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총 2조 원 규모의 예산 증액이 반영됐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발달장애인 지원, 노인 급식비 확대 등 복지 사업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이 강화됐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소관 추경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수정안과 정부 원안을 병합해 가결됐으며 19건의 부대의견도 함께 채택됐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복지부 예산 21억 6500만 원을 감액하고 2조 443억 7200만 원을 증액해 순증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67억 5300만 원, 질병관리청은 478억 9600만 원이 각각 증액됐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건강보험 국고지원으로, 1조 6379억 원이 증액됐다. 이어 ▲국민연금 전출금 452억 원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운영비 621억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193억 원 ▲아동발달지원계좌 149억 원 ▲노인 급식비 지원 172억 원 ▲사직 전공의 복귀 대비 인건비 248억 원 등이 반영됐다.

간호사 인력난 해소를 위한 교대제 시범사업도 20억 규모로 신규 반영됐다. 반면, 전 국민 심리상담 사업은 수요 감소에 따라 21억 감액됐다.

질병관리청은 두창·탄저 백신 등 생물테러 대비 예산과 예방접종 미지급금 보전 항목을 중심으로 예산을 확보했다. 식약처는 AI 기반 급식 지원 시스템 구축 예산 40억 원 등을 반영받았다.

질의에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복지부의 이행 의지가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전공의 교육 수련 환경 개선 관련 제출된 부대의견에 대해 복지부도 수용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 복지부 전 차관이 해당 예산 항목 내에서 비필수 과목으로 분류돼 있는 전문과목에 대해서도 교육 수련 프로그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며 "그렇다면 연내에 수련환경 개선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전문과목들에 대해서도 예산이 실제 집행될 수 있도록 복지부가 사업과 예산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은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말씀 주신 대로 비필수 과목도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겠다. 검토가 아니라 실행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기초연금 예산 편성의 정확성 제고, 의료급여 정률제 도입 관련 의견 수렴, 수련환경 혁신 확대 등이 부대의견에 포함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여당 간사로 새로 선임됐다. 그는 "복지 회복과 의료 정상화를 위해 야당과도 열린 자세로 소통해 나가겠다"며 "국민의 삶을 덜어 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예산안의 자구 수정과 예결위 협의 권한은 위원장에게 위임됐다. 정부 측은 위원회의 의결에 감사를 표하며, 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