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부가 내일(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약가인하율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약업계가 또다시 초긴장모드로 돌아섰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제약·바이오 산업 5개 단체로 구성된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0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감을 전했다.

이날 비대위는 정부에 약가인하 영향 분석·유통질서 확립·제약산업 선진화방안 등 3대 사항에 대한 민관 공동연구 착수를 공식 제안하고, 대한민국 약업인 서명운동 돌입도 선언했다.

비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해 11월 말 정부의 일방적인 약가인하 등 개편안 발표 이후 재고를 촉구해 왔지만 학계·노동계·시민단체 등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대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중동사태로 인한 국제 유가·환율 급등으로 산업계의 원가 부담이 폭증하는 상황을 강조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현재 기업들은 비상경영 체제에 이미 진입한 상황이다. 비대위는 "R&D 및 설비 투자 계획을 축소하거나 재고하고, 신규 인력 채용을 포기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며 "채산성이 낮은 의약품 품목 허가를 자진 취소하거나 생산라인 축소를 검토하는 기업들도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들은 현 상황을 영업이익 하락 등 단순한 경영 위기가 아닌 생존의 문제로 여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원료의약품의 해외 의존도가 극히 높은 국내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사태로 산업계 부담은 한층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4차 오일쇼크'의 공포가 확산되는 불확실한 국제정세 속에서 급격하고 대규모의 약가인하마저 강행된다면 산업계로선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으로 내몰릴 것이라는 설명이다.

비대위 노연홍 공동위원장은 약가인하율이 48% 이하로 떨어질 경우 제약업계가 버텨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또한 비대위는 3대 공동연구를 제안했다. 우선 국산 전문의약품을 주요 대상으로 한 약가 인하를 포함한 약가제도 개편안이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국민 건강과 산업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입체적·실질적으로 분석할 것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의약품판촉영업자(CSO)의 급증과 수수료 지급 등에 따른 산업계 유통질서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업 발전과 국민 건강을 함께 고려하면서 5대 제약바이오강국 도약이라는 국정 목표 실현에도 부합할 수 있도록 산업의 지속가능한 선진화 방안을 도출하는 작업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산업계의 공동연구 요구를 수용해 1년 이내에 결과를 도출하고 실행 방안을 함께 마련한다면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산업 현장의 수용성을 높여줄 것"이라며 "정부 정책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가동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비대위는 기자회견문과 별도로 이날 '국민건강권·제약주권을 위한 정부-산업계 공동연구 제안 및 대한민국 약업인 서명운동' 문건도 공개하며 전국 서명운동 돌입을 선언했다.

해당 서명운동은 비대위 참여 단체 회원사 임직원을 비롯해 뜻을 함께하는 약업인 전체가 서명에 동참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서명운동의 핵심 메시지에 ▲합리적인 약가제도 개편을 위한 소통과 협의 ▲약가인하의 국민건강 및 산업계 영향 분석과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공동연구 착수 ▲필수의약품을 공급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공정경쟁과 윤리경영 확립을 위한 산업현장의 자정 노력에 동참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비대위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제약협동조합 등 5개 단체와 함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이 참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