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조규홍 초대 장관 입을 통해 대한병원협회가 종합병원 필수개설과에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를 제외하는 정부에 의견을 제출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복지위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병협이 필수의료 대책 보고서에서 종합병원 필수개설과에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를 제외하는 안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지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그런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필수의료) 수요 감축으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서 의원이 필수의료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산부인과, 소청과를 제외하는 것이 적절한 지 묻자 조 장관은 "이는 병협에서 제안한 것을 뿐이다. 복지부가 결정한 것은 아니다.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산부인과의사회,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최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협회가 복지부에 제출한 필수의료 대책 보고서 내용 중 종합병원 필수개설과로 산부인과, 소청과를 제외했다는 소식에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또한 조 장관은 지방의료원의 민간의료기관 위탁운영과 관련 의료민영화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관리 의지를 내비쳤지만 위탁운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은 고수했다.

서 의원은 성남의료원을 비롯해 지방의료원의 민간의료기관 위탁 운영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서 의원은 "지방의료원의 민간의료기관 위탁 운영은 공공성 훼손 우려가 있다"며 의료민영화의 단초 가능성을 거듭 제기했다.

조 장관은 "위탁운영이 운영상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게 맞다"며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