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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과 등 단독개설 허용여부 결정 유보

박진규
발행날짜: 2010-01-07 06: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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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실 살무라인 교체 따라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는 한의원내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단독개설 허용 논의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실은 복지부와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독개설 허용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일단 결정을 잠정 유보했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규제개혁실은 7일 3개과 단독개설에 대한 의료법 시행규칙 규제심사를 벌일 예정이었으나 규제개혁실장과 담당 주무관의 교체로 일정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통보했다.

업무 파악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다. 하지만 입장 선회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의사협회 조남현 정책이사는 "바뀐 규제개혁실장이 업무를 파악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며 "당초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설지 여부는 현재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규제개혁실은 3개과 모두 단독개설을 허용하자는 입장이고 복지부와 의사협회, 병원협회는 마취통증의학과만 허용해야 한다는 의사를 거듭 확인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하지만 실무라인이 교체되면서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은 예정 시한인 이달 31일보다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결국 3개과의 단독개설 허용 문제는 교체된 실무라인의 입장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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