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제네릭 약가 인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내면서 제네릭 약가 이슈가 시끄럽다.

복지부 국감 당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향해 국내 제네릭 약값이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하며 약가 인하를 통한 건보재정 절감과 신약 연구개발 투자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규홍 장관 역시 최 의원 지적에 공감하며 해외 대비 국내 제네릭 가격이 높으므로 단계적으로 낮출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국내 제네릭 약가제도는 2006년 12월 계단식 약가제도, 2012년 4월 동일성분 동일가격제도 그리고 2020년 7월 제네릭 차등 보상제도로 변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제네릭 약가제도가 부족해 약가 인하가 더 필요하다는 시각이 존재하고 국정감사에 나온 지적도 이와 결을 같이한다.

조규홍 장관이 단계적으로 제네릭 약가를 낮출 방안을 찾겠다고 답변했지만 최근 정부 실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도가 이제 시행되고 있는 만큼 제도를 적용하고 자리 잡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효과를 지켜봐야한다는 시각이다.

국내 제약사 품목을 겨냥한 임상, 급여 재평가가 해마다 진행하면서 국내사의 캐시카우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한 번의 제네릭 약가를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실 국내 제약산업에서 제네릭이 차지하는 캐시카우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일반론적으로 제네릭 약가인하를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 국내사가 캐시카우를 통해 확보한 비용을 자시 신약개발에 투자하는 선순환 기조를 저변에 깔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국내사가 제네릭 산업에만 매몰돼서는 안 되겠지만 국내 제약산업의 크기를 고려했을 때 신약개발이 손쉬운 일이 아닌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제네릭 약가인하 이슈는 반대로 글로벌 백신 허브 등 제약바이오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점찍은 정부도 신약개발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을 안겨줬다.

'신약개발=투자'라는 기조 속에서 제네릭 약가인하를 한다면 신약개발을 위한 저변확대와 지원이 필수불가결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신약개발을 위해 여러 부처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기대를 모았던 K-바이오 백신 펀드의 규모가 50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축소되는 등 업계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제약산업이 발전하면서 제네릭 약가인하에 대한 부분은 피할 수 없는 문제라는 시각이 크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업계는 제네릭 가격을 때려잡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자국 제약산업 발전과 신약개발이라는 목표가 미래 먹거리로 꼽힌다면 제네릭 약가인하 외에도 R&D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당근책이 필요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