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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민관 협력의원 성공할까…기대와 우려 '교차'

발행날짜: 2023-01-25 05:30:00

야간진료 포함 365일 운영…경영 의사들 공모 준비, 상반기 개원 목표
건물가 0.5%·의료장비비 6% 부담…"독립채산제 자율성 보장 전제해야"

제주도 서귀포시 민관 협력 첫 동네의원 사업이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다음달 중 운영 의료진 공모 준비에 돌입했다.

지역 의료계는 365일 야간 10시까지 운영하는 협력 의원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상황이다.

24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제주도 서귀포시 보건소는 민관 협력의원 건물 공사를 마무리하고 운영 의사 공개모집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민관 협력의원과 협력약국 조감도.

앞서 서귀포시는 지난해 6월 지역사회 통합과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해 대정읍 소재 국내 첫 민관 협력의원 모델 도입을 진행했다.

서귀포시는 읍면 지역 주민 대비 의원 수 부족으로 야간 및 휴일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상황으로 2019년 기준, 민관협력 의원 소재인 대정읍 11곳을 비롯해 서귀포시 읍면에 의원급 100곳이 운영 중이다.

서귀포시 전체 인구수는 2018년 기준 19만여명으로 제주도 전체 인구의 1/3수준이다.

■서귀포시 투자한 2층 건물 협력의원…365일 상시운영, 밤 10시까지 야간진료

민관 협력의원은 2층 규모로 1층에 진찰실과 처치실, 방사선실, 검진실, 물리치료실 등이 구성한다. 2층은 서귀포 서부보건소 건강증진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42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대정읍 4885㎡ 부지에 연면적 885㎡ 규모의 협력 의원과 81㎡ 규모의 협력약국 등 건물 공사를 마무리한 상황이다.

서귀포시는 의료안전망 구축 일환으로 민관 협력의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민관 협력의원 홍보 영상 캡쳐)

지자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행정재산 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 사용료를 의원 운영 부담 완화를 위해 1000분의 5 수준으로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 비용의 0.5%만 연간 부담하면 된다는 의미다.

다만, 엑스레이 등 의료장비는 물품가액의 6%를 사용료로 내야 한다. 감가상각에 따라 의료장비 사용료는 낮아질 수 있다.

민관 협력의원 관건은 의료진 확보이다.

서귀포시 측은 주말과 명절 포함 365일 연중무휴, 밤 10시 야간 진료를 위해 내과와 가정의학과 등 최소 2명 이상의 의사 유치를 기대하고 있다.

제주지역 의료계는 기대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최소 2명 이상 운영 의사 확보 관건…제주시 대비 적은 인구 경영지속성 '우려'

지역 병원 경영진은 "서귀포시 인구가 제주 전체 지역의 3분의 1수준으로 협력의원 경영과 지속 가능성을 장담하기 어렵다"면서 "시민들은 야간과 응급 상황 발생 시 제주시 의료기관을 선호하고 있어 운영할 의사들을 구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의원급 원장은 "노인층이 많은 제주 특성상 365일 연중무휴에 야간 진료를 위해 의료진 휴식 공간과 지역주민 신뢰감, 지역돌봄 경험 등이 전제돼야 한다"며 "진료실과 치료실 환자와 의료진 동선이 비효율적으로 배치된 부분 등 의료현장을 간과한 건물 구조가 아쉽다"고 지적했다.

서귀포시가 투자한 협력의원은 밤 10시 야간진료를 포함해 365일 상시 운영 방식이다. (민관 협력의원 홍보영상 캡쳐)

민관 협력의원 사업 자문을 맡은 제주의대 박형근 교수(의료관리학교실)는 의사의 자율성을 보장한 운영 보장을 성패 요인으로 들었다.

박 교수는 "민간 의사와 장기 임대 그리고 운영 계약을 통한 자율 운영을 전제해야 한다.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안에서 의료진의 자율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간 환자·가산수가, 주민 신뢰 확보하면 일차의료 모델 기대 "지자체 실효성 지원 필요"

그는 "야간 및 휴일 진료를 포함한 365일 상시 진료체계 운영을 필수조건으로 하되,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실효성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며 "야간 진료 환자 수와 가산 수가 등을 감안할 때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를 얻는다면 민관 협력의원이 일차의료와 의료취약지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귀포시 보건소는 최근 인사이동으로 실무진들이 교체되면서 협력의원 운영 의사 공개모집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보건소 공무원은 "인사 발령으로 설 명절 이후 실무자들의 업무 파악을 거쳐 민관 협력의원 운영 의사 공모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협력의원을 바라보는 기대와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 서귀포시 시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상시 진료체계 운영 취지를 살려 전국 민관 협력의원 확산에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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