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이 시작됐다. 의료계는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왜곡 상황 속 정부가 무리하게 의료개혁 정책을 추진하면서 병의원 모두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과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등 의약계 단체장 등은 9일 마포가든호텔에서 '이사장-의약단체장 합동 간담회'를 가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건강보험재정부담을 강조하면서도,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세계적 경기 침체와 관세 갈등을 비롯해 의료계는 동일 진단에도 고가 항목으로 행위가 대체되면서 급여비 지출 예상이 증가하고 있다"며 "또한 비상 진료 체계 지원에 이어 필수 의료 정책 추진에 따른 대규모 건보 재정 투입이 지난해부터 진행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이러한 경영 여건 속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공단은 재정의 엄중함을 고려하면서도 필수의료 중심 수가 인상을 합리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여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의료 행위는 합당한 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공단은 이번 수가협상이 원활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경청과 존중의 자세로 임할 것이며 제안해 주신 의견은 모두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원가 못 미치는 수가 왜곡 현상…지역의료붕괴 원인"

3년 만에 상견례 자리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증원을 포함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개원가를 포함한 의료계가 큰 혼란에 빠졌음을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지난 1년 만에 붕괴의 위기를 겪었다"며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강화, 전달체계 개선, 일차의료 육성,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의료계가 수십 년 동안 주장했던 아젠다를 수수방관 해오다 느닷없이 의료개혁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계와 협의 없는 섣부른 정책추진은 결국 의료대란을 야기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겼다"며 "오히려 코로나 시기보다 더 큰 혼란 상황을 겪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지난해 상급종합병원의 환자와 수익은 감소했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비상진료 지원대책을 추진하며 수가인상 등 여러 지원책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이 사용됐다"며 "올해 요양급여비용 계약도 손실 보전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된다"고 전했다.

정부가 지난해 최초로 도입한 환산지수 차등적용과 관련해서도 여전한 입장차를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해 공단에서 발주한 '2025년도 환산지수 산출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환산지수는 기관당 수익 규모를 결정하는 모수이며, 특정 행위에 개별 원가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급 빈도수 및 진료비가 월등히 많은 상황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의원의 환산지수 및 수가가 병원급보다 높다고 해도 이를 수가 역전 현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가 현실화 약속이 지켜지지 못한 시점에서 더 이상 보상체계 왜곡이 심화되기 전에, 수가협상에서 만큼은 조금이나마 수가 정상화를 위한 재정적인 지원과 정책적인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의 주요원인이었던 저수가체계를 벗어나는 시작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전공의 여전히 미복귀…병원계 지원 절실하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난해부터 지속된 전공의 이탈 현상으로 병원계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위기 상황임을 강조하며,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은 "올해의 병원계은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불안한 여건에 놓여 있어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다"며 "지난해 의대정원문제로 시작된 전공의의 병원 이탈은 지난 4월 정부가 2026년도 의대정원 동결을 발표한 이후에도 좀처럼 전공의 복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1년 이상 이어진 전공의 미복귀는 환자와 보호자의 진료이용불편이 따랐을 뿐만 아니라 병원에 많은 영향과 변화를 가져왔다"며 "적정인력의 배치, 직역간 진료분담과 조정은 물론 그 파장으로 전문의 고용난과 간호인력의 업무부담 증가, 급증하는 인건비 등 운영 여건 악화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성규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정책 등을 언급하며 그 어느 때보다 병원계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보건의료정책들은 병원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를 요구한다"며 "이러한 정책 변화는 병원에 많은 재정적 부담과 더불어 불확실성을 동반하므로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인 지원에 관한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로서 병원이 종별 기능에 충실하고, 지역간 균형잡힌 의료공급망을 유지·확충할 수 있도록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 회장은 "공단은 재정여건이 불안정하다는 입장을 반복하지만 재정 현황은 지속된 흑자를 기록하며 작년말 약 30조원의 누적 흑자 재정 상태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정부 정책의 큰 테두리 내에서 필요한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정부와 가입자 설득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