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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직권상정에 경악…결사반대"

발행날짜: 2023-02-09 11:28:37

의협·병협 등 13개 단체 총출동…간협, 간호법 촉구 맞불 시위
이필수 회장 "간호법 독소조항 법 제정 후 부활…민주주의 위배"

야당의 간호법안 직권 상정을 앞두고 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단체가 법안 제정 저지 총력전에 나섰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9일 오전 9시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 및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연대는 9일 간호법안 직권 상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궐기대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의 간호법안 직권 상정 움직임에 긴급 마련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위한 안건 신속처리를 논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13개 단체장과 임직원 등 150여명은 간호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상운 보험부회장. 김이연 홍보이사,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개원의협의회 좌훈정 부회장 그리고 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 등 의료단체 집행부가 총출동했다.

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오늘 급작스럽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위원장 직권으로 간호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위한 안건신속처리 의결 소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국민건강과 보건의료를 망치게 될 간호법을 만약 통과시킨다면 주도한 국회의원을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이 책임을 물을 것이며, 2024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 처우를 개선한다는 미명 하에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헌신과 희생을 철저히 무시하고 도외시하는 편향적이고 부당한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간호협회는 맹목적으로 간호법안 통과에 사활을 걸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직역 종사자들의 권익과 처우개선을 위해 전향적으로 임해 달라"고 호소했다.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현정부가 지향하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간호법 심의 중지를 촉구했다.

이 회장은 "법은 제정되면 시행령이나 개정입법 등을 통해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내용을 다시 채울 수 있어 폐단과 폐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보건의료 및 복지 전문가들과 통합적이고 다각적인 차원에서 원점 재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복지의료계는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 분열이 아닌 통합, 이기주의가 아닌 공동체를 우선하는 연대와 협력 정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간호법안에 찬성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것이고 국민을 져버리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시각 간호협회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안 통과를 위한 집회를 가졌다.

간호협회는 9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를 강하게 압박했다.

간호사들은 전날(8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시위를 하며 여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간호협회는 "간호법을 제정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무시한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간호법을 제정하라. 간호법은 21대 총선과 20대 대선에서 여야 모두가 국민 앞에 약속한 공약"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논의 결과를 지켜본 후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장단 회의를 통해 향후 대응 로드맵을 결정할 것"이라며 국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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