츠들이 각각 키워드로 라벨링되어 있다는 점에서 의사와 환자 모두 필요할때 다양한 케이스에 맞는 컨텐츠를 제공하고 시청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조재형 대표는 "기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도 유사 컨텐츠를 제작했지만 활용 편의성 면에서 닥터바이스를 따라올 수 없다"며 "키워드와 라벨링을 통해 다양한 케이스에 맞는 교육 컨텐츠를 정리했다는 점에서 환자에게 최적화된 전문 의료진의 교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현재 교육 컨텐츠가 이미지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향후 영상 등을 통해 환자 흥미를 유도하고 교육 순응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최근 점점 더 민감해지고 있는 보안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쓴 부분 중 하나다.비록 닥터바이스가 EMR과는 차이가 있지만 자체적으로 넓은 의무기록이라고 판단해 의료법의 '전자의무기록의 관리 보전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규정을 적용했다.또한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 관리와 보안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전체 정보를 암호화하는 과정을 통해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 혹여 있을 수 있는 해킹 위험도 없앴다.이로 인해 실제 이를 사용해본 의료진들도 닥터바이스에 대한 기대감을 내보이고 있다. 이는 비단 개원의들 뿐만이 아니다.고대안산병원 내분비내과 김난희 교수는 "닥터바이스를 직접 써보니 EMR와 심평원 API가 연동되면서 과거 5분이 걸리던 일이 5초 안에 끝나는 등 획기적으로 프로세스가 좋아졌다"며 "특히 환자에게 교육 컨텐츠를 바로바로 보낼 수 있고 환자 또한 편하게 일대일 맞춤으로 질환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당뇨병 교육에도 획기적 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이어 그는 "특히 대학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들은 2~3달에 한번씩 환자를 본다는 점에서 라이프로그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며 "고도화를 통해 2, 3차 병원으로 연동이 된다면 상당한 파급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글로벌 시장에서의 RET(REarranged during Transfection) 유전자 변이 표적치료제 활용도가 커지고 있다.하지만 국내 임상 현장에서는 건강보험 급여 합의 실패로 여전히 한계에 부딛혀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이다.RET(REarranged during Transfection) 유전자 변이 표적치료제 레테브모 제품사진.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식품의약국(FDA)은 소아 RET 변이 양성 전이성 갑상선암과 고형 종양 환자 치료옵션으로 릴리 RET 억제제 레테브모(셀퍼카티닙)를 신속 승인했다.이 가운데 레테브모의 경우 국내 임상현장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 적응증은 ▲전이성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 ▲전신요법을 요하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RET-변이 갑상선 수질암이 있는 성인 및 만 12세 이상 소아 환자 ▲방사선 요오드에 불응하고, 이전 소라페닙 및/또는 렌바티닙의 치료 경험이 있으며 전신요법을 요하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RET 융합-양성 갑상선암 성인 환자 등이다.이에 따라 방사성 요오드에 불응하고 전신 치료가 필요한 진행성 또는 전이성 갑상선암, 전신 치료 중 또는 이후에 질병이 진행됐거나 대체할 치료옵션이 없는 RET 유전자 융합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고형 종양 환자에 사용 가능하다. FDA의 이번 신속 승인에 따라 향후 국내에서도 추가 적응증 확대가 기대된다.문제는 레테브모의 국내 임상현장에서 활용이 환자 접근성 측면에서 쉽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해 5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급여 기준 설정 필요성을 인정받은 뒤 약제급여평가위원회도 통과했지만 최종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에 실패했기 때문이다.제약업계와 보험당국에서는 이를 두고 약가와 함께 예상청구액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이유라고 평가했다.익명을 요구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국내 임상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RET 유전자 변이 표적항암제는 레테브모가 유일하다"며 "급여 논의 과정에서 예상청구액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 급여 적용 실패의 핵심 요인으로 안다. 다시 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한 당분간 환자 프로그램이 유일한 환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일 것 같다"고 전했다.더구나 경쟁 치료제인 로슈 가브레토(프랄세티닙)는 국내 도입 2년 만에 허가 취하가 최근 확정된 상황.다시 말해, 글로벌 시장에서 RET 유전자 변이 표적치료제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잇지만 국내 임상현장에서의 허들은 날이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다.또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현재 약가협상이 결렬되면서 회사 측이 진행하는 환자 프로그램이 환자 허들을 낮출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며 "약가협상에서 약가 차이도 있었지만 예상 청구액 차이가 소수 희귀암이지만 컸기 때문에 결렬이 됐다. 현재로서는 아직 급여를 다시 추진하지는 않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기존 대비 1497명 늘린 총 4610명으로 확정하면서 의료계가 대규모 투쟁을 예고했다. 이날 이뤄진 대한의사협회 시·도의사회 회장단 긴급회의에서도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한 총파업 찬반 투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2일 대한의사협회는 이촌동 회관에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단 긴급회의'를 소집해 의대 증원 관련 대정부 투쟁 방안을 논의했다.대한의사협회는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단 긴급회의'를 소집해 의대 증원 관련 대정부 투쟁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의협 촛불집회 현장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앞서 의협은 이달부터 정부를 상대로 큰 싸움을 예고한 만큼, 이날 참석자들은 개원가를 포함한 휴진 등 집단행동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투표는 이르면 4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오는 9일경 또다시 전국 대표자 회의를 열고 추가적인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이와 관련 한 시·도의사회 회장단 관계자는 "협회 차원에서 총파업에 대한 회원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투표 일자나 방식 등은 의협 집행부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한편, 이날 회의에선 의사 총파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다수 개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으니, 그 대신 사직 전공의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개원가 집단 휴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다만 개원가 역시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에 대한 문제 의식이 커 여느 때와 달리 투쟁 동력이 고취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내년도 의원급 수가 협상이 최종 1.9% 인상에 0.2% 추가재정으로 결렬된 것도 기름을 붓는 모습이다. 더욱이 의협 측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차 협상에서 지난해와 같은 인상률인 1.6%를 제안했다.의협 임현택 회장은 본인의 SNS를 통해 정부에 대한 강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의료 생지옥"이라며 "1.6%, 1.9%가 대통령이 생각하는 아이들, 임산부, 암 환자, 어르신의 목숨값이다"라고 지적했다.이어 "매일 술 먹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이 운영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며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을 신임해 앞으로도 같이 가겠다고 한다. 무능한 대통령은 호환마마보다 무섭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목숨을 지킬 능력이 없으면 물러나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대한의사협회가 31일 진행된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환산지수 수가협상)에서 결렬을 선언했다.이날 수가협상단장으로 참여한 대한의사협회 최성호 부회장을 비롯한 최안나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는 오후 10시 30분경 2차 협상을 끝으로 결렬을 선언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대한병원협회는 협상을 진행 중이며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밤샘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가 31일 진행된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환산지수 수가협상)에서 결렬을 선언했다.의사협회가 수가협상 초기부터 주장하던 '환산지수 차등적용' 도입 불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최성호 부회장은 "의협은 협상 초기부터 환산지수 차등적용 불가를 주장하며 공단 측에 답변을 요구했지만 공단은 계속해서 답변을 피해 왔다"며 "결국 수가협상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고 호소했다.의사협회 측에 따르면 이날 공단은 1차 협상에서 지난해와 같은 인상률인 1.6%를 제안했지만,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1.9% 인상과 함께 플러스 알파로 0.2%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최 단장은 "공단은 1.9% 인상과 함께 플러스 0.2%를 제안했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 적용될 것인지 등이 전혀 밝혀지지 않아 사실상 차등지수로 봐야 한다"며 "즉 협상 자리에서 사용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닌 말장난으로 환산지수를 차등적용하겠다는 공단의 의지"라고 강조했다.최안나 총무이사 또한 "환산지수 차등적용에 대한 불확실성을 안고 협상에 임할 수 없어 결렬을 선언했다"며 "공단 역시 의사협회 측이 주장했던 조건을 끝까지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작금의 의료혼란 상황에서 또다시 의료공급자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수가협상 구조를 감행하는 공단 결정은 국민 건강의 근간을 위협하는 선택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최성호 부회장은 "의협은 협상 초기부터 환산지수 차등적용 불가를 주장하며 공단 측에 답변을 요구했지만 공단은 계속해서 답변을 피해 왔다"며 "결국 수가협상 마지막 날까지 우리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고 호소했다.또한 "필수의료 강화를 명분으로 특정 분야 수가만 인상하겠다는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추진하는 정부의 땜질식 의료개혁은 정부가 얼마나 사태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하고 허구에 쌓인 주장을 고집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날 수가협상장에 참여한 의사협회 허지현 법제이사는 "올해 수가협상에 참여하면서 국내 의료계를 책임지는 수가협상이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오늘 협상은 결렬됐지만 복지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해 투명한 절차를 보장하길 간곡히 부탁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025년도 환산지수 수가협상이 최종 협상만을 남겨두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올해 수가협상은 오는 31일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3차 회의에서 밴드가 결정되고, 이를 토대로 최종 협상에 들어가면 막을 내리게 된다.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장 모두 올해만큼은 가입자와 공급자의 간극을 줄여 밤샘협상을 탈피하자고 입을 모았지만, 이들은 수가협상과 관련된 여러 요소에 의견 다툼을 보여 올해 역시 밤샘협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재정소위 3차 회의에서 결정되는 밴드 규모 및 정부가 추진하는 환산지수 차등적용 도입 여부가 주요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2025 수가협상 결과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의원급 1.6% 인상하고 필수의료 위해 10조원 투자?…말뿐인 생색"의사협회는 예년과 같이 올해 또한 협상에 이르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의사협회가 올해 수가협상 선결조건으로 내세운 '환산지수 차등적용 불가'와 '실시간 생중계' 역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의사협회는 예년과 같이 올해 또한 협상에 이르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의사협회가 올해 수가협상 선결조건으로 내세운 '환산지수 차등적용 불가'와 '실시간 생중계' 역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의협은 최근 5년 동안 이필수 전 회장 집행부가 출범하던 첫해인 2022년만 협상을 체결하고 그 외는 모두 결렬됐다.특히 올해는 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의 갈등으로 인해 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첫 상견례 자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 불협화음을 드러냈다.의원급의 지난 수가협상 인상률을 살펴보면, ▲2020년 2.9% ▲2021년 2.4% ▲2022년 3.0% ▲2023년 2.1% ▲2024년 1.6%로 집계됐다.특히 지난해에는 1.6%라는 역대 최악의 결과를 받아들이며, 개원가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특히 총진료비가 100조원을 넘어섰음에도 밴딩규모가 예년과 비슷했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당시 개원가는 "수가 인상에 따른 가입자의 부담은 이해하지만, 저수가를 개선하지 않으면 결국 더 큰 비용 부담으로 돌아와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수가협상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의협 수가협상단은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환산지수로 10% 인상을 제안한 상황.대한의사협회 최안나 보험이사는 "지난해처럼 인상률을 1.6%로 못 박고 필수의료 패키지 등에 10조원을 사용한다면 이는 말뿐인 생색에 불과한 것"이라며 "정부가 진심으로 의료계 정상화를 희망한다면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10% 인상이 현실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병원협회 또한 좋지 않은 사정은 매한가지다. 병원협회의 수가협상 인상률은 ▲2020년 1.7% ▲2021년 1.6% ▲2022년 1.4% ▲2023년 1.6% ▲2024년 1.9% 수준이다.지난해 병원협회는 고심 끝에 1.9% 인상률에 도장을 찍고 합의했다. 당시 의료계에서는 대학병원이 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해 앞장섰지만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병원협회는 올해 수가협상에서 전공의 집단 파업으로 인한 병원 경영난 악화를 지적하며, 의원급이 종합병원의 수가를 넘어서는 환산지수 역전현상 개선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은 "의원급과 종합병원의 환산지수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서 의사인력 유출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병원계가 맞이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적절한 수가 인상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필수의료 붕괴를 비롯한 현재 의료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정부 역시 심각성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단vs의료계, 밴드 규모 두고 '신경전'…"의료계에 믿음 보여달라"수가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투입 재정 규모(밴드)에 있다. 밴드가 설정돼야 공급자 단체들이 정해진 파이 안에서 얼마나 나눠갈지 협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수가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투입 재정 규모(밴드)에 있다. 밴드가 설정돼야 공급자 단체들이 정해진 파이 안에서 얼마나 나눠갈지 협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건보공단은 의료계 현실을 수가에 더욱 면밀하게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SGR개선 모형 ▲GDP증가율 모형 ▲MEI증가율 모형 ▲GDP-MEI 연계모형 등 총 5개의 환산지수 모형을 기반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올해 역시 공급자 단체들은 이구동성으로 전체 밴드규모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밴드 규모는 최근 들어 대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도 수가협상은 8234억원, 2019년도 수가협상은 9758억원, 2020년도 수가협상은 1조 478억원으로 오르며 1조원을 돌파했다. .2021년 수가협상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9416억원으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다시 2022년 수가협상은 1조666억원으로 1000억원 이상 증가했고, 2023년 수가협상은 1조848억원으로 나타났다.2024년도 수가협상은 1조1975억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갔다.건보공단이 최근 3년 연속 흑자를 보이고 누적적립금이 28조원에 달하면서 공급자단체는 올해 또한 충분한 인상을 기대하고 있다.의사협회 최안나 보험이사는 "적정 수가가 보장돼야 의사들이 환자 곁에 남아 의무를 다할 수 있는데 이는 재정소위에서 결정되는 밴드에 달려 있다"며 "정부와 의료계 모두 소청과와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목적이 분명한 만큼 충분한 재정 규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충분한 재정 규모를 마련해 의료계에 신뢰를 보여달라"며 "또한 공급자단체가 꾸준히 요구하는 바에 따라 정부는 깜깜이 협상을 중단하고 밴드 규모를 미리 알려주고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병원협회 또한 전공의 집단이탈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은 대학병원들의 상황을 강조하며, 충분한 밴드 규모가 설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은 "지금은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의료전당체계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며 "충분한 수가인상을 통해 대학병원이 생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하지만 공단 측은 향후 폭발적으로 증가할 의료수요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방어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이 7.09%로 7년 만에 동결된 점 역시 밴드 규모 확대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단장인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건강보험 재정은 지금 3년 연속 흑자 상황이지만 중장기 재정 전망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는 않다"며 "어려운 경제 환경 속 가입자의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겠다"고 밝혔다.최종협상 직전까지 정부는 의사협회가 선결조건으로 제안한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 불가'를 수용하지 않으며, 의사협회가 31일 수가협상장에 모습을 드러낼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 의협 최종협상 자리 나타날까?…'환산지수 차등적용' 관건최종협상 직전까지 정부는 의사협회가 선결조건으로 제안한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 불가'를 수용하지 않으며, 의사협회가 31일 수가협상장에 모습을 드러낼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의사협회는 재정소위 결과를 토대로 내부 논의를 거쳐 최종협상 참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의사협회 최성호 수가협상단장은 "의사협회는 무조건 불참을 선언하며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환산지수가 차등적용 된다면 인상이 몇 프로로 결정 나든 의미 없다. 반드시 공단 측에서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확답을 받고 협상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최안나 보험이사 또한 "정부는 검체 검사, 영상 수가가 다른 행위 유형보다 높다고 주장하는데 살펴보면 이 행위들의 수가도 정상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필수 의료 수가를 별도로 올리고 싶다면 별도재정을 투입해서 지원해야 한다. 환산지수 쪼개기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건보공단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환산지수 차등적용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공단은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배제한다는 상호 협의 하에 계약을 진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협이 제시한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약서에 서명을 거부한 바 있으며, 28일 개최된 재정소위에서도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배제하겠다는 확답을 내놓지 않았다.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그동안 모든 유형의 환산지수가 일괄 인상되며 행위 유형별 보상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환산지수를 세분화하거나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보상이 낮은 진료료, 수술 등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불법 의료기관 단속 근거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정치권 역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사경법에 대한 제정 의지를 드러내 갈등이 심화할 전망이다.28일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특사경법을 우회해 시행하려는 의도라는 이유에서다.보건복지부가 불법 의료기관 단속 근거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이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검사 업무 일부를, 공단에 위탁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공단 특사경법이라고 불리는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이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직후 대한의사협회·대한개원의협의회를 필두로 직역의사회들의 규탄 성명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대한신경과의사회·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대한안과의사회·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등이 여기 동참했다.특사경법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큰 이유 중 하나는 공단의 강압적인 현지 조사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이다. 실제 2016년 7월 한 비뇨의학과 개원의가 현지 조사로 자살하는 일이 있기도 했다.A 원장은 비급여 진료를 급여로 잘못 청구한 게 현지 조사 원인이었는데, 수년에 걸쳐 이뤄져 적발 금액이 컸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정당한 청구로 간주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미리 경고나 삭감 조치 등을 취했다면 이 같은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는 비판이다.이후 5개월 만인 같은 해 12월 또 다른 비뇨의학과 원장이 자살하는 일이 있었는데, 현지 조사 대상이 됐다는 압박감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당시 국정감사에서 또 다른 문제가 조명되기도 했는데 2012년에도 한 개원의가 강압적 현지 조사에 따른 스트레스로 자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공단·심평원 관계자로 구성된 현지조사단은 사흘간의 현지 조사에서 뚜렷한 부당 청구 단서를 찾지 못했지만, 조사 기간을 연장하며 위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이런 상황에서 특사경법까지 시행된다면 의사의 진료권이 더욱 위축돼 적절한 치료가 어려워진다는 게 의료계 주장이다. 이 법안은 국민 권익을 침해한다는 것.특사경법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료법 제61조의 2에 따르면, 관계 공무원은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 기간·범위·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법 행위가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만 의료기관을 조사할 수 있다는 의미다.하지만 공무원도 아니고 형사절차 상 인권 보호 교육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공단 직원들에게 사법경찰 지위를 부여한다면, 조사 과정에서 의료인의 자유와 영장주의가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다.더욱이 인구 고령화로 건강보험 재정 고갈이 예상되는 만큼, 정상적인 의료기관 역시 의료비 절감을 위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대한신경과의사회 윤웅용 회장은 "범죄자를 찾아내 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권력 역시 엄격한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금도 의료인이 강압적인 현지 조사로 인해 목숨을 끊은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데, 의료법의 헌법적 원칙이 사라진 법령이 만들어지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사회 전체로 보면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소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수다. 건보 재정이 바닥난 뒤 정상적인 의료기관을 불법으로 몰아세우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며 "소수인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찾아내기 위해, 공무원 자격도 없는 공단 직원에게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꼴"이라고 우려했다.정치권에서도 공단 특사경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반응이 나오면서, 차기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추진될 가능이 커지고 있다.국회 역시 이 법안을 더 숙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올해 들어 공단이 특사경법을 숙원사업으로 밀어붙이면서 기조가 바뀐 상황이다. 여야 설득에 열을 올린 결과 차기 국회에서 이를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실제 지난 국회에서 특사경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었는데, 지난 1월 심의에서도 계속 심사로 결정됐다. 이 법안은 국민·의료기관 권익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고 직능단체 반발도 큰 것에 반해, 그 실효성을 담보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지난 15년간 불법 의료기관을 통해 누수된 건보 재정이 3조4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규제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이와 관련 국회 한 관계자는 "애초 야당은 특사경법에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공단이 여당까지 설득하고 나서면서 탄력을 받는 상황이다. 사회적 요구도 증대하고 있다"며 "규제 대상이 사무장병원이어서 반대할 명분도 부족하다. 의료계에서 지역의사회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자체적으로 해결하자는 대안이 나오기도 했지만, 명확한 모델이나 눈에 띄는 성과는 없었다"고 말했다.이어 "이 법안이 주력은 아니지만, 어찌 됐건 공단 직원에 특사경 지위를 부여하려면 명확하게 법이 있어야 한다. 공단 역시 그 필요성을 계속해서 설득하는 상황"이라며 "원래는 이 법안에 미온했던 복지부도 적극 추진하고 있으니 법사위 건 의원입법이 건 어떤 형태로든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수가협상의 불합리한 밴드협상구조를 지적하며, 사전에 5개 의약단체장이 만나 밴드 규모를 합의하고 수가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대한의사협회 최성호 수가협상단장은 28일 가입자와 공급자, 건강보험공단의 3자 간담회를 마치고 이같이 제안했다.대한의사협회가 환산지수 수가협상의 불합리한 밴드협상구조를 지적하며, 사전에 5개 의약단체장이 만나 밴드 규모를 합의하고 수가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5월 초 5개 의약단체장과 재정운영위원회가 협상을 통해 밴드 규모를 확정짓고, 그에 따라 단체협상을 진행하자는 주장이다.최성호 단장은 "마지막 날 밴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단체장들이 합의해 우선 밴드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며 "합의가 진행되면 그에 따라 수가협상에 들어가고, 합의가 결렬되면 수가협상 역시 결렬로 가는 방향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또한 그는 "수가계약은 과거 고시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졌던 의료수가를 의료공급자와 보험자가 상호 동등한 위치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자는 취지와 달리, 오히려 기존보다 더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계약구조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적정수가 인상의 근거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소위에서 정해준 '밴딩' 폭 내에서 건보공단이 제안한 수치에 대해 공급자가 수용 할 것인지 여부만을 결정하는 과정이 반복되어 가고 있다는 주장.최 단장은 "원가이하의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를 방치해 온 결과, 지역·필수의료는 붕괴되고, 전공의는 미래가 없다며 의료현장을 떠나간 이후 돌아올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일차의료 소생을 위해서는 2025년도 환산지수 10%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가 재정여력이 있을 때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른 재정 10조를 수가 인상을 위한 밴드에 투입하고, 의료사고 소송 비율을 일본 수준으로 낮춘다면 국내 어떤 의사들도 파업이나 시위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일침했다.한편, 대한의사협회가 수가협상 선결조건으로 제시한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과 관련해서는 확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최성호 단장은 "간담회는 의협 주장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며 "31일 협상 참여 여부는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다. 하지만 의협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사태가 발생하면 법률적인 문제 또한 고려하고 있다"고 경고했다.이날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에 참여하고 있는 최안나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울 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다.■ "공급자 없는 깜깜이 협상 멈춰라"…최안나 이사 1인시위이날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에 참여하고 있는 최안나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울 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다.최안나 이사는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수가 정상화'와 '공급자 단체의 재정소위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최안나 이사는 "그동안 의료계는 총 재정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는 채 깜깜이 협상을 진행해 왔다"며 "지난 1차회의부터 의료계가 재정소위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오늘 직접 나와 1인시위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그는 "적정수가를 의사 배불리기라고 하지 말아달라"며 "급여만으로 충분히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체계가 보장돼야 비급여 끼워팔기 등의 왜곡된 문제를 정상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재정소위에 참여를 원하는 의료계 단체는 의사협회뿐 아니라 모두 바라고 있다"며 "잘못된 수가협상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5개 공급자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또한 최안나 이사는 필수의료 체계 유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정 수가 마련이 최우선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이전에 수가부터 정상화해야 한다"며 "가장 기본적인 수가가 원가 이하인데 어떤 의사가 분만을 하고 응급실, 중환자실을 지키려고 하겠냐"고 지적했다.이어 "지난해처럼 1.6% 인상률을 의원에 주는 행태가 계속된다면, 아무리 공공수가 신설 등을 한다고 해도 말뿐인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왜곡된 의료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재정소위 위원들이 생각한다면, 이번 수가협상에서 의협이 바라는 10% 인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밴드 규모 및 인상률을 위원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대한의사협회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협상과 관련해 환산지수 차등 적용 배제 및 실시간 생중계 등 선결조건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23일 요양급여비용 제2차 협상에 나선 대한의사협회는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약서를 건보공단 측에 제시하고, 서명받기 전까지는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협상과 관련해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배제하지 않으면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강력히 밝혔다.협약서 주요 내용은 '2025년도 요양급여 이용 계약과 관련해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배제한다는 상호 협의 하에 계약을 진행한다'는 것이다.의협 측은 "환산지수가 차등적용 된다면 인상이 몇 프로로 결정 나든 의미가 없어진다"며 "반드시 공단 측에서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확답을 받고 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의료계와 정부 간 불신이 너무 깊은데 이를 해소하는 첫걸음으로 정부가 정해진 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한 해의 보험료로 국민건강보험법은 총재정의 14%, 국민건강진흥법에는 6%를 정부에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공단은 올해 수가협상의 근본이 필수의료 분야의 정당한 보상을 강조하는 만큼, 환산지수 차등적용에 대한 논의를 배제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약서에도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단장인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그동안 모든 유형의 환산지수가 일괄 인상되며 행위 유형별 보상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환산지수를 세분화하거나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보상이 낮은 진료료, 수술 등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또한 건보공단은 수가협상 현장의 실시간 생중계를 요청한 주장에 대해 관련법상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수가협상은 모두발언을 제외하고 비공개로 진행됐다.또한 건보공단은 수가협상 현장의 실시간 생중계를 요청한 주장에 대해 관련법상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수가협상은 모두발언을 제외하고 비공개로 진행됐다. 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및 공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공단 이사장과 의학계를 대표하는 자가 협상을 통해 내년도 환산지수를 정하는 것으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며 "공개하는 경우 협상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제한될 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이에 대한의사협회 최지현 법제이사는 "회의를 공개한다고 해서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며 "관련법에 따르면 내용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비공개를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의사협회는 선결조건이 수용되지 않았지만, 오는 28일 재정위원회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의사협회 최안나 보험이사는 "공단은 대표로 나온 협상단 자체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 힘들다 답하고 우리의 뜻을 재정위 및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강조하겠다고 말했다"며 "오는 28일 재정위원회가 끝나면 내부적 논의를 통해 수가협상을 계속 이어갈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상근부회장)은 의료 현장 왜곡 현상을 유발하는 환산지수 역전현상을 완화하는 기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병협 "환산지수 역전 완화 기조 만든다"이날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 제2차 협상에 나선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상근부회장)은 의료 현장 왜곡 현상을 유발하는 환산지수 역전현상을 완화하는 기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송재찬 부회장은 "한산지수 역전 현상으로 의료인력 문제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수가협상을 통해 이러한 부분을 완화해 가는 기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또한 병원계가 맞이한 위기상황을 지적하며, 적절한 수가 인상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그는 "지금은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의료전당체계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며 "대학병원이 생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병원계는 실질적으로 경영 상황이 2022년도에 비해 2023년에 상당히 악화됐다"며 "매출은 약간 증가했지만, 비용이 2배 이상 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끝으로 송재찬 부회장은 "전반적으로 병원은 의료 질 향상과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고용을 늘리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 공헌적인면 역시 병원계의 노력을 인정해 충분히 보상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 근거를 국민건강공단에 위탁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는 특사경법을 우회해 적용하려는 시도라는 이유에서다.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달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지난달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검사 업무 일부를 공단에 위탁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보건복지부가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 근거를 국민건강공단에 위탁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은 시행령은 개정안은 공단 특사경법을 우회적으로 입법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며,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공단 특사경은 과도한 공권력 남용과 기본권 침해 등의 심각한 우려가 있는 우려다.입법예고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의료법 제61조 제2항은 행정조사·검사 업무 등에서 관계 공무원이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조사명령서엔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 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돼 있다.개정안과 같이 공무원이 아닌 공단 직원이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 권한을 위탁받을 경우 공무원의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등을 제시할 수가 없다. 이는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권을 발동할 수 없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법령이라는 게 의협의 해석이다.공단은 국민건강보호법에 따라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보험급여의 관리와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는 곧 공급자인 보건의료기관과 대등한 관계임을 의미하지만, 공단에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사·검사 업무 등을 부여하는 것은 이 관계를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더욱이 공단은 의료기관과 수가 계약으로 얽혀있으며, 공단의 강압적인 조사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단속 권한까지 부여한다면 폐해가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의협은 "불법의료기관 단속엔 압수수색 절차가 필연적으로 동반된다. 공무원에 대한 형사 절차상 인권 보호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단속 과정 중 보건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직업 수행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 헌법상 영장주의가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는 결국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과 기본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다. 헌법 원칙을 위반하고 무리한 시행령 개정을 정부가 스스로 추진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가 실질적인 공단의 특사경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우회적인 획책으로써 큰 실망감과 함께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대학병원 한 곳은 최근 3달 동안 1000억원의 적자 손실이 난 경우도 있다. 전공의 집단이탈로 병원 측 피해는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더 누적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올해 수가협상은 이러한 병원계 어려움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상근부회장)은 22일 심평원 전문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수가협상에서 의대증원 정책으로 인해 병원계가 맞이한 '절체절명' 위기를 강조하겠다고 밝혔다.송재찬 수가협상단장은 "지금 의료계는 전달체계가 무너진 최악의 상황"이라며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기존 관례를 깨고 병원계의 어려움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환산지수 수가협상은 지난해 진료비와 건강보험재정 등 실적치를 반영해 결정되기 때문에, 의료계가 맞이한 현재와 미래의 어려움까지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건보공단은 이번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 역시 아직 그 규모 등이 구체적으로 산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수가협상에 반영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정성적인 요소로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하지만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은 "지금 의료계는 전달체계가 무너진 최악의 상황"이라며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기존 관례를 깨고 병원계의 어려움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과거의 수치만을 기준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에 답답함이 있다"며 "이는 현재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없고 계속 과거만 이어지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번 사태로 인해 서울의 한 대학병원은 3개월 동안 1000억원의 적자 손실을 입은 경우도 나왔으며, 향후 얼마나 더 커질지 예측이 어렵다"며 "최근 3개월 동안 병원계의 운영 상황을 자료로 만들어 공단 측에 전달하고 적극 호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진료량 늘지만 인건비·재료비 증가 폭 따라잡기 힘들어…적자 누적"이번 집단사직 사태를 제외하더라도 병원계 운영 상황은 꾸준히 악화를 이어가고 있었다.송재찬 단장은 "병원계 경영 상황은 2022년에 비해 2023년 크게 악화됐다"며 "대부분이 적자를 기록했으며, 흑자를 보인 의료기관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라고 호소했다.실제, 국내 병원 600여개의 국세청 공시자료를 분석하면, 의료수입은 3.2% 증가한데 비해, 의료비용은 6.6% 증가해 격차가 커졌다. 이로 인해 2022년 평균 순이익률은 적자 2.9%에서 2023년 적자 7.1%로 악화됐다.송 단장은 "이는 진료비 수입이 늘었지만 인건비와 재료비 등 전반적인 의료비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적자를 피해가지 못한 것"이라며 "결국 이러한 모든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가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병원계 운영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대학병원 교수들 역시 필수의료를 떠나 개원가를 선택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병원협회 등에 따르면, 개원가에 진출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최근 3년 만에 130명에서 260명으로 크게 늘었다.송재찬 단장은 "이러한 현상은 응급의학과뿐 아니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외과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필수의료에 종사해야 할 인력들이 의원급으로 빠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결국 병원계가 충분한 수가를 보전받지 못해 이러한 왜곡 행위가 나타나고 의사 인건비가 급증하는 현상까지 불러와 악순환이 펼쳐지고 있다"며 "올해 수가협상은 이를 완화 및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중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끝으로 송 단장은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도입을 시도하는 환산지수 차등적용과 관련해 "정상 수가를 위해서는 환산지수보다 상대가치점수 개선이 우선시돼야 한다"며 "주된 수단은 방치하고 부수적인 수단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홈 헬스케어, 즉 재택의료의 성패는 질 관리에 달려있습니다. 인증 등을 통해 서비스 질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이에 맞는 보상 체계를 구축하는가가 관건이라는 의미죠."우리나라도 급격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재택 의료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진 드리진 바야다 홈 헬스케어 디렉터는 재택 의료 사업 성공의 필수 요소로 평가와 보상을 꼽았다.이에 맞춰 정부도 장기 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나서는 등 공공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하지만 이용 대상자와 제공 기관 확대, 나아가 인력 문제를 포함한 수가 등의 문제로 여전히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그렇다면 우리보다 한발 앞서 재택 의료 서비스를 시작한 미국과 유럽 등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까.세계 최대 홈 헬스케어 기업인 바야다 홈 헬스케어에서 경영전략기획실을 이끌고 있는 딘 드리진(Dean Drizin) 디렉터는 이에 대해 평가와 보상이라는 두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딘 드리진 디렉터는 "재택 의료의 최대 관건은 환자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일관적으로 제공할수 있는가 하는 것"이라며 "인프라 확충과 접근성 확대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엄격한 질 관리가 필수적이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품질 보증이나 환자 안전, 나아가 소비자 신뢰까지 재택 의료 분야에서 제도적 질 관리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며 "한국에서도 재택 의료 서비스가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이러한 평가와 보상이 균형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실제로 미국에서는 국내에도 이미 들어와 있는 JCI(The Joint Commission)를 비롯해 ACHC(Accreditation Commission for Health Care), CHAP(Community Health Accreditation) 등의 인증 기관이 오랜 기간 신뢰를 받으며 운영중에 있다.바야다 홈 헬스케어 또한 이들 인증을 모두 획득하며 미국 내 최대 홈 헬스케어 기업으로 신뢰를 다지고 있는 상황.딘 드리진 디렉터는 "실제로 이러한 인증제도의 중요성은 여러 연구에서 이미 밝혀진 바 있다"며 "재입원이 감소하고 환자 만족도가 증가하는 등 서비스 질을 높이는 기반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일례로 지난 2022년 'Home Health Care Management&Practice' 연구에 따르면 JCI에서 인증을 받은 홈 헬스케어 기관은 비승인 기관에 비해 환자의 재입원율이 현저히 낮았고 응급실에서 계획되지 않았던 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낮았다"며 "인증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 다 녹아있다"고 전했다.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단일 보험 체제인데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정부 기관에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황이 다소 다른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딘 드리진 디렉터는 공공 인증과 민간 인증의 장단점을 설명하며 한국에서도 민간 인증 등을 통한 질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딘 드리진 디렉터는 "미국의 경우도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등 연방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공공인증을 받아야 한다"며 "하지만 JCI와 같은 민간 인증을 통해 서비스의 질과 안전, 성과가 정립된 기준에 부합되는지를 한번 더 평가받는다"고 설명했다.딘 드리진 디렉터는 공공 인증과 함께 신뢰할만한 민간 인증도 필수적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현재 한국의 재택 의료 기관은 3년에 한번씩 공단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말 그대로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를 보기 위한 것"이라며 "기관의 질 관리와 개선 노력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민간 인증이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특히 그는 이러한 재택 의료 기관의 질 관리에는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와야 한다고 주장했다.질 관리를 위해서는 인력과 비용이 필수적으로 투입되는 만큼 이를 성실히 진행하는 것에 따른 보상 방안은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딘 드리진 디렉터는 "미국에서도 민간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1만 5000 달러에서 2만 달러가 들어가는 만큼 비용과 인력 부담이 상당하다"며 "하지만 이러한 인증을 받는 경우 인센티브 수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기관도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전했다.아울러 그는 "결국 인증을 통해 서비스의 질 관리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이러한 노력에 보상이 주어지며 이러한 신뢰도를 통해 고객들이 더 많이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돼야 제대로된 재택 의료, 홈 헬스케어 시스템이 완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RET(REarranged during Transfection) 유전자 변이 표적치료제 가브레토(프랄세티닙)가 국내 도입 2년 만에 허가 취하됐다.이제 국내에 남은 RET 유전자 변이 표적항암제는 한국릴리 레테브모(셀퍼카티닙)가 유일하다. 이마저도 약가협상이 결렬되면서 당분간 급여 적용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왼쪽부터 RET 유전자 변이 표적항암제 가브레토, 레테브모 제품사진이다.2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로슈가 블루프린트로부터 도입한 '가브레토'의 허가 취하를 확정했다.앞서 가브레토는 ▲RET 융합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 ▲전법을 필요로 하는 RET 변이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갑상선 수질암 성인 환자 치료제로 2022년 국내 허가됐다.RET은 암을 유발하는 주요 이머징 바이오마커 중 하나로 융합 변이 또는 점 돌연변이 등으로 악성 종양을 일으킨다. RET 변이는 폐암, 유방암, 대장암 등 여러 암종에서 일부 발견된다. 비소세포폐암에서 RET 변이 비율은 2~6% 정도이며, 갑상선암에서 RET 융합 변이는 최대 40%까지 보고된다.이 가운데 로슈가 가브레토 원개발사인 블루 프린트 메디슨스(BPM)에 글로벌 협업 계약 종료 결정을 내린 데 이어 급여에도 실패하면서 허가 취하까지 이어지게 됐다.결과적으로 국내에 남은 RET 유전자 변이 표적항암제는 릴리 레테브모가 이제 유일하게 됐다.레테브모의 적응증은 ▲전이성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 ▲전신요법을 요하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RET-변이 갑상선 수질암이 있는 성인 및 만 12세 이상 소아 환자 ▲방사선 요오드에 불응하고, 이전 소라페닙 및/또는 렌바티닙의 치료 경험이 있으며 전신요법을 요하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RET 융합-양성 갑상선암 성인 환자 등이다.문제는 레테브모도 국내 임상현장에서의 활용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해 5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급여 기준 설정 필요성을 인정받은 뒤 약제급여평가위원회도 통과했지만 최종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에 실패했기 때문이다.가브레토는 비슷한 시기 암질심에서 비급여로 급여 논의 시작부터 좌절됐지만 레테브모는 최종 합의 단계에서 급여에 실패한 것. 제약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약가와 함께 예상청구액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이유라고 평가했다.익명을 요구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가브레토가 허가 취하가 확정되면서 이제 국내에 남은 RET 유전자 변이 표적항암제는 레테브모가 유일하다"며 "급여 논의 과정에서 예상청구액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 급여 적용 실패의 핵심 요인으로 안다. 다시 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한 당분간 환자 프로그램이 유일한 환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일 것 같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첫 날인 지난 20일, 일선 의료기관들은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특히 직원이 적고 고령층 신규환자가 많은 개원가에선 업무 혼선을 겪었다. 또한 향후 이 제도를 악용하는 파파라치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잇따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환자는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이나 모바일 건강보험증·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등이 없으면 진료를 받을 수 없다.20일, 정부가 건강보험 확인 의무화를 시행함에 따라 일선 의료기관들이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병원들, 제도 안내 '분주' 전담 인력 투입 20일 메디칼타임즈가 개원가를 취재한 결과, 아직까진 현장에 이렇다 할 혼란이 관측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특히 오피스 상권 병·의원 경우 환자 대부분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다.동네 상권 개원가의 경우 신분증을 미지참한 환자가 몇 있었고, 이중엔 의외로 청년층도 있었다. 다만 모두 스마트폰은 가지고 있어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록을 안내받아 진료받는 모습이었다.기자 본인이 직접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진료받기도 했다. 기존에 관련 앱을 사용하진 않았지만, 이미 모바일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은 상태여서 가입 및 사용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접수 역시 앱을 켜 보여주는 절차가 추가된 것뿐이어서 크게 불편하지 않았다.이전엔 본인확인에 사용되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QR코드가 30초가 지나도 갱신되지 않아 도용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이날 기준 문제없이 갱신됐다.또 한 병원 간호사를 취재한 결과, 요즘은 예약하고 내원하는 환자가 많아서 미리 신분증 지참을 안내할 수 있고 관련 업무를 원무팀에서 전담해 큰 부담이 없다고 설명했다.다른 동네의원 개원의 역시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다. 본원의 경우 대부분 동네 환자들이어서 구면이고 6개월 이내에 내원한 환자는 본인확인이 필요 없어 괜찮다"며 "간호사들 역시 프로그램을 쓰니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하더라"고 말했다.이어 "4~5년 전부터 신규환자들의 신분증을 확인해 왔는데 옛날엔 신분증을 확인하자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 하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요즘엔 대부분 잘 응해준다"고 부연했다.현대병원과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환자 본인확인 의무화가 시행된 상황을 알렸다.일선 병원들은 제도 시행을 적극 알리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현대병원은 환자 본인확인 의무화 첫날을 맞아 고객지원행사를 진행했다. 신분증 미지참 환자에게 그 대신 모바일로 국민보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도 환자 본인확인이 의무화 제도를 안내하는 동시에, 신분증 미지참 환자가 진료받을 수 있도록 돕는 안내 서비스를 제공했다. ■할만하다는 건 병원급 얘기…의원급은 '대혼란'하지만 이렇게 별도의 본인확인에 인력이 필요하고, 이 인력을 고용·유지하는데 정부 지원 없이 의료기관의 부담이 커진다는 비판은 여전하다. 본인확인을 위한 인력을 별도로 고용·유지하기 어려운 영세한 의원은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이 같은 영세의원 중 소위 필수의료과가 많다는 것도 문제다.특히 고령층 신규환자까지 많은 의원에선 곡소리가 나오는 모습이다. 이들 환자는 신분증 지참률이 낮고, 모바일 접근성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지역 병·의원의 경우, 이 같은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스마트폰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이 등록되지 않은 환자도 있는데, 이 경우 본인확인까지 10~20분이 걸리는 실정이다. 물론 이를 위해선 직원 한 명이 붙어야 한다.만약 접수처 직원이 한 명뿐인 의원이라면 계속해서 환자가 밀릴 수밖에 없는 셈이다. 그렇다고 신분증을 미지참한 환자를 돌려보낼 수도 없는데 이는 진료 거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본인확인이 안 되는 환자는 건강보험 적용 없이 100% 본인 부담으로 진료를 볼 수 있지만, 이 역시 의료기관의 행정업무 부담을 키우기는 마찬가지다.환자가 다시 신분증을 들고 14일 이내 재방문한다면, 건강보험금이 적용된 만큼의 차액을 다시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본인부담률 100%로 진료를 본 환자는 14일이 지날 때까지 기다렸다 청구해야 하고, 이후 다시 차액을 계산해 돌려줘야 한다.의료기관이 본인확인을 하지 않을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를 악용해 보상금을 타내려는 파파라치가 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의료기관 입장에선 업무 부담에 더해, 작정하고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하는 환자들을 걸러내는 데에도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것.환자용 모바일 건강보험증 QR코드 미갱신 문제는 해결됐지만, 이를 스캔하는 의료기관용은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의료기관용 앱의 로그인이 유지되지 않아, 매번 스캔할 때마다 다시 로그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것. 환자용 앱이야 그렇다 쳐도, 의료기관까지 매번 본인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무엇이냐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한 내과 원장은 "오늘 진료가 너무 힘들었다. 본인확인을 해야 한다고 하니 '원래 여기 다니던 사람인데 갑자기 왜 그러냐'고 당황하는 분들이 많았다"며 "의무적으로 바뀌었다고 안내해도 일단 신분증을 가진 분이 없는데 여기서 약간 트러블이 발생하고 앱을 다운해 가입까지 해드리는 과정이 15분 정도 걸린다"고 말했다.이어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 이 때문에 아예 진료를 포기하고 돌아가신 분도 몇 있었다"고 부연했다.한 병원 접수처에서 환자가 본인확인을 진행하고 있다.■대개협·의협 강력 반발 "정부 책임 왜 떠넘기나"의사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환자 본인확인 의무화에 대한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이를 의료기관이 대신하는 실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회원들 반응이 상당히 격앙돼 있다.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고 아파서 온 국민을 신분증으로 진료하느니 마느니 하는 것은 장난질이나 다름없다"며 "도용으로 재정이 누수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구상권을 청구해 해결할 일이지 왜 의료기관에게 돈을 받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의료기관엔 이익도 없고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과태료가 웬 말이냐. 좋게 끝나는 때도 있겠지만, 누군가 악의를 가지고 끝까지 도용하려고 한다면 당할 수밖에 없다"며 "진료 거부도 안 되고, 2주 동안 청구도 못하고, 이는 고의적으로 소규모 병·의원을 죽이려는 것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대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은 "신분증 확인을 안 한 것에 의료기관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대로면 이를 악용하는 파파라치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려면 적어도 리베이트 쌍벌죄와 같이 양쪽을 처벌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역시 이 같은 제도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고 우려했다. 제도를 미리 시연해 문제점을 확인하는 조치 없이 무작정 법안만 통과시켰다는 비판이다. 또 협회 차원에서 꽌련 부작용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의협 성혜영 대변인은 "이 제도의 문제점을 계속해서 알려왔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했다"며 "제도를 도입하기 전 미리 시연하고 부작용을 해결해야지 무조건 법만 만들고 시행은 알아서 하라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이어 "오히려 수가가 높지 않은 필수의료과가 직원을 많이 고용하지 못해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라며 "정부에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한편, 그 허점을 파악해 문제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 등으로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2025년도 환산지수 수가협상장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대한의사협회 최성호 부회장, 강창원 보험위원장, 최안나 보험이사는 16일 건강보험공단에서 개최된 2025년도 환산지수 수가계약을 위한 1차 협상에 자리했다.의대증원 등으로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2025년도 환산지수 수가협상장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하지만 이들은 2차 협상 날짜인 오는 23일까지 ▲행위 유형별 차등적용 불가 ▲단체별 순위 적용 철폐 ▲수가협상 회의 실시간 생중계 등 선결조건을 요구하고 나서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특히 수가협상 회의 실시간 생중계는 당일인 1차협상부터 적용하자고 주장하며 약 30분 동안 의사협회와 건보공단의 의견 다툼이 오갔다.최안나 보험이사는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보험료와 진료비로 직결되는 수가협상의 모든 과정을 생중계해 의료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의사협회 13만 회원 및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대통령이 직접 시청해 정부가 내놓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지 알고 의료농단 사태를 직접 진단해야 한다"며 "오늘 1차협상부터 생중계로 방송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하지만 건보공단 측은 난색을 표하며 실시간 생중계를 거부했다.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수가협상은 법률에 따라 공단과 공급자가 협상을 통해 내년도 요양급여 비용을 결정하고 계약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수가협상은 의사결정 과정이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이어 "영상으로 공개할 경우 원활한 수가 계약 업무 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며 "특히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 공개할 수 없다. 다만 수가협상 이후 논쟁의 장은 언제든지 공개 토론회 등에서 다뤄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최안나 이사는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은 수십차례 회의에도 제대로 된 기옥이 없고 근거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일본은 실시간으로 어떤 의원이 무슨 발언을 했는지 등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돼 온라인을 통해 지금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수가 협상은 임현택 회장 취임 후 의료제도를 바로잡는 첫걸음으로, 국민들과 회원들께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결국 이날 협상단은 상호 협의 하에 생중계는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1차 협상을 시작했다.최성호 단장은 "원가 50% 수준에서 시작해 5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가체계를 고집한 정부가 수가정상화는커녕 일부 영역을 동결시켜 마련한 재원을 필수의료에 투자한다는 것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년 동안 공급자 단체 우롱하는 협상 이어져…더 이상 끌려 다니지 않겠다"대한의사협회 최성호 수가협상단장은 "의대증원 등 회의적인 상황 속 수가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고민과 갈등이 많았다"며 "하지만 보다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의료를 설계하기 위해 남은 일정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하겠다"고 입을 열었다.의사협회는 수가협상 실시간 생방송 외에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 불가 등을 선결조건으로 내세웠다.최성호 단장은 "원가 50% 수준에서 시작해 5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가체계를 고집한 정부가 수가정상화는커녕 일부 영역을 동결시켜 마련한 재원을 필수의료에 투자한다는 것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이와 함께 그동안 실제 수가협상의 한계점과 걸림돌로 작용했던 건보공단의 연구결과에 따른 단체별 순위의 적용 배제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최안나 이사 또한 "의료 체계를 붕괴시킬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절대 도입할 수 없다"며 "아랫돌을 빼서 윗돌에 괴는 식으로 공급자 단체를 우롱하는 협상이 이어지며 오늘날 의료 왜곡이 발생한 것이다. 의사협회는 더 이상 불합리한 수가 협상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후배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나라 의료는 무너진다"며 "이번 수가협상을 한국 의료제도 모순과 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고 정상적인 진료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수가 체계를 정상화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이날 공단은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공급자와 가입자, 공단간 간극을 줄이고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이같은 차원에서 공단은 통상적으로 1차 협상 당시 공급자가 먼저 입장을 건보공단에 전달하는 틀을 깨고, 올해 처음으로 건보공단이 공급자에게 선자료를 지급했다.김남훈 이사는 "공급자의 제안을 공단이 적극 수용하는 등 유연한 수가협상을 위해 방식을 바꿔봤다"며 "집단행동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자리해 주신 의사협회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또한 김 이사는 "건강보험 재정은 지금 3년 연속 흑자 상황이지만 중장기 재정 전망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는 않다"며 "공단은 어려운 경제 환경 속 가입자의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는 수가협상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동안은 환산지수 계약할 때 인상률 제시에 대한 기준점이 없어 추가 협상을 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지난해부터 적용 중인 5가지의 다양한 조정 모형 적용 및 공급자와 가입자, 공단간 소통 간담회를 통해 간극을 줄이고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